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247호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3.  16.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현재 운영중인 각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현재 운영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관리기금 설치

○ 각 기금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 4. 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주 소 :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 연락처 : 033) 330 - 2216(기획감사실 예산부서)

○ 팩  스 : 033) 330 - 2594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보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군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

제7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을 두되,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군수는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금을 군의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총괄기금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군수가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4명을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및 재난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의 실․과․소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관리기금 및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관리기금 및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3.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 결정

4. 기타 군수가 통합관리기금 및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금“이란 제8조제1항에 의거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10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①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의 보유자금 중 기금의 운용 및 목적

수행을 위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제11조(예탁금의 이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탁하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총괄기금관리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총괄기금관리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