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 - 787호

「평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해환경업소의 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명칭은「평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함

□ 평창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의 도입 목적(규칙안 제1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별표로

정함(규칙안 제3조)

□ 유해환경 신고방법과 내용을 정함(규칙안 제4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조건을 정함(규칙안 제6조)

□ 포상금 예산 방안에 대하여 정함(규칙안 제7조)

□ 포상금 지급방법을 정함(규칙안 제8조)

□ 규칙의 효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문화체육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09.12.7 ~ 2009.12.2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청 문화체육과

- 전화  (033)330-2463  Fax (033)330-2256

4. 참고사항

○  별첨자료 : 제정 규칙안, 관계법령

평창군 규칙 제2009-   호

평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2.“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군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읍․면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평창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평창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구분	근거법령	위 반 행 위	지급액
1	법 제26조의2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26조의2제2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법 제26조의2제3호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24조제1항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위반 행위	20만원
5	법 제17조제1항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자: 5만원
6	법 제26조의2제4호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경우	10만원
7	법 제26조의2제5호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8	법 제26조의2제6호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법 제26조의2제7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10만원
10	법제26조의2제8호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법제26조의2제98호	주로 다류(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2	법 제23조의2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3	법 제24조제2항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4	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1) (2) (6) (7) 또는 나목	(1)의 주류, (2)의 담배, (6)의 환각물질,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기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성명	주소	전 화 번 호	성명 또는 업 소 명	주소 또는 위 치	위반행위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 사항	신고일
	신고기관
	피신고일	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관계법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청소년보호법

제44조(신고)①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