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09년   7월  17일

평창군 조례 제1913호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

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

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및 당사자 등의 의견제

출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납부기한 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

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의한 기간 까지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평창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받 는 곳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소 재 지)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 견 제 출		기 관 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 18시까지
평 창 군 수 (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 명 (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부과․징수 결정통지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관련조항		위반내용
	부과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 지 일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처분기관		과태료납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고지받은 일 자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지역보건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지방법원장 귀하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3항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18조 또는 제21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및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과태료 납부 통 지 일 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첨 부 1.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장(제9조 관련)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당초	독촉		성명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