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47호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1. 16 .

평   창   군   수

1.조례명: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이행을 위한「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사업,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11조)

나.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제13조)

다. 임시시장의 등록 및 취소 요건을 정함(안 제14조~제16조)

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제18조)

마.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19조~21조)

바.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22조~ 제29조)

사.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제3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군수에게 있고 , 설치비용 부담(10%이상,이하)에 따라

시장관리자(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사항과 상인조직에

게 위탁운영 가능

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36조~40조)

임시시장 등록신고를 하지 않거나, 각종 보조사업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자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09. 2. 5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관광경제과장)에

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807)

○ 연락처 : 033) 330 - 2543(관광경제과 경제정책담당)

○ 팩  스 : 033) 330 - 2592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창군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   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   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   설ㆍ관리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란 평창군(다음부터"군"이라한다)내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과 상    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    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과 시장전체    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다음부터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    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은 상인으로 본다.

2. “점포”란 군내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도매․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    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다음         부터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평창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          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         조에 따라 군내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     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다음부터 “시설물”이라 한           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강원도(다음부터 "도"라 한           다)․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         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 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와 같은 법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군내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          나 법인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          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업) 군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2항과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            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6.「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다음부터 "영"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

7.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8.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시장의 관리) ①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   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등록시장으로, 규칙 제2조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   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 통      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상호 분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 통행로를 구   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       여 관리할 수 있다.

③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       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    시한「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    다. 이 경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       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      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           여야 하며, 「건축법」·「소방법」·「도로법」등 관련 법령의 규           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1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           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          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           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시장의 개설과 관리

제1절 인정시장

제7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       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경우 토지면적은 지번별       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직접 영업을        하는 상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따로 본다.

제8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   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인정시장의 면적       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과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          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        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0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      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            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          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1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         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절 시장활성화구역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범위) ①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   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로 하고,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제5조에 따라 관리한다.

제3절 임시시장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①임시시장은 군수가 법 제14조제1       항에 따라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       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   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            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4절 농어민직영매장

제1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       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   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다음부터 “공설   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다음부터 “농어민직영   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   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은 군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   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절 시장관리자

제19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군수는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      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       장은 제19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   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        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

제22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상인회 (다음부   터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  를 얻어 설립한다.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없이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다음부터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       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상인회의 대표자가 그 날부       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상인회 등록 등) ①제22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   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설립하며, 정관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          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군에서 발행        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의 지원) ①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65조제7   항과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에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④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대표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   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    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4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      시설과 화장실 등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도․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      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      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 조에서 “상인조직” 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        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       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       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한 후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          치하고 시설물의 관리와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도․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국가 또는          도․군 및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    이 상인조직에게 있을 때에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    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활성화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및「평창군 공   유재산관리 조례」,「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평창군 공중 화   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다음부터 “수탁자”라 한다)에게 군 소유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   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   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    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에 따른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   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   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①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제3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   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1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   다.

제3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 기   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   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세 부과 징수 규칙」을 따른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      부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로 본다.

(별지 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평창군 징수관(인)									평창군 징수관(인)									평창군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2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평창군 징수관(인)									평창군 징수관(인)									평창군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3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란 조례」제정에 따른 임시시장의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 등 총4건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관광경제과 과장 : 김진영 담당 : 김순란
4. 근거법령명등	재래시장 및 상정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규제수			4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 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해당없음 ③ 경쟁제한적요소 : 있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없음 □ 신설규제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기 위함 ① 임시시장의 등록 취소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 시장을 등록한 경우 -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군에 주소를 두고 5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 위탁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잇는 근거 마련 - 업무태만, 화재발생, 상인회원 자격상실 ④ 상인회의 등록 취소 :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법적 상인회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토록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