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 758호

평창군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1. 제정취지

○「경관법」(제정 2007.5.17) 및 「경관법시행령」(제정 2007.11.13),

평창군 경관조례(전부개정 2008. 11. 21)가 시행됨에 따라 경관심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과, 경관심의 대상,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우리군의 자연환경과 문화, 가치, 정체성을 살린 경관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린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함.

- 경관위원회 위원중 11명 이내로 수시 또는 상시 구성 운영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 위원회 심의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4조)

- 경관형성계획서, 계획도면, 조감도, 조성전․후 시뮬레이션

※ 군수는 경관심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조감도, 시뮬레이션 등 일부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 평창군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09. 11. 24 ~ 12. 1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우편번호: 232-807)

- 전화 : (033)330-2460, 2409 Fax (033)330-2597

4. 참고사항

○ 평창군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별첨 1

○ 평창군 경관조례 시행규칙 규제영향 분석서 : 별첨 2

평창군규칙 제    호

평창군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평창군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평창군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18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은 경관위원회 위원중에서 11명 이내로 수시 또는 상시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건설로서 2킬로미터 이상 사업

※ 계속사업의 전체 사업량, 단일사업량,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결정한 사업량을

기준으로 함.

2.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로서 양안 합계 연장이 2킬로미터 이상 사업

3.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요하는 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단, 단지내 개별 공장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경관심의 제외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6.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단,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개발행위중 답을 전으로, 전을 답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50cm 이상을 절성토하는 행위는 면적과 관계없이 경관 심의대상

제외

7.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건축물 외형

(형태, 색상, 재질) 디자인 및 조경계획

8. 송전철탑, 풍력시설 구조물의 10기 이상 설치

9. 기타 군수가 경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건설로서 1킬로미터 이상 사업

※ 계속사업의 전체 사업량, 단일사업량,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결정한 사업량을

기준으로 함.

2.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로서 양안 합계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 사업, 50미터

이상 교량신설

3.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공사로서 양안 합계 연장이 500미터 이상 사업

4. 도시 가로망(대로, 중로)의 300m 이상 개설사업(가로수, 가로등, 자투리땅

경관계획 등)

5.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6. 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외형(형태, 색상, 재질) 디자인 및 조경계획

7. 송전철탑, 풍력시설 구조물의 5기 이상 설치

8. 기타 군수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평창군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대한 경관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공사로서 소하천의 양안 합계 연장이 500미터

미만의 모든 소하천 정비공사

제4조(심의신청) ①제3조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경관형성 계획서

3. 계획도면(입면도(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옥상평면도)

4. 조감도 및 전경사진

5. 조성전․후 비교 경관 시뮬레이션

②제1항제2호의 경관형성 계획서는 「경관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내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 저해요소 저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3조제2항에 의한 소위원회 심의 신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경관형성 계획서(건축물의 색상․형태․재질․조경계획 등)

3. 계획도면(입면도(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옥상평면도)

③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경관심의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출서류중 조감도, 조성전․후 비교 경관 시뮬레이션 등 일부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관심의 신청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장기 미래계획은 기본구상이 나온 초안 단계

2. 시설물 설치사업은 외관 디자인 및 단지 내 조경계획 확정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접수번호 제 호 경관심의 신청서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사업자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주민등록번호
	주 소				모사전송번호
작성자	사무소명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모사전송번호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면적		㎡
	사 업 비 (단위:백만원)	계	국도비	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내용
평창군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관심의(자문)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경관 심의자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