평창군 공고 제2009 - 807호

「평창군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읍면 위임사무 일부가 군으로 이관         되는 것과 관련,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의 일부에 대해 위임근        거를 삭제하고자 함.

나. 상위 법령명의 변경,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변경, 사장된 업무의 정비        병행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따른 조사 <삭제>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일부변경 <삭제>

다. 군유잡종재산 대부관련 근거법 변경

-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라.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 종합토지세 ⇒ 재산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0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 자치행정과(330-22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ㅇ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명(제2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 시장관리운영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및 제19조
2	◦ 시장사용허가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4조 및 제19조
3	◦ 시장사용료 징수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9조
4	◦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법 제40조
5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제8항
6	◦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 또는 폐지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제8항
7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제8항
8	◦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처분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7조제8항
9	◦ 읍․면직원의 소내 전보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0	◦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군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	◦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11	◦ 불용품 매각처리	◦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제4조
12	◦ 군유잡종재산 대부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13	◦ 매․화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4	◦ 개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5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16	◦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감독	◦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7	◦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9조 등의 신고대상에 한함) - 건축신고의 수리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수리 - 용도변경신고의 수리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수리 - 착공신고의 수리 -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35조)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의 수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표시사항의 변경,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정정 및 건축물대장의 말소 (※ 건축법 제8종에 의한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의한 용도 변경허가 에 따른 ‘기재 및 변경’은 제외) - 건축물부존재 증명서의 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	◦ 건축법 제71조제3항
18	◦ 위반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9조 등의 신고대상에 한함)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건축물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축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관련한 기타 사무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행위와 관련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련 사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 건축법 제71조제3항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9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에 의한 광고물의 신고사무 (단, 당초허가대상광고물의 변경 및 기간연장 신고는 제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20	◦ 농지법시행령 제35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 농지법 제35조제2항, 시행령 제35조
21	◦ 대마재배허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2	◦ 읍면(마을)공동묘지사용허가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23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 및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