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458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물관리, 산림수도, 2018동계올림픽 재도전, 강원도민체전 유치확정 등 새롭고 다양한 행정수요을 반영하고 행정기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평창군 행정기구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관성 깊은 부서간 통합 및        업무량과 중요도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부서의 신설, 실․과의 대강의        사무분장(안 제3조, 제9조, 제13조)

1) 부서 존치

◦ 본청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 직속기관 : 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 진료부)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기술지원과)

◦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2) 주요개편 내용

◦ 재산관리 및 과표 등 토지정보 활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민원봉사과업무 일부와 재무과 업무 일부를 통합․조정하여 “민원세무과” 신설

◦ 연관성이 높은 문화와 관광 업무가 이원화되어 협조체계의 누수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이 나타남에 따라 문화와 관광을 통합하여 “문화관광과” 신설

◦ 당초 관광과 연계한 체계적인 경제정책 추진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업무 수행 등으로 집중력이 약화됨에 따라 “산업경제과”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력을 강화하고자 함.

◦ 2018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및 도민체전 유치 확정에 따른 사전 준비, 생활스포츠 및 레저 활동 증가로 국민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소득과 연계․발전시키고자 “레저스포츠과” 신설

◦ 산림수도로서의 명실상부한 자리매김과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관성이 깊은 산림 업무와 환경 업무 일부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환경과”신설

◦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물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맑은 물과 연계된 지역가치를 창출하고자 “물관리과” 신설

3) 부서간 주요업무 이관 내용

◦ 상부기관(강원도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과의 업무연계 강화 및 도로와 교통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통업무를 건설방재과로 이관

◦ 민원 및 세무분야 통합에 따라 계약 및 지출 등 경리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

◦ 경관 컨트롤 및 디자인 프로젝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과 경관관리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 기획감사실 교육혁신 업무 중 규제개혁 업무를 제외한 평생학습 및 공교육지원 업무 자치행정과로 이관

◦ 기술지원과 수출관련 업무를 농축산과로 이관

◦ “민원세무과”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

∙ 부과, 징수, 세원관리, 과표, 재산관리 업무 전체 :

재무과 ⇒ 민원세무과(부과, 징수, 재산관리)

∙ 민원봉사과 업무 전체 ⇒ 민원세무과

◦ “문화관광과”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도서관 업무 전체

∙ 관광경제과 관광관련 업무 전체

∙ 환경과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무 전체

∙ 환경과 동강생태체험운영 업무 전체

◦ “산업경제과”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

∙ 관광경제과 경제관련 업무 전체

◦ “레저스포츠”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

∙ 문화체육과 체육관련, 동계올림픽 업무 전체

∙ 관광경제과 레저 업무

◦ “녹색환경과”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

∙ 환경과 대기․소음․진동․악취 관련 업무, 폐기물 및 청소행정,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 수렵에 관한 업무 등 물 관련 업무를 제외한 전체

∙ 산림과 업무 전체

◦ “물관리과”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

∙ 환경과 하천수질 및 수질오염총량제, 비점오염저감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처리시설 인허가, 통합수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 물 관련 업무

∙ 환경과 지하수 업무 전체

∙ 건설방재과 하천 업무 전체

∙ 상하수도사업소 위생처리 업무

※ ①기획감사실 ②주민생활지원실 ③자치행정과 ④민원세무과 ⑤문화관광과 ⑥산업경제과

⑦레저스포츠과 ⑧녹색환경과 ⑨건설방재과 ⑩도시과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FAX 33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330-2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실․자치행정과․민원세무과․문화관광과․산업경제과․레저스포츠과․녹색환경과․물관리과․건설방재과․도시과를 둔다.

②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

가.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평가

나.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다. 미래전략 정책개발

라.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

마. 예산편성 및 운용

바.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관리

아· 디자인프로젝트 및 경관 컨트롤

자·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차·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리

카. 법무 및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2. 주민생활지원실

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업무

다.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라.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마.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

