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459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사항(2008.07.03)을 반영하여,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총정원 : 583명 ⇒ 583명

▸집행기관의 정원 : 57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나. 평창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마련(안 제3조 및 별표1)

◦ 일반직 80%이상, 기능직․고용직 17%이내, 별정직․정무직 3%이내

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마련(안 제3조 및 별표2)

◦ 일반직 공무원 : 4급(1%이내), 5급(6%이내), 6급(27%이내), 7급(31%이내),                     8급(24%이내), 9급(11%이상)

◦ 기능직 공무원 : 6급(3%이내), 7급(9%이내), 8급(16%이내), 9급(32%이내),                      10급(40%이상)

◦ 연구직 및 지도직 : 연구관/연구사(100%), 지도관(5%이내)/지도사(95%이내)

◦ 별정직 공무원 : 6급 상당(100%)

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4조 및 별표3)

구 분	합계	정무직	일 반 직				연 구 직			지 도 직			별정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이하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지도관	지도사
합 계	583	1	460	4	24	432	1		1	20	1	19	16	85
본 청	265	1	232	3	9	220	1		1					31
직속기관	133		85	1	4	80				20	1	19	16	12
사 업 소	40		17		1	16								23
읍 면	133		119		8	111								14
의 회	12		7		2	5								5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FAX 33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330-2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는 583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7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0% 이상	17% 이내	3% 이내
비 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6%이내

27%이내

31%이내

24%이내

11%이상

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3%이내

9%이내

16%이내

32%이내

40%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00%

5% 이내

95%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 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00%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83	583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460	460
4급	2	1		1
4~5급	2	2
5급	24	9	2	4	1	8
6급 이하	432	432
연구직 계	1	1
연구관
연구사	1	1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1			1
지도사	19	19
별정직 계	16	16
6급상당 이하	16	16
기능직 계	85	85
기능6급 이하	85	85

관계 법령 발췌

ꏅ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④(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별정직 정원) ①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