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09년   10월   30일

평창군 규칙  제1001호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ꡒ시행규칙ꡓ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간 실제 보행자의 출입과 통행이 가능한 위치와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제2항제1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2.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     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으로, 구내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