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 - 260호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8일

평  창  군  수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

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

이고 다양한 유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명칭

- 조례의 명칭은 「2018평창동게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로 한다.

○ 2018년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설립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

창군추진위원회”를 지원대상으로 함.(안 제2조)

○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2018 유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 위원회에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소속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 위원회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처리 권한 위탁 등

○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등 관

계규정을 준용함.(안 제4조)

○ 조례의 효력을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로 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문화체육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3. 18 ~ 4. 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청 문화체육과

- 전화  (033)330-2711  Fax (033)330-2256

4. 참고사항

○  별첨자료 :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평창군 조례 제     호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설립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 대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2018동계올림픽 유치·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재     산의 대부 또는 사용

3.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속 공       무원의 파견근무

4.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

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대해 지원요청

5. 2018동계올림픽 유치·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관련 공공       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       위 내에서 위탁

6. 기타 2018동계올림픽 유치·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예산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지방재정법」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