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09년   7월  17일

평창군 조례 제1911호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며, “여성발전기본법 ”을 “「여성발전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및 여성발전계정”을 “사회복지기금계정”으로 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설치․관리하되”를 “각각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하되”로 하며,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기금의 용도)”를 “(기금의 사업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의 용도”를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사업의 용도”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15%”를 “15퍼센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회복지기금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사업

가.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중□고등학생 및 대학         생에게 장학금 지급

2. 장애인복지사업

가. 등록된 장애인 단체 육성

나. 장애인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다. 평창군 장애인회보 발간

라.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공동작업장 운영

마.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교실 운영

바.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사.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3. 노인복지사업

가.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나.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다.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라.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마.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바.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

사.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 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아.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자.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여성발전사업

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나.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다.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

마.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 및 “15인”을 각각 “1명” 및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 중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15%”를 “15퍼센트”로 하고,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 중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를 “5퍼센트”로 한다.

제2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정의 통합) 현재 운용 중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장애인

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은 사회복지기금계정으로 통합한

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

활안정기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