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09-44호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입법예고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 월 15 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평창군 한우번식 우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생산으로 사육

두수 증가와 경영개선을 위하여, 평창한우 번식기반 확충지원에

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안 제2조)

- 생산한 송아지를 5 ~ 6월령까지 직접 자가 사육하는 농가

- 생산한 송아지를 5 ~ 6월령 도달 이전에 관내사육을 위하여

매매한 농가

나. 지원제외 대상(안 제3조)

- 생산송아지를 관외로 매매하는 농가

- 관외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매수하여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에서 제외하며 단, 관외에서 임신된 어미소를 구입하여 생산

된 송아지는 지원함.

- 기업목장, 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원신청 등(안 제4조)

- 신청대상 생산송아지는 생후 5개월 이상 ~ 6개월 이내로 함.

- 지원대상 축산농가는 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함.

라. 확인 및 지원(안 제5조)

- 신청된 구비서류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군에 이송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30만원 이내의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입금함.

마. 환수(안 제6조)

- 군수는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 허

위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원제외 대상자가 지원받은 것이 판

명되면 즉시 환수하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함.

3.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357-3번지(우편번호 232-804)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정책

- 전 화 : (033) 330 - 1330

- 팩 스 : (033) 330 - 1312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다.

1. 생산한 송아지를 5 ~ 6월령까지 직접 자가 사육하는 농가

2. 생산한 송아지를 5 ~ 6월령 도달 이전에 관내사육을 위하여

매매한 농가

제3조(지원제외 대상) ① 군수는 생산송아지를 관외로 매매하는 농가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관외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매수하여 지원 신청시 지원대상

에서 제외하며 단, 관외에서 임신된 어미소를 구입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한다.

③ 기업목장, 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 조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려금의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생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한다.

1. 신청대상 생산송아지는 생후 5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2.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가. 신청서 1부

나. 청구서 1부

다. 인공수정증명서 사본 1부

라. 매매증명서 사본 1부

마. 예금통장 사본 1부

바. 송아지 생산신고 전산등록 확인서 1부

제5조(확인 및 지원) 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3조에 따라 송아지 생산신고 전산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서가 이송된 날부터 15일이내

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장려금(1두당 30만원 이내)을 입금하여

야 한다.

제6조(환수) 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한것으로 판명된 경우 군수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 지급 후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환수한다.

③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평창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3. 신청내역

송아지 생산내역				신청금액 (단위 : 원)	사육여부		비 고
어미소 명호	정액명호	생산송아지
		암	수		사육	매매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한우 생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군      읍․면       리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2〕

청     구     서

일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평창한우 생산 장려금으로 정히 청구 합니다.

200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평창군     읍·면           리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계 좌 번 호 :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3〕

가축(한우)매매증명서

□ 매도자 주    소 :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주민번호 :

□ 매수자 주    소 :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주민번호 :

□ 가축(한우)매매내역

품 종	성 별	월 령	이표번호(바코드)	매매금액(원)
한 우	암 ․ 수

상기와 같이 가축(한우)을 매매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매도자 :                   (인)

매수자 :                   (인)

평 창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