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읍ㆍ면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획감사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 (천원)
		8건	시정 1 주의 7	회수	112
1	2013~2014	공사 분할발주 및 계약 부적정	주의	-	-
2	2013 ~ 2015	측량용역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	-
3	2015	관외 출장여비 부당 지급	시정	회수	112
4	2013 ~ 2015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따른 처리 소홀	주의	-	-
5	2013 ~ 2015	산불조심기간 공무원 비상근무 소홀	주의	-	-
6	2013 ~ 2015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미 징구	주의	-	-
7	2013 ~ 2015	청사 보안관리 소홀	주의	-	-
8	2013 ~ 2015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부적정	주의	-	-

【 미탄면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미탄면

【시 행  년 도】 2014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공사 분할발주 및 계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사 분리발주(분할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번호	구분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자	업종
합계		4건			56,808
1	공사	○○리 농로 포장	2014-3-19	○○리(○○) 농로 포장	7,963	○○건설(주)
2			2014-3-19	○○리(○○○) 농로 포장	19,545	○○건설(주)
3	공사	○○천(리) 하천정비	2014-3-27	○○천 제방시설정비	10,700	○○건설(주)
4			2014-3-27	○○리(○골) 소하천 정비	18,600	○○건설(주)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공사      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다만,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또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미탄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천 제방시설 정비 외 3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가. 분할 발주(계약) 계획의 미수립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제19조 제4항에 의거 본청 실과로부터 예산을 재배정 받을 경우 읍·면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대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히,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발주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등 분할발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 미탄면에서는 ○○천 제방시설 정비 외 3건의 공사에 대해 총괄적인 발주계획(방침결정) 등을 수립하지 않고 회계담당공무원의 사업비 집행 편의 등을 위해 부당하게 분할하여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단일사업에 대한 분할계약 부적정

○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미탄면에서는 ○○천 제방시설 정비외 3건의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단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개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발주하고 이를 동일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미탄면장은 향후 공사의 성질, 규모, 위치 등으로 보아 단일공사에          해당될 경우 이를 공종별이나 시기적으로 임의 분할하여 계약하는 일       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미탄면

【시 행  년 도】 2013 ∼ 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측량용역 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계약일	용 역 명	계약금액	성과품	계약업체	비고
2013-10-04	미탄면 기반시설 수해복구공사 측량 용역	8,580	설계도서,도면	㈜○○측량이엔지	일반측량업
2013-10-30	미탄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측량 용역	4,680	“	㈜○○측량	일반측량업
2014-02-14	○○지역 기반시설 정비공사 측량용역	9,360	“	㈜○○측량	일반측량업
2014-02-05	○○지역 기반시설 정비공사 측량용역	8,580	“	㈜○○토건	일반측량업
2014-04-07	미탄면 배수시설 정비공사 측량용역	4,530	“	○○측량	일반측량업
2014-10-13	미탄면 기반시설정비공사 측량용역	4,000	“	(주)○○토건	일반측량업
2015-03-06	미탄면 농로정비공사 측량용역	16,067	“	㈜○○토건	일반측량업
2015-03-06	미탄면 배수시설 정비공사 측량용역	7,463	“	㈜○○측량	일반측량업
2015-06-29	미탄면(○○골)소하천정비공사 외 9건 측량용역	9,352	“	㈜○○토건	일반측량업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제1항 및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의하면 법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미탄면사무소에서는 위 “1.현황”과 같이 2013〜2015년에 발주된 “미탄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측량용역”외 8건의 용역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에 따라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측량용역 성과물(측량성과)외 설계도서 등을 납품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등 용역 업무 추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미탄면장은 앞으로 측량 용역시 관련법에 의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용역       성과물 이외 서류를 납품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미탄면

【시 행  년 도】 2013 ∼ 2015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회 수

【제        목】 관외 출장여비 부당 지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관외여비 부당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장일시	여비지급내역
			총지급액	교통비	식비	일비
○○회원 병문안	2명	`15.2.23.(1일) 원주시	112	32	40	40

