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09-366호

『평창군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4.  24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행정안전부표준권고안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안 제97조)

-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09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E-mail : spinoza@korea.kr),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우) 232-700), 전화) 330-2297, fax) 330-2593.  끝.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7조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