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09 - 451호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6  2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개정취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②항 4호 나목』에 의거

『평창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 기타 이장 지원사항에 대한 예시조항을 확대해 이장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중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2. 상해보험가입

3. 정보화 장비 보급

4.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등 4개 조항을

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2. 상해보험가입

3. 정보화 장비 보급

4. 향토지 구독 지원

5.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6.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

7. 타 시ㆍ군ㆍ구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등 교류활동 지원

8.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의 표창 및 간담회

9.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로 4, 5, 6, 7, 8항을 신설해 총9개 조항으로 개정

4. 개 정 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09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 232-700), 전화) 330-2291, fax) 330-2590.  끝.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중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2. 상해보험가입

3. 정보화 장비 보급

4. 향토지 구독 지원

5.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6.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

7. 타 시ㆍ군ㆍ구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등 교류활동 지원

8.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의 표창 및 간담회

9.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2. 상해보험가입 3. 정보화 장비 보급 4.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 ---------------------------------------------- -----------------------------------------------------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2. 상해보험가입 3. 정보화 장비 보급 4. 향토지 구독 지원 5.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6.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 7. 타 시ㆍ군ㆍ구 이․통장과의 문화 ․체육 ․결연 등 교류활동 지원 8.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의 표창 및 간담회 9.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