2. 내 용

○「공무원 여비 규정」 및「평창군 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 복무관련 예규에      의하면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처리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미탄면 ○○○외 1명은 2015. 2. 23.일 공무로 볼 수 없는 ○○회원 병문안을      위하여 원주시로 10:00∼18:00까지 관외출장을 하였고 2015. 3. 20. 관외출장      여비 112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미탄면장은 부당하게 지급한 관외 출장여비 112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      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미탄면

【시 행  년 도】 2013~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따른 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2015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처리현황

년도	신청현황		처리현황		반려현황		비고
	건수	필지수	건수	필지수	건수	필지수
2015	178	338	151	252	27	86

나. 2015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합 처리현황

접수일	신청일		농지 위치			복구계획서 제출여부	현 상태	비고
	주소	성명	리	번지	지적
3.26.	홍천군 서석면	○○○	○○	2	16,416	미제출	산림형태
4.21.	경기도 오산시	○○○	○○	133	1,474	미제출	일부정비
4.16.	평창군 미탄면	○○○	○○	23	3,970	미제출	산림형태
4.21.	평창군 미탄면	○○○	○○	23	1,985	미제출	산림형태
4.21.	경기도 성남시	김창한	한탄	23	1,985	미제출	산림형태
5.13.	강원도 원주시	○○○	○○	140 141	1,311 5,911	제출	일부정비
4.30.	평창군 평창읍	○○○	○○	84	1,739	미제출	산림형태	반려 (농지아님)
5. 8.	평창군 평창읍	○○○	○○	84	1,739	미제출	산림형태
6.11.	경기도 화성시	○○○	○○	133	1,474	제출	일부정비
7.18.	강원도 원주시	○○○	○○	545	1,765	제출	산림형태

2. 위법․부당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 소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하는 목적은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    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    우에는 2일) 이내에 발급요건을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여부를 확    정하여야 한다. 발급요건 중 본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적격여부와 취득하는 목적이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판단, 취득하는 농지면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등으로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     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 현황 “가, 나”와 같이 2015년 178명 338필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면서 신청당시 현황이 산림형태로 되어 있어 농지로의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받아 이를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하나, 현장 확인결과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4필지는 현재에도 신청당시와 같은 산림형태로 되어있으며, 복구계획서를 제출한 4필지도  복구계획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영농이 불가능 상태로 존치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대상자 적격여부와 취득목적의 관련규정 적합여부, 영농계획서 실현가능성 현장 확인 등 적격여부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미탄면

【시 행  년 도】 2013~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산불조심기간 공무원 비상근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2015년 공무원 산불 비상근무 실시 현황

읍 면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 신청인원	정상근무	비상근무 지연출근 및 조기퇴근 인원	비상근무 미실시 인원	비고
미탄면	계	330	272	41	17	27
	‘15.03.01~05.28	269	225	32	12	17
	‘15.10.17~12.25	61	47	9	5	10

※ 비고란은 우천으로 인한 미실시

2. 위법․부당내용

가. 산불조심기간 공무원 비상근무 소홀

평창군 산림과-733호(2015.01.13.) 2015년도 군민과 함께하는 산불방지 종합      대책, 산림과-19214호(2015.10.08) 2015년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미탄면-308호(2015.01.13.) 2015년 봄철 산불방지종합계획, 미탄면-9053호    (2015.10.26) 2015년 가을철 산불방지종합계획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읍·면장은 지역의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산불방지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예산 및 인력을 운용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에서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평일은 09:00~21:00, 휴일은 09:00~18:00까지, 산불위험경보 발령    시는 09:00~24:00까지 운영하며 마을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미탄면에서는 2015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함에    있어 산불 비상근무 사전신청 등록부와 초과근무확인서 등의 확인사항 대조     결과 위 현황 “가”와 같이 비상근무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조기퇴근하고     (1시간 이상), 일부 공무원들은 산불 비상근무 사전신청 등록만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했다는 객관적 사실입증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등 2015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산불조심기간 공무원 비상근무는 상황 단계별 근무계획에 따라 시간을 준수하고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산불예방 업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미탄면

【시 행  년 도】 2013 ~ 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없 음

【제        목】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미 징구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복지회관 사용허가 현황

