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09-53호

평창군 가스시설 검사업무권한 위탁 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6조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2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가스시설 검사업무권한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5일

평   창   군   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6조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2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제45조제3항 규정에 의거 평창군 가스시설 검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위탁 검사 업무)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스관계 법령과 지식경제부고시 및 지침 등에 따른다.

【별표】

법령구분	위탁기관	위탁 업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한국가스 안전공사 ․ 공인검사 기 관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호 -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령 제25조제4항제2호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전문검사 기 관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 -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시행령 제25조제4항제4호 -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한국가스 안전공사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정기검사
「도시가스사업법」	한국가스 안전공사	○시행령 제26조제3항 -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