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09년   10월   1일

평창군 규칙 제1000호

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ꡒ심의회ꡓ라 한다)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본청 실·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ꡒ실·과·소장ꡓ이라 한다)이 된다.

제3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 종료 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의결방법 등) 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 절차를 거친 후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표결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 부서간 의견조정을 완료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제7조(심의대상) 모든 조례·규칙안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부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소관 실·과·소장이 제출하되, 둘 이상의 실·과·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실·과·소간 협의를 거친 후 주관 실·과·소장이 제출한다.

② 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을 작성한 실·과·소장은 기획감사실장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조례·규칙 제정절차를 거친 후 심의안건 표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 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군수제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군수에게 이송된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소관 실·과·소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2. 소관 실·과·소장은 조례안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과·소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정, 개폐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제출) 조례·규칙안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간사에게 미리 통지하고 관계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등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의회에 이송한다.

2.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한다.

3. 규칙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②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배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별지 1호 서식]

의 안 번 호	제 -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의    안    명

제 출 자	○○ 실(과)장 ○○○
제출연월일	. . .

기획감사실 심사필

[별지 2호 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제13조 관련)

의안번호	제 - 호	의결연월일	. . .
의 안 명	평창군 ○○○안
의결주문	평창군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가. (안 제 조) 나. (안 제 조)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관계부처 협의 : 라. 입법예고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바.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