연번	사용일	사용자	사용목적	신청서 작성여부	사용료	사용료 징수여부
1	‘13. 8.22	○○○○	후반기 ○○○○	×	감면	-
2	‘13.9.25~9.26	○○○○발전	경로잔치 및 건강검진, 의료봉사활동	×	감면	-
3	‘13.12.19	○1리	○○어린이집 발표회	×	24,000	○
4	‘14. 1.16	○○○○병원 ○○○	의료봉사(무료진료)	×	감면	-
5	‘15. 1. 3	○○○	송어알도입 기념행사	×	18,000	○
6	‘15. 2.11	○○중학교	졸업식	×	감면	-
7	‘15. 5.11	○○○	제30회 의용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	감면	-
8	‘15. 9.16	미탄면 ○○○ ○○○	미탄면 ○○○ 창립총회	×	감면	-
9	‘15.10.16	○○○	평창군○○○○협의회 월례회	×	감면	-
10	‘15.12.24	○○○○ 어린이집	어린이집 발표회	×	감면	-

2. 위법ㆍ부당내용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사용허가)에 따르면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사용허가 신청)에 따르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미탄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지회관 사용      허가에 있어 10건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미탄면장은 향후, 복지회관 사용허가에 있어 신청서를 반드시 징구      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미탄면

【시 행  년 도】 2013 ~ 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청사 보안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당직근무자 및 최종 퇴청자 청사 무인자동경비 미 작동 현황

번호	날짜	당직근무자		무인자동경비내역		최종퇴청자			비 고
		직급	성명	해제	시작	직급	성명	퇴근 시간
1	2013. 10. 08(화)	복지9	○○○	19:12	-
2	2013. 10. 09(수)	복지9	○○○	22:07	-
3	2013. 10. 14(월)	복지9	○○○	19:27	-
4	2013. 10. 15(화)	행정7	○○○	20:27	-
5	2013. 10. 20(일)	행정7	○○○	18:57	-
6	2013. 10. 21(월)	시설7	○○○	19:48	-
7	2013. 10. 22(화)	행정6	○○○	22:39	-				퇴직
8	2013. 10. 23(수)	행정6	○○○	05:48	-
9	2013. 11. 11(월)	행정9	○○○	08:03	-				퇴직
10	2013. 11. 12(화)	행정9	○○○	19:34	-
11	2013. 11. 13(수)	행정7	○○○	19:53	-
12	2013. 11. 14(목)	세무7	○○○	21:20	-
13	2013. 11. 21(목)	행정9	○○○	19:59	-
14	2013. 12. 03(화)	행정6	○○○	20:56	-
15	2013. 12. 31(화)	행정7	○○○	19:15	-
16	2014. 01. 08(수)	행정6	○○○	-	-
17	2014. 01. 09(목)	행정9	○○○	-	-
18	2014. 01. 13(월)	행정9	○○○	-	-
19	2014. 01. 20(월)	시설7	○○○	-	-
20	2014. 02. 12(수)	행정9	○○○	-	-
21	2014. 02. 13(목)	행정6	○○○	-	-
22	2014. 02. 20(화)	행정7	○○○	-	-
23	2014. 03. 03(월)	행정9	○○○	-	-
24	2014. 03. 13(목)	행정6	○○○	22:40	-
25	2014. 03. 21(금)	행정6	○○○	04:48	-
26	2014. 04. 06(일)	행정7	○○○	21:25	-	행정6	○○○	21:00
27	2014. 04. 17(목)	행정9	○○○	06:02	-	복지9	○○○	20:00
28	2014. 04. 22(화)	세무7	○○○	21:46	-	행정6	○○○	20:30
29	2014. 04. 24(목)	시설7	○○○	21:23	-	복지9	○○○	21:20
30	2014. 04. 29(화)	행정6	○○○	21:49	-
31	2014. 05. 06(화)	복지9	○○○	22:27	-
32	2014. 05. 07(수)	행정7	○○○	22:40	-	행정9	○○○	20;03
33	2014. 05. 08(목)	행정7	○○○	22:58	-
34	2014. 05. 11(일)	행정9	○○○	22:34	-
35	2014. 05. 12(월)	복지9	○○○	20:32	-
36	2014. 05. 13(화)	시설7	○○○	22:18	-	행정7	○○○	20:39
37	2014. 05. 14(수)	행정6	○○○	20:59	-
38	2014. 05. 15(목)	행정6	○○○	20:13	-
39	2014. 05. 18(일)	행정9	○○○	22:06	-	행정7	○○○	18:30
40	2014. 05. 19(월)	행정6	○○○	23:56	-
41	2014. 05. 20(화)	행정9	○○○	21:39	-
42	2014. 05. 22(목)	행정7	○○○	20:04	-	행정7	○○○	23:45
43	2014. 05. 25(일)	행정7	○○○	19:53	-
44	2014. 05. 26(월)	복지9	○○○	20:19	-
45	2014. 05. 27(화)	시설7	○○○	21:24	-
46	2014. 05. 28(수)	행정6	○○○	20:59	-
47	2014. 05. 29(목)	행정6	○○○	22:04	-
48	2014. 05. 30(금)	세무7	○○○	-	-
49	2014. 06. 01(일)	복지9	○○○	22:30	-
50	2014. 06. 02(월)	행정7	○○○	19:59	-
51	2014. 06. 9(월)	행정7	○○○	19:39	-
52	2014. 06. 10(화)	세무7	○○○	19:07	-
53	2014. 06. 11(수)	복지9	○○○	22:15	-
54	2014. 06. 12(목)	시설7	○○○	20:04	-
55	2014. 06. 15(일)	행정9	○○○	19:59	-
56	2014. 06. 17(화)	행정6	○○○	22:24	-
57	2014. 06. 19(목)	행정6	○○○	22:58	-
58	2014. 06. 25(수)	행정6	○○○	19:28	-
59	2014. 06. 26(목)	복지9	○○○	22:08	-
60	2014. 07. 02(화)	행정6	○○○	05:41	-
61	2015. 01. 07(수)	세무7	○○○	19:07	-
62	2015. 12. 13(일)	행정7	○○○	08:54	-				익일 02:30분 경비 시작

