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09년   6월   19일

평창군 조례 제1904호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평창군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

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8.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

9. 그 밖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시장, 시장 활성화 구역과 상점

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과 시장전체가 지붕 가

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도 상

인으로 본다.

2. “시장 활성화 구역”이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군내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

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

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

라 군내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

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

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

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

원 받아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

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내에 설

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

난방시설, 고객지원 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군내 시장,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

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관리) ①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등록시장으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

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지정할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 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상호 분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

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 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

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

②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상인조

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

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에

따른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법」․「도로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3. 화장실 : 1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

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

여야 한다.

②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

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시장의 개설과 관리

제1절 인정시장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

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경우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

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직접 영업을 하는 상인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

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

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

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

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

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

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

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절 시장활성화구역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범위) ①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은 2개 이상

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서로 통합하여

일정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하고,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3절 임시시장

제13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①임시시장은 군수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

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5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4절 농어민직영매장

제1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

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군

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

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

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절 시장관리자

제1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군수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은 제18

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

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

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

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

제21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

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

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상인회의 대표자가 그 날부터 7일 이

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상인회 등록 등) ①제21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설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

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

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

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지원) ①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

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에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

증보험증권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④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대표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

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

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

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4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군으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

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과

화장실 등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도․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

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 이라 한다)의 소

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

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한

후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와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도․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국가가 도․군 및 상인

조직과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이 상인조직에게 있

을 때에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

여야 한다.

제30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활성화 및 시설물

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및「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

례」,「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군 소유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

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시

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

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에 따른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

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

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①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35조에 따라 군

수가 부과․징수한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제36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

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74

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

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

부하여야 한다.

제3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독촉 기간 내

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법 제74

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한 것 외의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을 따른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는 이 조례에 따라 등

록된 상인회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평창군 징수관(인)									평창군 징수관(인)									평창군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 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평창군 징수관(인)									평창군 징수관(인)									평창군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38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