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읍ㆍ면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획감사실)

❑ 처분요구 목록

번호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 (천원)
합 계		8건	시정 1 주의 7	-	-
1	2013	공사 분할발주 및 계약 부적정	주의	-	-
2	2013 ~ 2015	측량용역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	-
3	2013 ~ 2015	하자검사 미실시	시정	-	-
4	2013 ~ 2015	산불조심기간 공무원 비상근무 소홀	주의	-	-
5	2013 ~ 2015	계촌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미 징구	주의	-	-
6	2013 ~ 2015	당직근무시간 미 준수	주의	-	-
7	2013 ~ 2015	보안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
8	2013 ~ 2014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부적정	주의	-	-

【 방 림 면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방림면

【시 행  년 도】 2013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공사 분할발주 및 계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사 분리발주(분할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자	업종
합계		4건			75,896
1	공사	○○리 수리시설 수해복구	2013-11-04	○○1리(칡사리)수리시설 수해복구	18,528	○○건설(주)	석공사업
2			2013-11-04	○○1리 수리시설 수해복구	19,768	○○건설(주)	석공사업
3	공사	○○5리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2013-11-04	○○5리(○○○○○○밑)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9,051	○○건설(주)	석공사업
4			2013-11-04	○○5리(○○○)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8,549	○○건설(주)	석공사업

□ 수의계약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자	업종
합계		2건			31,248
1	공사	○○2리 소하천 수해복구	2013-12-03	○○2리(○○천) 소하천 수해복구	16,757	㈜○○	토목 공사업
2			2013-12-03	○○2리(○○천) 소하천 수해복구	14,491	㈜○○	토목 공사업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다만,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또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건설기술산업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및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에 따르면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방림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리(○○리) 수리시설 수해   복구외 5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가. 분할 발주(계약) 계획의 미수립

❍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제19조 제4항에 의거 본청 실과로부터 예산을 재배정 받을 경우 읍·면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대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히,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발주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등 분할발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 방림면에서는 ○○1리(○○리) 수리시설 수해복구외 3건의 공사에 대해총괄적인 발주계획(방침결정) 등을 수립하지 않고 회계담당공무원의 사업비 집행 편의 등을 위해 부당하게 분할하여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단일사업에 대한 분할계약 및 수의계약 부적정

❍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방림면에서는 ○○1리(○○리) 수리시설 수해복구외 3건의 사업의 경우  각각 2개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발주하고 이를 동일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리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종합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방림면장은 향후 공사의 성질, 규모, 위치 등으로 보아 단일공사에          해당될 경우 이를 공종별이나 시기적으로 임의 분할 또는 부적정하게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방림면

【시 행  년 도】 2013 ∼ 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측량용역 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계약일	용 역 명	계약금액	성과품	계약업체	비고
2013-08-29	○○, ○○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측량용역	18,657	설계도서,도면	○○○측량	일반측량업
2013-08-29	○○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측량 용역	18,657	“	○○측량토목설계공사	“
2013-10-08	방림면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측량용역	16,852	“	○○측량 설계공사	“
2014-02-05	2014 방림면 소규모시설사업 제2권역 측량용역	9,752	“	○○측량 설계공사	“
2014-02-05	2014 방림면 소규모시설사업 제1권역 측량용역	9,752	“	○○○측량	“
2014-02-11	2014 ○○리 행복한우리마을 조성사업 측량용역	9,752	“	○○측량토목설계공사	“
2014-04-01	방림체육공원 주변 마무리공사 측량 용역	15,415	“	주식회사 ○○측량	“
2014-06-03	○○2리(뱃재 좌측) 소교량 확장공사 측량용역	7,784	“	○○측량 설계공사	“
2014-06-19	2014 방림면 제1회추경사업 측량용역	9,240	“	○○○측량	“
2015-01-28	2015년 방림면 농산물반출도로 정비 사업 측량용역	9,950	“	○○측량 설계공사	“

계약일	용 역 명	계약금액	성과품	계약업체	비고
2015-01-28	2015년 방림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측량용역	9,925	“	○○○측량	“
2015-03-19	○○1리 농로 포장공사 측량용역	8,533	“	○○○측량	“
2015-10-26	2015년 ○○1리 행복한우리마을 조성 사업 측량용역	7,760	“	○○○측량	“
2015-10-26	2015년 농산물반출도로 포장공사 측량 용역	9,310	“	○○○측량	“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제1항 및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의하면 법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방림면사무소에서는 위 “1.현황”과 같이 2013〜2015년에 발주된 “○○, ○○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측량용역”외 13건의 용역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에 따라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측량용역 성과물(측량성과)외 설계도서 등을 납품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등 용역 업무 추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방림면장은 앞으로 측량 용역시 관련법에 의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용역      성과물 이외 서류를 납품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방림면

