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 -753호

평창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09.9.30 국회제출)에 따라 지방소비세(도세)와 지방

소득세(군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함(안 제23조의2)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재편성

- 주민세 균등할, 사업소세 재산할   → 주 민 세

-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율(안 23조의3)

- 소 득 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나,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

○ 영세 농가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 폐지

○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 재무과(☎ 033-330-2296)에 제출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붙임  평창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세목)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1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세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2. 법인

② 법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8에 따른 오     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1(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세 조례」제24조(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장에 제1절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3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1(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3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3조의4(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3조의1(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2장제5절(제49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3장제2절(제99조부터 제10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생  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사업소세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장 보통세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제1절 주민세

<신  설>

제18조의1(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 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5,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2.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소득세할: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법인세할: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농업소득세할: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신  설>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 항 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5,000원

나.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2,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

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

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 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8 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신  설>

제23조의1(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세 조례 제24조(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신  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신  설>

제23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 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1(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 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12 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신  설>

제23조의4(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 항은 제23조의1(신고의무)를 준용 한다.

제5절 농업소득세

제49조 ~58조(생략)

<삭  제>

제3장 목적세

제3장 목적세

제2절 사업소세

제99조 ~105조(생략)

<삭  제>

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