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349호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4.  17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2. 조례제정 이유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내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 시설   물 관람자로부터 징수 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함.

3. 조례안(초안) 주요내용

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조례초안 제3조)

나. 관람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별표 1」)

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자원봉사자의 모집및운용에관한 사항(안 제17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0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 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과

우) 232-700), 전화) 332-1178, fax) 334-1178.  끝.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이하“관광지”라 한다)내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관광진흥법」제67조의규정에 의한시설물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단 대학생은 19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인" 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5. "노인" 이라 하면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 라 함은 어린이, 학생, 군인 또는 어른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시설물”이라 함은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이하 “백룡동굴”이라 한다), 동강민물고기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 생태주택관, 민박동을 말한다.

8. "관람료"라 함은 백룡동굴과 생태관을 탐방하기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관광지 내의 시설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

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②관광지내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일로 한다.

3.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관람시간)①생태관 및 백룡동굴의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    까지로 한다.

②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관광지 내의 시설물을 관람하고자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사전결재 할 수 있다.

③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④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광지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4. 6세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5.「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7.「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

8.「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9.「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요금의 감면)평창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별표1」

과 같이 감면 징수한다. 단, 주민등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위탁관리)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 개인 또는 단체에게 관광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세부적인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광지 시설물 입장을 거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및 술이 만취된 자

2.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자.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6. 백룡동굴은 체험식 관람방법을 취하므로 제2조1호,5호에 해당하는 어

린이와 노인의 입장을 제한한다. 단, 동굴관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인정하에 허가할 수 있다.

8. 기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람을 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관람료의 환불) ①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제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2. 제9조로 인해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생태관 또는 백룡동굴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예약 결재한 경우 입장일 7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전액을, 입장일 6일에서 3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재금액의 80%를, 입장일 2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재금액의 70%를, 입장일 1일 이전부터 입장당일 지정일시 경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재금액의 60%를 환불, 지정일시가 경과된 미사용 관람권에 대하여는 지정일시 경과 후부터 30분 이전까지 결재 금액의 40%를 환불하며, 그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관광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관광지의 입장, 관람 및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기타 군수가 시설관리상 필요한 때

제12조(게시사항) 관광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및 관리사무소 등 관람객이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관람 요금표

4. 관람 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매표소에서 납부하며 군수가 지정한 직원이 직접 이를 징수한다. 단, 인터넷을 통해 사전결제 할 경우 매표소의 직원에 의해 본인확인을 마친 후 관람권을 교부받는다.

②군수는 관광지의 홍보, 관광객유치를 위한 초대권을 교부할수 있다.

제14조(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요금을 면제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입금의 처리)군수는 관람료ㆍ과태료등 수입금중 일부를 당해 관광지 등의 보존, 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조치) ①관람자와 시설물사용자는 관광지내 전시물 및 각종 시

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람자가 관광지내 전시물을 오손, 파손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관람료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

(단위:원)

지 역	구 분	개 인
일 반	어린이,청소년및군인	20,000
	어 른	25,000
평창군민	어린이,청소년및군인	10,000
	어 른	12,500

※ 동굴 특성상 어린이 및 노인 관람불가

(단, 어린이의 경우 부모나 인솔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람가능)

민물고기생태관 관람료

(단위:원)

지 역	구 분	개 인	단 체
일 반	어 린 이	1,500	1,000
	청소년및군인	2,000	1,500
	어 른	3,000	2,000
평창군민	어 린 이	750	500
	청소년및군인	1,000	750
	어 른	1,5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