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09년   6월   12일

평창군 규칙 제996호

평창군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평창군 자체감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자체감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행정감사 규정」,「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평창군수가 소관사무에 대

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체계 있는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감사(이

하 “감사”라 한다)와 평창군의회가 요구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 및

조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군수가 행하는 감사는 군수가 직접 감독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면·출장소(이하

“읍ㆍ면”이라 한다), 조합·법인(이하“단체”라 한다) 등 군비를 지원

받는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감사대상 사무) ①본청 및 소속기관, 읍ㆍ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

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한다.

②단체에 대한 감사는 법령에 의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

무 전반에 대하여 행한다.

제5조(감사의 종류 및 범위 등) ①감사는 종합감사ㆍ부분감사ㆍ기강감사ㆍ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부분감사 : 피감사기관(본청의 실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

무 중 일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

감사ㆍ기획감사ㆍ회계감사 포함)

3. 기강감사 :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복무위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진정서 등 민

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비공개 감사 가능)

4. 일상감사 : 주요업무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

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 지도를 목적으로 「평창군 일상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

②감사종류별 감사기관과 범위 등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감사부서

책임자(이하“기획감사실장”이라 한다)는 매년 초에 감사 기본방향, 감

사종류별 감사일정 등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계획의 변경 등) ① 군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감사기본계획에 의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변경사항을 감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사를 수감하기 어려운 경

우, 군수에게 감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검토하

여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중복감사 지양) 강원도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

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 편성) ①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

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공무

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감사반장은 기획감사실장 또는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감사반원은

당해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

중 경력ㆍ자질ㆍ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지명한다.

③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고문변호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①감사반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

다.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②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

사대상기관의 주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방법) ①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    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사결정 전 또는 집행 전에 기초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주관부서의 신청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자체판단에 의하여 상시감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반을 피감사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12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감사는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

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시책추진에 있어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분석

등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둔다.

제13조(감사실시계획 통보)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시 10일 전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감사 중 조사에 관한 사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감사공무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ㆍ답변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보관

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감사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 또는 요청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

쳐야 한다.

제15조(증거서류의 징구 등) ①감사결과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사본을 증거서류로 징구한다.

②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③사본을 요하는 증거서류의 분량이 많을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

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ㆍ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

자 및 확인자의 소속ㆍ직위(급)ㆍ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제16조(확인서의 징구) 감사결과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진술한 별

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다.

제17조(문답서의 작성)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

당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

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피감사자와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질문서의 발부) ①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

호 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한다.

②질문서는 받는 사람의 직위에 상응하게 기획감사실장 명의로 발부한

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한다.

제19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당해기관으

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당해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①감사반장은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종료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

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피감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수범사례 등 기타 특기사항

②제1항의 감사결과보고는 「평창군사무전결규칙」에서 정하는 전결권

자에게 보고하되, 정책적인 사항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따로 군수

에게 보고한다.

제21조(신분상 조치) 감사결과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상 조치) ①감사결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상책임자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기타 추징, 환수, 감액, 재시공 등 재정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처분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상 조치) ①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결과 징계사항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

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감사실무심의회) ①감사결과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내 감사실무심의회를 둔다.

②감사실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25조(감사결과의 처리) ①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감사실무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로 이를 확정한다.

②군수는 감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피감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상 처분 내용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감사결과문책자조서를 작성하여 당해기관에 한하여 통보한

다.

③피감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처분요구를 받은 때에는 2개월 이내

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처분요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때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표창 등의 추천)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중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

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외부기관 수감사항 통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

관의 감사를 받을 때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때에는 그 동향을 지체 없이 기획감사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피감사기관의 장 및 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처분요

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기

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

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의 처리) ①감사부서는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

리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요구의 내

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감사에 종사한 자를 제외

한 제3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

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관용처리) ①감사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에 대하여 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피감사기관의 장이 군수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관용심사처리와 관련한 세부운영사항은 「평창군관용심사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다.

제31조(감사결과 공개) 군수는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행정개선에 도움이 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2조(위임사항) 감사사무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평창군 예규로

정한다.

제3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감

사규정」 및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종류별 감사기간ㆍ범위 등

(제5조 관련)

감사 종류 구분		종 합 감 사	부분 감사	일상 감사	기강감사
감 사 대상기관		읍 ․ 면	군 본청․직속기관 및 읍․면
감사범위		소관사무 전반	군수가 정하는 분야		복무의무 위반, 비위 등
감사기간		5일 이내	감사의 범위 ․시기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감 사 반 편 성 (기준)	반장	기획감사실장 혹은 감사업무담당주사
	반원	6명 이내	감사기간․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인원
감사주기		2년	수시

비고 : 1. 감사반원은 기획감사실 감사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타부서 관련업무 전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등 민간분야 전문가로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2. 계획된 감사기간은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제16조 관련)

제 목 :

1. 현  황

2. 내  용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직          성명             (인)

3. 관련자(확인자) 의견

4. 관련(공무원)자 조서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귀책사유 (책임한계)	현근무처 (부서, 직위)

[별지 제2호 서식]

문    답    서(제17조 관련)

주      소 :

소      속 :

직위및직급 :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전,  소속직위 및 직급)

년   월   일생 (만  세)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   .   .                에서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후면]

문 : 더 하실 말씀이나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한다.

년    월    일

진 술 자 : 소속           직       성명                (인)

감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입 회 자 :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질     문     서(제18조 관련)

발부번호
제 목
질문사항 년 월 일 ○ ○ ○ 귀 하 기획감사실장 ○ ○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일련번호 :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제25조 관련)

【부서ㆍ기관명】

【시 행  연 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제        목】

【위법부당내용】

【처 분  요 구】

[별지 제5호 서식]

【일련번호 :    】

감 사 결 과 문 책 자 조 서(제25조 관련)

【제        목】

【문책대상 및 문책종류】

【문 책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