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 - 799호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평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1. 개정이유

가.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평생교육체계 확립 및 평생교육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폭 넓은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의 진흥(안 제3조)

❍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과 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군 관내 평생교육기관 간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종사자의 능력향상 및 군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나.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4조~제6조)

❍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유관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를 두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협의회는 위원장(군수)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제10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평생교육사 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 정보수집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

라. 문자해득교육의 실시 (안 제13조)

❍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 기획감사실 (☎ 033-330-220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붙임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1부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②“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중 학교교과교

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

는 단체

③“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②군수는 군 관내 평생교육기관 간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종사자의 능력향상 및 군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등)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평창교육장, 평창군의회의원, 평창문화원장, 평생교육 관련기관·단체장 등 평생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9조(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 관내에 평창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평생학습관은 군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평생교육 계획수립․시행․홍보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요원 등) ①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실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할 경우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4장  문자해득교육

제13조(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①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4조(수강료 징수 등) ①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를 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추진) 군수는 평생교육도시 조성 및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 (평생교육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