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09 - 695 호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 취지

일부 제증명 수수료 요율의 기준이 되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관련)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임.

3. 주요 내용

가. 수수료 요율 조정(안 제3조①항 관련)

(1) 개정 내용

○ 폐지 조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 폐지(기존 1건당 800원)

○ 인하 조항

- 공유재산 대부 신청(신규) ⇒ 1건당 5,000원(기존 1만원)

- 공유재산 대부 신청(연장) ⇒ 1건당 3,000원(기존 5천원)

○ 신설 조항

-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 1건당 100,000원(신설)

-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1건당 20,000원(신설)

○ 조정 조항(과세근거 명시)

-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 1건당 40,000원(요율 조정 없음)

-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1건당 40,000원(요율 조정 없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09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593, fax (033)330-25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