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09년   3월  27일

평창군 규칙 제993호

평창군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평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법｣ 제8조와” 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으로 하고,“｢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로 하며, “규정함을”을 “규정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를 “뜻”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무관련자”라 함은”을 ““직무관련자”란”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를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또는 단체를 말한다. ”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신청 중에 있거나”를 “신청하는 중이거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을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로 하며,  다목 중 “감사”를 “감사(監査)”로 한다.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을

““직무관련공무원”이란”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을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로, “(기관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를 “(기관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으로 하고, 제2호 라목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를 “군수가”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선물”이라 함은”을 ““선물”이란”으로,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를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향응”이라 함은”을 ““향응”이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저해하는”을 “해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

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

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

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군수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

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을 “군수”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을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로 한다.

제7조의 본문 중 “사용함으로써”를 “사용하여”로 하고,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평창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정치인 또는”을 “정치인이나”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을

“군수”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 또는”을 “군수나”로 하며, “당해”를 “그”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인사에 관하여”를 “인사에”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을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개입하여서는”을 “개입해서는”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

여 평창군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

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 중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을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를 “직무수행 중”으로,“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

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도시계획 수립·변경 및 승인 관련사항

2.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사항

3.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관련사항

4. 도로시설계획 관련사항

5. 관광개발계획 관련사항

6. 농공단지지정 관련사항

7. 공유수면관리 관련사항

8.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사항

제13조 중 “공용물을”을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로, “수익하여서는”을 “수익해서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3만원 한도)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다과나 통신 ․ 교통 등 편의(감독 ․ 검사 ․ 단속 ․ 행정지도 ․ 인허가 관련업무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본문 중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를 “질병 ․ 재난 등으로”로

하고, 제6호의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제14조제3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을 “직무관련자였던 자나”로,

“자로부터 그 당시”를 “사람으로부터 당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의 제목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를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시장가격이나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를 “제1항 본문에도”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로 하고, “대여받고자 하는”을 “대여 받으려는”으로 하며, “소속기관의 장”을 “군수”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관련자 또는”을 “직무관련자나”로,  “통지하여서는”을 “알려서는”으로,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17조제2항 단서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군수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을 “군수”로 하며,

제2항 본문 중 “본인 및”을 “본인과”로, “적시하여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로 한다.

제4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출받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본문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및“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제1항에 따라”,“제2항에 따라”및“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소속기관의 장”을 “군수”로 하며, “사정이 있는 경우”를 “사정이 있을 때”로, “당해”를 “그”로 한다.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소속기관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무원의 신규 임용 시”를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소속기관”을 “평창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누설하여서는”을 “누설해서는”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 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