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09 - 330호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4.  17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제정취지

○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함(안제4조)

-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안 제5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수 있는 사업 규정(안 제6조)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 호국․보훈의달 행사시 필요한 예산

-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09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 232-700), 전화) 330-2291, fax) 330-2590.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 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평창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조례 시행이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3. 호국․보훈의달 행사시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