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09년   2월   6일

평창군 조례 제 1895 호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

다)의 규정에 의거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

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의 정의는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둔 유공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

로 결정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

7호·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당을 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공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대상자 결정) ①군수는 매년 1월말까지 참전명예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

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공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전명예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 명예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