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종합민원과/지적

②담당자

(전화번호)

지적7급 김남근

(330-2377)

③정책사업명

지적재조사 사업

④선정기준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⑤사업기간

2013년 ~ 2030년

(연차적 시행)

⑥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일제강점기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만든 종이지적을 GPS 측량에 의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재고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 2030년

- 사업량 : 총330개 지구 77,874필지(총190,222필지의 41%)

- 사업비 : 157억원

- 내  용 : 2013~2014년 2지구 684필지 사업완료

- 사업절차 : 일필지 조사 → 소유자 동의 → 재조사 측량실시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정산절차) → 지적공부 작성>

○ 추진상황

- 2013년 지적재조사 2개지구 착수

- 2014. 3. 25 : 회동지구 사업 완료

- 2014. 11. 19 : 용산지구 사업 완료

- 2015 사업 추진 중(소유자별 경계협의 진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2016 사업 추진 중

- 2016년 사업지구 현황

구분	지구명	소유자수	필지수	면적
계		721	2,349	3,127,354
1	마지지구	31	133	302,508
2	재산신리지구	350	777	934,340
3	수항지구	302	1,336	1,492,066
4	이목정지구	38	103	398,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