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09년   7월  17일

평창군 조례 제1912호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

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의하여 조직된 평창군재향군인회(이      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평창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야 한다.

제4조(예우)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       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와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

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       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안보       현장 순례사업

3.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