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09-248호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3.  17.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및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구체적 부과기준을 규정함

○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규정함

○ 처분통지 및 이의절차를 규정함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04.0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보건의료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주  소 : 232-809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07

○ 연락처 : 033-330-4852(보건의료원 예방의약부서)

○ 팩  스 : 033-330-4829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규

정에 의한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     다)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

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    지 및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

로 하고,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처

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

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평창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한다.

제10호(준용규정)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기준일 : 처분일,         재적발일)

다. 4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4차 위반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        한다.

라.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계법령	과 태 료 (단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지역보건법」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18조 및 제26조	경고	100	200	300
2.「지역보건법」제21조 규정에 위반 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1조 및 제26조	경고	100	200	300

[별지 제1호 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받 는 곳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 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소 재 지)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 견 제 출		기 관 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 18시까지
평 창 군 수(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 명 (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 성 명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난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문서번호: 받 는 곳: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 결정통지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관련조항		위반내용
	부과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 지 일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인)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인)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처분기관		과태료납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고지받은 일 자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지역보건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지방법원장 귀하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3항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18조 또는 제21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및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과태료 납부 통 지 일 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첨부 1.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 년 월 일 평 창 군 수(인)

[별지 제9호 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당초	독촉		성명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