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읍ㆍ면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획감사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 (천원)
		8건	시정 2 주의 6	-	-
1	2013 ~ 2014	공사 분할발주 및 계약 부적정	주의	-	-
2	2013 ~ 2015	측량용역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	-
3	2013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시정	-	-
4	2013~2015	농지원부 등재신청에 따른 처리 소홀	주의	-	-
5	2013 ~ 2015	농지전용 신고처리에 따른 관련규정 처리 부적정	주의	-	-
6	2015	산불조심기간 공무원 비상근무 소홀	시정	-	-
7	2013 ~ 2014	당직근무시간 미 준수	주의	-	-
8	2014 ~ 2015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부적정	주의	-	-

【 평창읍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읍

【시 행  년 도】 2013~2014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공사 분할발주 및 계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사 분리발주(분할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 금액	계약자	업종
1	공사	○○3리 배수로 수해복구	2013-11-28	○○3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제1공구)	20,100	○○건설(합)
2			2013-11-28	○○3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제2공구)	20,100	○○건설(합)
3			2013-12-20	○○3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제3공구)	20,200	○○건설(합)
4	공사	○○리 배수로수해복구	2014-3-13	○○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제1공구)	19,440	㈜○○토건
5			2014-3-13	○○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제2공구)	17,460	㈜○○토건

연번	구분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 금액	계약자	업종
6	공사	○○2리 ○천정비공사	2014-3-13	○○2리 ○천정비공사(제1공구)	19,800	○○건설산업(주)
7			2014-3-13	○○2리 ○천정비공사(제2공구)	20,400	○○건설산업(주)
8			2014-4-10	○○2리 ○천정비공사(제3공구)	11,280	○○건설산업(주)
9	공사	○○리 배수로정비사업	2014-3-24	○○리 배수로 정비사업(제1공구)	19,800	○○건설(주)
10			2014-3-24	○○리 배수로 정비공사(제2공구)	20,400	○○건설(주)
11	공사	○○2리 ○천정비사업	2014-5-28	○○2리 ○천 정비공사	18,290	○○건설산업(주)
12			2014-5-28	○○2리(○○○번지 일원) ○천 정비사업	19,960	○○건설산업(주)
13	공사	○○3리 배수로 정비	2014-6-17	○○3리(○○○ 밭 앞)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건설(합)
14			2014-6-17	○○3리(○○○번지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1,220	○○건설(합)
합계		14건
					258,450

2.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다만,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또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평창읍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3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외 13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   실이 있다.

가. 분할 발주(계약) 계획의 미수립

○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제19조 제4항에 의거 본청 실과로부터 예산을 재배정 받을 경우 읍·면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대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히,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발주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등 분할발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 평창읍에서는 ○○3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외 13건의 공사에 대해 총괄적인 발주계획(방침결정) 등을 수립하지 않고 회계담당공무원의 사업비 집행 편의 등을 위해 부당하게 분할하여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단일사업에 대한 분할계약 부적정

○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평창읍에서는 ○○3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외 13건의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단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3개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발주하고 이를 동일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평창읍장은 향후 공사의 성질, 규모, 위치 등으로 보아 단일공사에          해당될 경우 이를 공종별이나 시기적으로 임의 분할하여 계약하는 일       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       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신분상 조치 3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읍

【시 행  년 도】 2013 ~ 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측량용역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계약일	사 업 명	계약 금액	성과품	계약업체	비고
2013-09-03	평창읍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조사 측량용역	15,600	설계도서도면	○○측량 토목설계	일반측량업
2013-10-08	평창시가지 및 농로 정비사업 측량용역	5,605	“	○○측량 토목설계	일반측량업
2013-10-08	평창읍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측량용역(2차)	9,629	“	㈜○○토건	일반측량업
2013-11-14	평창읍 농로 및 배수로 수해복구사업측량용역	20,000	“	○○측량 토목설계	일반측량업
2014-02-21	평창읍 농로 정비사업 조사측량 용역	19,964	“	주식회사 ○○측량	일반측량업
2014-02-21	평창읍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측량용역	18,768	“	㈜○○토건	일반측량업
2014-03-28	평창읍 배수로 및 농로 조사측량용역	17,290	“	주식회사 ○○측량	일반측량업

계약일	사 업 명	계약 금액	성과품	계약업체	비고
2014-06-17	평창읍 농로 포장공사 조사측략 용역	12,400	설계도서도면	㈜○○토건	일반측량업
2015-01-16	2015년 소규모 숙원사업 측량용역	18,600	“	주식회사 ○○측량	일반측량업
2015-02-04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 배수로 정비 공사 조사 측량용역	4,500	“	㈜○○ 측량	일반측량업
2015-04-17	2015도·배수로 조사측량용역	1,300	“	주식회사 ○○측량	일반측량업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제1항 및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의하면 법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평창읍사무소에서는 위 “1.현황”과 같이 2013〜2015년에 발주된 “평창읍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조사측량용역” 외 10건의 용역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에 따라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측량용역 성과물(측량성과) 외  설계도서 등을 납품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등 용역 업무 추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측량 용역시 관련법에 의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용역 성과물 이외 서류를 납품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신분상 조치 3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읍