2. 위법ㆍ부당내용

미탄면은 무인자동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평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제5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같은 규칙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당직근무자와 최종 퇴청자는 청사 내의 무인감지기 기계작동 확인 및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보안점검표에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미탄면의 경우 상기 현황과 같이 2013. 10. 08일부터 2014. 07. 02일   까지 60회에 걸쳐 당직근무자 및 최종 퇴청자가 미탄면 예비군 중대장이    2층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청사 관리의 권한과 책임 없는 자에게     청사의 출입통제를 일임하고 무인자동경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고,   2015년에는 2회에 걸쳐 당직근무자가 무인자동경비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청사를 개방한 채로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여 청사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미탄면장은 당직근무자 및 최종 퇴청자가 권한과 책임 없는 자에게       청사의 출입통제를 일임하고 퇴근하거나, 무인자동경비를 작동하지 아니     하고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미탄면

【시 행  년 도】 2014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현황

회계 연도	공사명	도급액 (천원)	도급업체	현장대리인	공사기간	비고
2014	○○리(○○골) 농로포장공사	17,420	(주)○○건설	○○○	2014-03-21~2014-04-20
2014	○리(○○체육관옆) 배수로 정비공사	18,100	(주)○○건설	○○○	2014-03-21~ 2014-04-21
2014	○○리(○동) 소하천 정비공사	16,650	(주)○○건설	○○○	2014-03-26~ 2014-04-29
2014	○○천(○3리보 위) 정비공사	16,258	(주)○○건설	○○○	2014-03-26~ 2014-04-25
2014	○○리 ○○골천 정비공사	12,050	(주)○○건설	○○○	2014-03-26~ 2014-04-25
2014	○○○길 도로시설 정비공사	18,045	(주)○○건설	○○○	2014-04-02~ 2014-04-25

2. 내 용

○ 건설기술자 중복배치의 예외조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      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      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  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상기공사 6건은 도급업체인 ㈜○○건설에서 현장대리인 선임시 공사      기간이 중복되는 건설공사현장 3개소를 초과하여 중복배치 하였음에도 착공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미탄면장은 향후 현장대리인이 중복배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건설공사        발주 시 착공서류 검토 및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