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09-14호

도 로 명 부 여 고 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의거 평창군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2.  20 .

평  창  군  수

1. 고 시 일 : 2009. 2. 20.

2. 고시방법 : 군보, 군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

전 체	도로명 부여			비 고
	대로	로	길
462	1	41	420

3. 도로명 고시 내용 : 붙임 참조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명 변경신청	주민의견 수렴공고	심의 상정	새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공고 및 결과 통보	공고한 날부터
법인․단체 대표자, 건축물 소유자, 건물점유자(20세 이상 세대주)의 5분의1 신청	⇒ 10일이내	⇒ 30일 이내	새주소위원회 개최	⇒ 10일 이내	신청인의 대표자	⇒ 30일 이내

서면동의	서면 동의 얻은 날로 부터	고 시	서면 동의 얻은 날로 부터	도로명시설 설치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 10일 이내	․ 변 경 사 항 ․ 변경기준일	⇒ 30일 이내	․ 도 로 명 판 ․ 건물번호판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5.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인한 건물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교부받아 설치(소유자 비용 부담)

6. 새주소 공적장부 주소체계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 주민생활에 밀접한 7대 공적장부 우선 전환

-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법인․건물등기,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은 '09부터 반영하도록 시스템·제도개선 준비 중 (행정안전부 주관)

○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전환 필요

- 2010년 까지 : 주민등록 및 7대 핵심공부 전환

- 2011년 까지 : 공적장부 전환완료 (355종 완료)

7. 기타사항

○ 해당 건축물의 소유․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고시내용에 대한 전달․안내

○ 도로명주소 사용권고 및 열람안내 등

○ 도로명부여도면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        부서(☏330-2378,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