【시 행  년 도】 2013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2013년 상반기)

사 업 명	도급액 (천원)	계약자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계	11건
○○리 용수로 정비공사(2공구)	60,000	○○건설(주)	2012-06-05	2012-11-16
○○리 다기능 복합지원센터 신축공사(건축)	150,046	(주)○○건설	2012-07-03	2012-11-14
○○리 다기능 복합지원센터 신축공사(기계설비)	32,642	○○○○주식회사	2012-07-03	2012-11-29
평창읍 시가지(○○○시장) 정비사업	34,576	○○건설(주)	2012-10-15	2012-12-13
2013년 상수원보호구역(○○리) 정비사업	96,339	○○건설(주)	2013-03-18	2013-05-01
2013년 상수원보호구역(○○리) 정비사업	34,512	주식회사 ○○	2013-03-18	2013-04-30
2013년 평창읍 시가지(○5리) 정비공사	39,266	○○건설산업(주)	2013-03-25	2013-05-31
○○리 경로당 신축공사(건축)	97,794	○○건설합자회사	2013-04-03	2013-06-24
구 평창119안전센터 개선공사(기계설비)	36,696	(주)○○엔지니어링	2013-05-10	2013-06-26
○○○ 지붕개선공사 시행결의	44,365	○○건설(주)	2013-05-31	2013-06-17
○○리 소교량 설치공사	37,043	○○산업개발 주식회사	2013-06-10	2013-06-28

○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2013년 하반기)

사 업 명	도급액 (천원)	계약자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계	12건
○○리 용수로 정비공사(2공구)	60,000	○○건설(주)	2012-06-05	2012-11-16
○○리 다기능 복합지원센터 신축공사(건축)	150,046	(주)○○건설	2012-07-03	2012-11-14
○○리 다기능 복합지원센터 신축공사(기계설비)	32,642	○○설비주식회사	2012-07-03	2012-11-29
평창읍 시가지(○○○시장) 정비사업	34,576	○○건설(주)	2012-10-15	2012-12-13
2013년 상수원보호구역(○○리) 정비사업	96,339	○○건설(주)	2013-03-18	2013-05-01
2013년 상수원보호구역(○○리) 정비사업	34,512	주식회사 ○○	2013-03-18	2013-04-30
2013년 평창읍 시가지(○5리) 정비공사	39,266	○○건설산업(주)	2013-03-25	2013-05-31
○○리 경로당 신축공사(건축)	97,794	○○건설합자회사	2013-04-03	2013-06-24
구 평창119안전센터 개선공사(기계설비)	36,696	(주)○○엔지니어링	2013-05-10	2013-06-26
○○○ 지붕개선공사 시행결의	44,365	○○건설(주)	2013-05-31	2013-06-17
○○리 소교량 설치공사	37,043	○○산업개발주식회사	2013-06-10	2013-06-28
○리 경로당 신축공사(건축)	101,852	(주)○○건설	2013-06-27	2013-11-05

2.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하     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     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     사조서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 69조     에 하자검사를 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     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평창읍에서는 2013년 3천만원이상 23개사업에 대하여 상, 하반기 하      자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하자검사 또한 실시하지 않아 시설      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평창읍장은 앞으로 연 2회이상 하자검사 실시계획 수립 및 하자검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읍

【시 행  년 도】 2013~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농지원부 등재신청에 따른 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농지원부등재신청 처리현황

년도별	신청현황		등재		미등재			비고
	인원	필지수	인원	필지수	인원	필지수	미등재사유
계	116	235	113	232	3	3
2013	38	62	38	62	-	-	-
2014	45	87	43	85	2	2	‘97년 소유권이전 자격미달(1,000㎡)
2015	33	86	32	85	1	1	자격미달(1,000㎡)

나. 농지원부등재신청 처리 농지현황(임대차 부적격농지/‘96.1.1.이후 취득농지)

등재 년.월.일	농지현황			농지 소유자			신청자
	리	지번	지적 (㎡)	성명	취득 년월일	임차기간 (년.월~년.월)
‘13.11.06.	조동	202	4,116	○○○	‘09.02.09.	‘13.08.16~’16.12.31.	○○○
‘13.12.17.	여만	302-2	248	○○○	‘00.10.04.	‘12.12.01~’15.10.10.	○○○
‘14.01.06.	상	290-1	1,071	○○○	‘12.02.10.	‘14.01.01~’18.12.31.	○○○
‘14.02.27.	창	464	1,769	○○○	‘98.11.28.	‘14.03.01~’29.12.31.	○○○
‘15.07.16	약수	194-15	3,042	○○○	‘11.11.15.	‘14.11.13~’21.11.13.	○○○

2. 위법․부당내용

가. 농지원부 작성관리 및 운영 소홀

「농지법」제49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58조 근거법령에 의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작성시점은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사용대차 포함) 하는 시점에서 소유·임차한 것인 확인되면 농업경영을 착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는 농지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규정된 범위 이외의 농지는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에 의한 농지원부 등재가 제한된다.

