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 제2009-239호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09. 3. 9 ~  3. 29 (21일간)

3.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및 사회복지기금계정(노인복지,장애인복지,여성

발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인 운용 도모.

4.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장애인복지,여성발전,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 분리되어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미흡

한 부분이 있어 통합관리하여 기금 목적 본연의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

고자 함.

5. 의견 제출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

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 주소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전화 : 033-330-2343, FAX : 033-330-25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붙임 :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①지방자치법 제 14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26조의 5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군수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과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계정을 통합하고 기초생활보장 계좌와  사회복지기금계좌를 통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

제5조 ①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사업은 다음과 같다.

③장애인복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⑤여성발전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가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운용중인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장애인복지계정,노인복지계정,여성발전계정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③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⑤여성발전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초생활보장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③장애인복지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노인복지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⑤여성발전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가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기초생활 보장기금계정,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장애인복지계정,노인복지계정,여성발전 계정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 기금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국민 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및 동법시행령 41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노인복지법 제4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 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군수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금계정과 사회복지기금계정으로 구분하고 사회복지기금계정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계정, 장애인복지계정,노인복지계정 및 여성발전계정으로 구분하고,각각 별도 의 계좌를 설치․관리하되,지방재정법 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다만,기초생활보장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26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기금계정과 사회복지기금계정(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 기금 ,여성발전기금)을 통합 하고 기초생활보장 계좌와 사회복지기금 계좌를 통합 관리함.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