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654호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5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2009.1.2)」개정 및「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공포(2009.3.13)됨에 따라 기업이전 보조금의 지방비 부담액 조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 우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법령제명 띄어쓰기, 용어의 정의,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 등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 (안 제2조)

1) “이전기업”의 타․시도 사업 영위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2) "기업유치“를 군 관할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정의

3) “본사”는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정의

4) “지방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으로 정의함.

나.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5조)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위원장은 군수로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변경하고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기술전문가 및 경험을 가진 자 등 포괄적 내용에서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공인회계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그 명칭을 구체적으로 삽입하며

3)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함.

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용 시설용지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의2)

1) 국내외기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공장건립이 가능한 시설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2) 이전기업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기업에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제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형 공장신설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0조)

1)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역 농특산물로 조달하려는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거나 공장을 건축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2) 위 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의 사용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함.

마.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국비, 도비 지원기준에 맞춰 지원액 상향 조정 (안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

1) 이전보조금 지급기준을 “근무인원”으로 변경하고,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명당 1백만원,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신설)

2) 시설보조금은 투자비용(부지매입비 제외)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상향 지원 (5%→10%, 5억→10억)

3) 부지매입보조금은 부지매입비용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금 상향 (5%→10%, 2억→5억)

4) 고용보조금은 상시공용인원 20인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금 상향 (50만원→60만원, 2억→10억)

5)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0만원씩, 6개월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금 상향 (50만원→60만원, 2억→10억)

6) 임대료는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 정상임대료의 50%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신설)

바.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신설 (안 제17조의2)

-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사.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근거 신설 (안 제17조의3)

- 지방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아. 이전기업의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추가 (안 제21조)

- 기존의 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규정에 추가하여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는 처분할 수 없으며, 10년 이내 다시 수도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자료제출, 현지 확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취소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 함.

자. 강원도와 보조금 분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1조의2)

1)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 도지사로부터 보조금 분담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2) 제1항에 따른 도와 군의 예산분담비율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군수는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관광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전화 : 033-330-2744, FAX : 033-330-25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2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유치”라 함은 평창군 관할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한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다.「국민연금법」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7.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지방기업”이라 함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중 “군수는”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평창군의회의원”을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투자유치관련분야의 기술전문가 및 경험을 가진 자”를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공인회계사, 변호사, 대학교수”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시설용지 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공장건립이 가능한 시설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9조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3(금융 지원) ①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에 대해「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역농특산물로 조달하려는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거나 공장을 건축하여 건물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할 경우의 사용료 요율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에 소요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명당 1백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 중 “(토지매입비용 제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반조성비를 포함하여 공장건축, 기계장치 등 3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의”를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10퍼센트”로 하고, “3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부지매입 지원“을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2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14조 제목 중 “고용촉진보조금 지원”을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 50만원까지 6월의”를 “월 60만원까지 6개월의”로 하며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초과하여 고용하는”을 “초과하여 신규 고용하는”으로 하고,  “월 50만원까지”를 “월 60만원까지”로 하며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임대료의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로 하고 보조금은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제목 “이전기업 지원“을 ”이전기업 등의 지원“으로 하고, 제목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이전기업 및 국내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개설, 상·하수도, 교량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 등 행정절차가 조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제11조 내지 제15조의”를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억원까지”를 “30억원까지”로, 같은 조 제2호 중 “30억원까지”를 “40억원까지”로, 같은 조 제3호 중 “50억원까지”를 “60억원까지”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방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 제2항 제3호 중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는 처분할 수 없으며, 지원을 받아 용지를 매입한 후 그 용지를 10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도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7.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2(보조금의 분담 등) ① 군수는 이전기업에 대해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부터 제1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해 도지사로부터 보조금 분담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와 군의 예산분담비율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지원에 관한 적용) 제15조2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2조(정의) 1.(생략) 2.(생략) 3.“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기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조(정의) 1.“기업유치”라 함은 평창군 관할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종전의 제1호와 같음) 3.(종전의 제2호와 같음) 4.(종전의 제3호)“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한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다.「국민연금법」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현 행	개 정 안
4.(생략) 5.(생략) 7.(신설) 8.(신설) 제3조(기업유치 의무) 군수는 ------- ---------------------- ------------------ 제5조①(생략)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부군수 2.평창군의회의원 3.(생략) 4.투자유치관련분야의 기술전문가 및 경험을 가진 자 5.(생략)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신설)	5.(종전의 제4호와 같음) 6.(종전의 제5호와 같음) 7.“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지방기업”이라 함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 의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 ----------------------- 제5조①(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 ----------- 1.(삭제) 2.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현행과 같음) 4.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공인회계사, 변호사, 대학교수 5.(현행과 같음)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 -------------------- 제9조2(시설용지 지원) ①군수는 국내외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공장건립이 가능한 시설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신설) 제10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신설) ②(신설) 군수는 토지 등 공유재산을 이전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9조의3(금융 지원)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에 대해「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①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역농특산물로 조달하려는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거나 공장을 건축하여 건물을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할 경우의 사용료 요율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종전의 제목 외 부분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이전보조금 지원)①군수는 강원도외에 소재하는 이전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평창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 투자비용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강원도외에 소재하는 이전기업이 평창군에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토지매입비용 제외)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기반조성비를 포함하여 공장건축, 기계장치 등 3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부지매입비 지원)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비용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전보조금 지원)①-------- ----------------------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명당 1백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 ----------------------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고용촉진보조금 지원)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총액은 당해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를 상시 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초과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총액은 당해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2(신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 ----------------------- --------------- 월 60만원까지 6개월의 ------------------ ------------------- 10억원------------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현행과 같음) ②---------------------- ----------------------- ------- --------- 신규 고용한 후 ---------------------- --------------- 월 60만원-- ------------------------ -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2(임대료의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로 하고 보조금은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이전기업의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교량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과 공장 설립시 창구일원화를 통해 행정절차가 조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제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 ----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도 -----------------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이거나 투자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 이거나 투자 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이거나 투자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 및 국내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개설, 상·하수도, 교량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 등 행정절차가 조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규정에도 ------------------ ------------------- 1. --------------------- ---------------------- ---------------------- --------------- 30억원까지 ---------- 2. --------------------- ---------------------- ---------------------- --------------- 40억원까지 ---------- 3. --------------------- ---------------------- ---------------------- --------------- 60억원까지 ----------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신설) 제17조의3(신설) 제21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①(생략) ②(생략) 1.~2.(생략) 3.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원을 감축한 때 4. 지원을 받아 용지를 매입한 후 그 용지를 10년이내에 매각한 때 5.~6.(생략) 7(신설)	제17조의2(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의3(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방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 ----------------- 4.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는 처분할 수 없으며, 지원을 받아 용지를 매입한 후 그 용지를 10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도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5.~6.(현행과 같음) 7.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신설) 제22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2(보조금의 분담 등) ① 군수는 이전기업에 대해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부터 제1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해 도지사로부터 보조금 분담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와 군의 예산분담비율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 ---------------------- --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지원에 관한 적용) 제15조의2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