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기술지원과

【시 행  년 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제        목】 지방보조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1. 2015년 배추육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현황

번 호	보조사업자	보조결정액			교 부 결정일	사 업 완료일	보조금 지급일
		합 계	보조액	자부담
1	○○○영농조합 (○○○)	300,000	150,000	150,000	2015. 05. 27	2015. 12. 18	-
2	○○육묘장 (○○○)	200,000	100,000	100,000	2015. 05. 27	2015. 8월	2015. 09. 04

(단위 : 천원)

1-2. 세출예산 사고이월 요청 현황

사업명	이월액	사업완료 보고서 접수일	사고이월 요청일	이월사유	비 고
배추육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150,000천원	2015. 12. 18	2015. 12. 24	절대 공기 부족

2. 위법․부당 내용

❍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에 대하여 사고이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자부 예규 제6호)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       까지(12. 31) 집행하도록 하면서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제22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 적합       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기술지원과에서는 2015. 12. 18일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제2항 및 평창군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제 공사의 적정 유무를 확인하는        실적검토를 실시하여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       금액을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나, 사업완료보고서 접수일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적정하지 못한 사유(절대공사기간 부족)를 근거로 세출예산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 기술지원과에서는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3일이 지난 2016. 02.       01일에 비로소 출장하여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나 사업의       완료 유무를 판단하는 내용 없이 출장복명(기술지원과-1661)하였고, 이후       보조사업 대상 시설이 2016. 03. 28일 화재로 인하여 전소될 때까지           총 9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정산검사를 미실시하여 보조금의       확정 전에 보조사업의 목적물이 멸실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향후, 보조사업 수행 시 교부신청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등 서류는         반드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규에 정하여진 절차를 이행하고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이월 요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       하기 바라며,

❍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검토 및 정산검사 등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