【시 행  년 도】 2013 ∼ 2015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하자검사 미실시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하자검사 미실시 및 지연실시 현황 : 붙임

구 분	미실시 (2015상반기)	지연실시 (2013하반기)	비 고
대상사업장	187	101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      조서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 69조      에 하자검사를 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 19.)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 하자검사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 그러나, 방림면에서는 2015년 상반기 대상 187개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하자검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3하반기      대상 10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6개월이 지난 다음해인 2014. 06. 02.일에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하반기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6상반기와 함께      2016. 02. 14.일에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때 수립하지 아니하여(지연 또는      시기 미도래) 하자발생시 보수시기를 일실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방림면장은 앞으로 연 2회이상 하자검사 실시계획 수립 및 하자검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하자발생시 보수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방림면

【시 행  년 도】 2013 ~ 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산불조심기간 공무원 비상근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읍 면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 지연출근 및 조기퇴근 인원	비상근무 미실시 인원	비 고
방림면	계	74	9
	‘15.02.22.~05.25.	59	8
	‘15.11.02.~12.13.	15	1

2. 위법․부당내용

❍ 평창군 산림과-733호(2015.01.13.) 2015년 군민과 함께하는 산불방지 종합        대책, 방림면-1310(2015.02.06.) 2015년 봄철 산불방지 추진계획, 산림과          -19214호(2015.10.08) 2015년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방림면               -10509(2015.11.04.) 2015년 가을철 산불방지 추진계획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장과 면장은 지역의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산불방지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예산 및 인력을      운용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에서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평일은 09:00~21:00, 휴일은 09:00~18:00까지 운영하고      마을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방림면에서는 2015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무원의 산불비상 근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5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 비상근무 사전신청 등록부와 초과근무확인서 등의 확인사항 대조      결과, 비상근무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조기 퇴근하고(1시간 이상) 일부       공무원들은 산불 비상근무 사전신청 등록만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했다는 객관적      사실 입증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등 2015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산불조심기간 공무원 비상근무는 상황 단계별 근무계획에 따라 시간을 준수하고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산불예방 업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방림면

【시 행  년 도】 2013 ~ 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계촌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미 징구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계촌복지회관 사용허가 현황

구분	2013.7.1.~12.31.	2014년	2015년	비고
사용허가 건수 (신청서 징구 건수)	5건 (0건)	14건 (0건)	29건 (0건)

2. 위법ㆍ부당내용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사용허가)에 따르면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사용허가 신청)에 따르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방림면(계촌출장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촌복지회관 사용허가에 있어 48건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방림면장은 계촌복지회관 사용허가에 있어 신청서를 반드시 징구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방림면

【시 행  년 도】 2013 ~ 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당직근무시간 미 준수

【위법․부당내용】

1. 당직근무 현황

번호	직급	성명	당직일	당직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미준수사항
1	○○7급	○○○	2013. 10. 19(토)	일직	09:08	18:01	지각(8분)
2	○○6급	○○○	2014. 12. 13(토)	일직	09:37	18:07	지각(37분)
3	○○7급	○○○	2015. 09. 06(일)	일직	09:53	18:03	지각(53분)

2. 위법ㆍ부당내용

❍「평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조(당직의 구분) 제2항에 따르면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방림면의 경우 2013. 10. 19일부터 2015. 09. 06일까지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6급 ○○○ 외 2명의 직원이           총 3회에 걸쳐 지각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방림면장은 당직근무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지각하거나 조기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방림면

【시 행  년 도】 2013 ~ 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보안업무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비밀문서 인수·인계 현황

번 호	일 자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		비 고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1	2013. 09. 06	총무담당	○○○	총무담당	○○○	방림면장	○○○	인계인수 대상자 아님
2	2014. 07. 08	방림면장	○○○	방림면장	○○○	총무담당	○○○	확인자 자격 없음
3	2014. 07. 14	총무담당	○○○	총무담당	○○○	방림면장	○○○	인계인수 대상자 아님
4	2015. 08. 12	총무담당	○○○	총무담당	○○○	방림면장	○○○	인계인수 대상자 아님
5	2015. 09. 30	방림면장	○○○	방림면장	○○○	총무담당	○○○	확인자 자격 없음

