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09년   2월   6일

평창군 조례 제1896호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제1호 중“「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 ”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으로 하고 제2호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으로 하며, 제2호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주택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 중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동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를 “과세기준일 현재「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로 한다.

제30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

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

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

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

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

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