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 - 562호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1. 개정취지

가. 관련법 조항 정정

나. 당연직 위원들의 중복위원 활동 및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전문가 및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관련법 “영 제23조”를 “영 제12조”로 정정 (안 제2조)

나. 관련법 “영 제24조”를 “영 제12조”로 정정 (안 제3조 제1항)

다. 당연직 위원인 “문화체육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과장”을 “미술장식품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안 제6조 제4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관련법 조항 정정

나. 당연직 위원들의 중복위원 활동 및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전문가 및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개정사항

가. 관련법 “영 제23조”를 “영 제12조”로 정정 (안 제2조)

나. 관련법 “영 제24조”를 “영 제12조”로 정정 (안 제3조 제1항)

다. 당연직 위원인 “문화체육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과장”을 “미술장식품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안 제6조 제4항)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영 제23조”를 “영 제12조”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영 제24조제1항”을 “영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건설방재과장,도시과장”을“미술장식품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 축물)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수가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 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 행령」제3조의4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9. (생략)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②~③ (생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영 제12조의--------------------------------------------------------------------------------------------------------------------------------------. 1.~9. (현행과 같음)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 제12조제1항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미술장식품 업무담당 과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