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09년   6월   12일

평창군 규칙 제997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개전의 정”을 “뉘우치는 정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렴의 의무 위반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중점 정화대상 비위” 를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

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별표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1 적용

제4조제1항 단서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중점 정화대상으로 지정

된 비위” 를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하고, “개전의 정”을

“뉘우치는 정도”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의2 및 별표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해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개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ㆍ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별표 1의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훈 계	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기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는 각각「도로교통법」 제93조와「같은 법 시행 규칙」제91조 및 별표 28 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는 재직기간 을 포함하되, 사면된 전력도 포함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 (개정)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