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746호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 월  20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평창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4. 의견제출

○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3) 330-2265 / 팩스 : 033) 330-2595

주소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건설방재과(우 232-80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개정조례안 : 붙임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원회의기능) 3을 삭제한다.

제2조(위원회의기능) 4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평창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창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한다)를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2. 평창경찰서장 3. 평창교육청교육장 4. 평창군지역 관할 소방서장 5.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장 6. 재난관리책임기관중 평창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산하기관장 7. 평창군의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업무담당과장 8. 평창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평창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활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창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활용) (현행과 같음)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9>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록의 비치)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4조(위임규정)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7.01.26>

1.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②. 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1.12.31, 2006.9.27>

③. 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적용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