바.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

사. 여성·아동·보육·모부자가정․출산장려에 관한 업무

아. 주민불편 생활민원 관련 업무

3. 자치행정과

가. 조직 및 인사관리

나. 사회진흥에 관련된 업무

다. 행정구역 조정 및 관리

라.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

마. 공무원 복무관리, 후생복지 및 교육, 포상, 보안에 관한 업무

바. 행사·의전 관련 업무

사. 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 업무

아. 보존문서 관리 및 문서수발

자. 공무원 및 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업무

차.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관련 업무

카. 전산 및 통신 관련 업무

타. 통계 관련 업무

파. 민방위 관련 업무

하. 세출예산의 집행, 결산 및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련 업무

4. 민원세무과

가. 민원사무에 관한 업무

나. 부동산 관련 업무

다. 지적 및 새주소 관련 업무

라.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업무

마.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

바.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업무

사. 재무행정에 관련된 업무

5. 문화관광과

가.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

나. 향토문화 발굴 및 문화재 보호 관련 업무

다. 도서관 관련 업무

라. 관광 기획 및 홍보․행사․축제 등에 관한 업무

마.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

바. 식품, 음식, 숙박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

6. 산업경제과

가.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

나. 경제동향 및 통계분석

다. 에너지 관련 업무

라.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마. 신규 산업 개발에 관한 업무

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

7. 레저스포츠과

가.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

나.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다. 레포츠 및 생활체육 관련 업무

8. 녹색환경과

가. 산림수도 및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업무

나. 조림, 육림, 도시녹지(조경)에 관한 업무

다. 산림행정 및 임영경영에 관한 업무

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업무

마. 산지이용에 관한 업무

바. 대기․소음․진동․악취에 관한 업무

사. 폐기물 및 청소행정에 관한 업무

아.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차.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 수렵에 관한 업무

카. 기후변화에 관한 업무

9. 물관리과

가. 수질오염 및 유역관리에 관한 업무

나. 치수에 관한 업무

다. 지하수에 관한 업무

라.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마. 개인하수처리시설․가축분뇨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 등에 관한 업무

10. 건설방재과

가. 도로․교량 관련 업무

나. 운수 및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

다.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관련 업무

라. 정주권 개발 및 토목공사 관련 업무

마.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바. 지역단위 재난ㆍ재해 관련 업무

사. 방재(복구지원) 관련 업무

아. 안전지도 관련 업무

11. 도시과

가. 국토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

나. 도시건설에 관한 업무

다. 토지수용 및 택지개발에 관한 업무

라. 광고물에 관한 업무

마.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업무

바. 주택 및 건축에 관한 업무

제9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품질관리 및 수출에 관한 업무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

2. 상․하수도시설 확충,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에 관한 업무

4.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5.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에 관한 업무

6. 기타 상․하수도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②「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세무과장”으로 한다.

③「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평창군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민원세무과장”으로, “도시과장 및 민원봉사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⑤「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세무과장”으로 한다.

⑥「평창군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세무과장”으로, “산림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⑦「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4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⑧「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⑨「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⑩「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⑪「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민원세무과장”으로,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⑫「평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레저스포츠과장”으로 한다.

⑬「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⑭「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⑮「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과광과장”으로 한다.

⑯「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⑰「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관광경제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⑱「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산림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⑲「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산림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⑳「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관광경제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제3조(과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하고 있는 실․과․소의 장의 사무는 신설된 실․과․소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실·민원봉사과·자치행정과·재무과·문화체육과·관광경제과·환경과·산림과·건설방재과·도시과를 둔다. ②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 가.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평가 나.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다. 미래전략 정책개발 라.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 마. 예산편성 및 운용 바.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관리 아. 혁신분권 및 공교육 지원, 평생학습 관련 업무 자.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차.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리 카. 법무 및 소송에 관한 업무	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실․자치행정과․민원세무과․문화관광과․산업경제과․레저스포츠과․녹색환경과․물관리과․건설방재과․도시과를 둔다. ②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 가.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평가 나.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다. 미래전략 정책개발 라.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 마. 예산편성 및 운용 바.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관리 아· 디자인프로젝트 및 경관 컨트롤 자·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차·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리 카. 법무 및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현 행	개 정 안
2. 주민생활지원실 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업무 다.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라.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마.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 바.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 사. 여성·아동·보육·모부자가정·출산장려에 관한 업무 아. 주민불편 생활민원 관련 업무 3. 민원봉사과 가. 민원사무에 관한 업무 나. 부동산 관련 업무 다. 지적 및 새주소 관련 업무 라. 운수 및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 4. 자치행정과 가. 조직 및 인사관리 나. 사회진흥에 관련된 업무 다. 행정구역 조정 및 관리	2. 주민생활지원실 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업무 다.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라.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마.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 바.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 사. 여성·아동·보육·모부자가정․출산장려에 관한 업무 아. 주민불편 생활민원 관련 업무 3. 자치행정과 가. 조직 및 인사관리 나. 사회진흥에 관련된 업무 다. 행정구역 조정 및 관리 라.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 마. 공무원 복무관리, 후생복지 및 교육, 포상, 보안에 관한 업무 바. 행사·의전 관련 업무 사. 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 업무