2. 위법ㆍ부당내용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제341호)」제19조(재분류 검토)에 따르면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고,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며,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아래 예시와 같은 검토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시)

❍ 같은 규칙 제36조(보관책임자의 교체)에서는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방림면의 경우 2011. 12. 31일 이후부터는 비밀문서 원본에 대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9조를 위반하였으며,

분임보안담당관 겸 문서보관책임자인 방림면장이 교체되면 전·현임 방림면장      간에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보안담당관(자치행정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무담당 간에 인수인계하고 방림면장에게 확인을 받거나 전·현임 방림면장      간에 인수인계하고 총무담당의 확인을 받는 등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를      위반하여 비밀관리기록부 기재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방림면장은 원본 비밀문서에 대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표면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기 바라며, 분임보안      담당관 겸 문서보관책임자(방림면장) 교체로 인수인계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자치행정과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보안업무처리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방림면

【시 행  년 도】 2013 ~ 2014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현황

회계 연도	공사명	도급액 (천원)	도급업체	현장대리인	공사기간	비고
2013	○○5리(○○○ ○○○ 밑)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19,051	○○건설(주)	차○○	2013. 11.04 ~2013.12.13
2013	○○5리(○○○)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18,549	○○건설(주)	차○○	2013.11.04 ~2013.12.02
2013	○○5리(○○펜션)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20,056	○○건설(주)	차○○	2013.11.05 ~2013.12.02
2013	○○5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19,540	○○건설(주)	차○○	2013.11.05 ~2013.12.02
2013	○○5리(○○골) 소규모시설 수해복공사	25,040	(주)○○	조○○	2013.11.01 ~2013.12.20
2013	○○5리 암거 수해복구공사	25,590	(주)○○	조○○	2013.11.01 ~2013.12.20
2013	○○5리(○○골)배수로 수해복구공사	20,144	(주)○○	조○○	2013.11.06 ~2013.12.04
2013	○○천(○○○주유소 앞)수해복공사	19,973	(주)○○	조○○	2013.11.25. ~2013.12.13
2013	○○2리(○○○○ 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16,200	(주)○○	조○○	2013.11.27 ~2013.12.10
2013	○○2리(○○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6,800	(주)○○	조○○	2013.12.03 ~2014.04.10
2013	○○2리(○○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4,529	(주)○○	조○○	2013.12.03 ~2014.04.10
2013	○○5리(○○골) 세천 수해복구공사	13,867	(주)○○	조○○	2013.12.03 ~2013.12.20
2013	○○5리 ○○당 주변 부대토목공사	20,367	(주)○○	조○○	2013.12.05 ~2013.12.18
2013	○○5리 ○○당 배수로 공사	19,948	(주)○○	조○○	2013.12.05. ~2014.04.04
2013	방림취락지구도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18,600	(주)○○	조○○	2014.03.24. ~2014.04.22
2013	○○1리(○○○) ○천 수해복구공사	11,635	○○건설(합)	전○○	2013.12.05 ~2014.04.17
2014	○○5리(○○○○○)가축매몰지 주변정비사업	19,985	○○건설(합)	전○○	2014.03.26 ~2014.04.24
2014	○○3리(경로당) 오수관로정비공사	13,457	○○건설(합)	전○○	2014.04.01. ~2014.04.17
2014	○○1리(○○○) 배수로 정비공사	10,375	○○건설(합)	전○○	2014.04.04 ~2014.05.02
2014	○○1리(○○○)배수로 정비공사	18,972	(주)○○	민○○	2014.03.24 ~2014.04.21
2014	○○1리(○○○) 농로 포장공사	18,254	(주)○○	민○○	2014.04.01 ~2014.04.21
2014	○○리 배수로 정비공사	14,171	(주)○○	민○○	2014.04.04 ~2014.05.02
2014	○○2리(○○재)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주)○○	민○○	2014.04.07 ~2014.05.02

2. 내 용

○ 건설기술자 중복배치의 예외 조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       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      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상기공사 23건은 도급업체에서 현장대리인 선임시 공사기간이 중복      되는 건설공사현장 3개소를 초과[○○건설(주) 4건, ㈜○○ 11건, ○○건설(합) 4건,      ㈜○○ 4건]하여 중복배치하였음에도 착공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방림면장은 향후 현장대리인이 중복 배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건설공사 발주 시 착공서류 검토 및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