현 행	개 정 안
라.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 마. 공무원 후생복지 및 교육, 포상에 관한 업무 바. 행사·의전 관련 업무 사. 보안업무 및 복무 관리 아. 보존문서 관리 및 문서수발 자. 공무원 및 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업무 차.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관련 업무 카. 전산 및 통신 관련 업무 타. 통계 관련 업무 파. 민방위 관련 업무 5. 재무과 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업무 나. 세출예산 집행 및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 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 라.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업무 마. 재무행정에 관련된 업무 6. 문화체육과 가.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 나. 향토문화발굴 및 문화재 보호 관련 업무 다. 도서관 관련 업무	아. 보존문서 관리 및 문서수발 자. 공무원 및 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업무 차.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관련 업무 카. 전산 및 통신 관련 업무 타. 통계 관련 업무 파. 민방위 관련 업무 하. 세출예산의 집행, 결산 및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련 업무 4. 민원세무과 가. 민원사무에 관한 업무 나. 부동산 관련 업무 다. 지적 및 새주소 관련 업무 라.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업무 마.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 바.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업무 사. 재무행정에 관련된 업무 5. 문화관광과 가.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 나. 향토문화 발굴 및 문화재 보호 관련 업무 다. 지적 및 새주소 관련 업무 라. 관광 기획 및 홍보․행사․축제 등에 관한 업무 마.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

현 행	개 정 안
라.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 마.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바. 청소년 관련 업무 7. 관광경제과 가. 관광 기획 및 홍보·행사 등에 관한 업무 나.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 다.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 라. 에너지 관련 업무 마. 기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바. 레포츠 관련 업무 8. 환경과 가. 환경행정 및 시설·지도·보호에 관한 업무 나.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 다. 폐기물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라.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마. 대기, 소음, 수질오염, 유역관리, 지하수에 관한 업무 바.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 수렵에 관한 업무	바. 식품, 음식, 숙박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 6. 산업경제과 가.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 나. 경제동향 및 통계분석 다. 에너지 관련 업무 라.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마. 신규 산업 개발에 관한 업무 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 7. 레저스포츠과 가.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 나.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다. 레포츠 및 생활체육 관련 업무 8. 녹색환경과 가. 산림수도 및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업무 나. 조림, 육림, 도시녹지(조경)에 관한 업무 다. 산림행정 및 임영경영에 관한 업무 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업무 마. 산지이용에 관한 업무 바. 대기․소음․진동․악취에 관한 업무 사. 폐기물 및 청소행정에 관한 업무

현 행	개 정 안
9. 산림과 가. 산지이용 및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 나.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업무 다. 산림행정 및 임업경영에 관한 업무 라. 백두대간보호 관련 업무 10. 건설방재과 가. 도로.교량 관련 업무 나.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관련 업무 다. 정주권 개발 및 토목공사 관련 업무 라.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마. 지역단위 재난ㆍ재해 관련 업무 바. 방재(복구지원) 관련 업무 사. 치수 관련 업무 아. 안전지도 관련 업무 11. 도시과 가. 국토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 나. 도시건설에 관한 모든 업무 다. 토지수용 및 택지개발 업무 라. 경관관리 및 광고물 관련 업무 마.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바. 주택 및 건축 관련 업무	아.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차.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 수렵에 관한 업무 카. 기후변화에 관한 업무 9. 물관리과 가. 수질오염 및 유역관리에 관한 업무 나. 치수에 관한 업무 다. 지하수에 관한 업무 라.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마. 개인하수처리시설․가축분뇨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 등에 관한 업무 10. 건설방재과 가. 도로․교량 관련 업무 나. 운수 및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 다.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관련 업무 라. 정주권 개발 및 토목공사 관련 업무 마.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바. 지역단위 재난ㆍ재해 관련 업무 사. 방재(복구지원) 관련 업무 아. 안전지도 관련 업무 11. 도시과 가. 국토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관사무) (생 략) 1. (생 략) 가.∼다.(생 략) 라.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차.(생 략)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 2. 상·하수도시설,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3.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 4.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5.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 6. 상·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7. 기타 상·하수도, 분뇨처리와 관련된 사항	나. 도시건설에 관한 업무 다. 토지수용 및 택지개발에 관한 업무 라. 광고물에 관한 업무 마.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업무 바. 주택 및 건축에 관한 업무 제9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다.(현행과 같음) 라. 품질관리 및 수출에 관한 업무 마.∼차.(현행과 같음)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 2. 상․하수도시설 확충,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에 관한 업무 4.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5.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에 관한 업무 6. 기타 상․하수도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 발췌

ꏅ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

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8.7.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	실·과·담당관
군	울릉군·옹진군		10개 이내
	증평군		11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6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8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	3개 이내

비고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생략)

3. 시·군·구 본청의 과 기능과 조직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과·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 5.(생략)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실·과·담당관 중 기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과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한다.

2. ∼ 4.(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