농지원부 정비는 연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정비하고 농지이용실태 결과를 농지원부에 반영하는 등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과 민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하며, 변동요인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농지원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위 현황 “가, 나”와 같이 2013년~2015년 까지 113명 232필지의 농지원부 등재신청 농지를 처리하면서 1996.01.01.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제23조,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5명 5필지의 농지를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음.

【처 분 요 구】

평창읍장은 관련규정에 의거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하고 처분, 임대, 전용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지체없이 정비하고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향 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읍

【시 행  년 도】 2013~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농지전용 신고처리에 따른 관련규정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현황

일시	신고대상자			신청지			신청목적	부적정내용
	리	성명	경작면적 (㎡)	리	지번	전용면적(㎡)
‘13.07.18.	○○	○○○	3,329	○○	90	660	농가주택	농지원부 등재 부적정
‘13.12.04.	○	○○○	2,243	○	379	999	농기계보관창고 (198㎡)	경작면적대비 과대면적 신청
‘15.05.12.	○○	○○○	14,347 (휴경)	○○	513-1	646	농가주택	농지원부 관리 미흡(휴경)

2. 위법․부당내용

가. 농지전용 신고제도 운영 소홀

「농지법」제3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근거법령에 의해 농지전용신고제도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업인이 주택이나 농어업용시설 및 농산물 산지유통·가공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과 생활  편익을 증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농지전용신고 수리권자는 농지전용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신고대상자 및 대상시설 여부 등 신고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위 현황 “가”에서 ‘13.07.18.일 수리된 농가주택의 경우 경작면적 3,329㎡ 중 소유 1,111㎡, 임차 2,218㎡이며 임차농지는 2009.04.03. 취득한 농지를 임대차  계약에 의해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로 농지임대차 관리규정에 위배되는 필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으며, 위 현황 “가”에서 ’13.12.04.일 수리된 농기계보관창고의 경우 경작면적 2,243㎡ 대비 농기계보관창고는 999㎡ 농지에 198㎡ 건축신고 함으로써 경작면적 대비 과대하게 농지전용 신고 수리하여, 수리 이후 타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었으며, 위 현황 “가”에서 ’15.5.12.일 수리된 농가주택의 경우 농지원부상 소유필지 14,347㎡가 휴경으로 기록되어 있어 농지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농업인 요건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농가주택을 수리하였음.

【처 분 요 구】

「농지법」제3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근거법령에 의거 농지전용신고수리를 할 때는 신고대상자 적격여부와 대상시설에 대한 타당성, 적격여부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농지전용 신고처리 하기 바람.

【일련번호 : 6 】 신분상 조치 0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읍

【시 행  년 도】 2015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산불조심기간 공무원 비상근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2015년 공무원 산불 비상근무 실시 현황

읍 면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 지연출근 및 조기퇴근 인원	비상근무 미실시 인원	비 고
평창읍	계	45	22
	‘15.02.08~05.23	42	20
	‘15.11.01~12.15	3	2

2. 위법․부당내용

가. 산불조심기간 공무원 비상근무 소홀

평창군 산림과-733호(2015.01.13.) 2015년 군민과 함께하는 산불방지 종합 대책, 평창읍-1462(2015.02.10.) 2015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계획, 평창읍-11609(2015.10.19) 2015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읍·면장은 지역의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산불방지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에 대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예산 및 인력을 운용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읍ㆍ면에서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평일은   09:00~21:00, 휴일은 09:00~18:00까지 운영하고 마을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평창읍에서는 2015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함에 있어 위 현황 “가”와 같이 공무원의 산불비상 근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5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 비상근무 사전신청 등록부와 초과근무확인서 등의 확인사항 대조 결과, 비상근무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조기 퇴근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산불 비상근무 사전신청 등록만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했다는 객관적 사실 입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등 2015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매년 산불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산불발생 억제와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도움이 되는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철저한 운영이 매우 중요하나 일부 직원의 비상근무      소홀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바 향후에는  비상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 업무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 신분상 조치 3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읍

【시 행  년 도】 2013 ~ 2014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당직근무시간 미 준수

【위법․부당내용】

1. 당직근무 현황

연번	직급	성명	당직일	당직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미준수사항
1	○○6급	○○○	2013. 09. 15(일)	일직	09:59	18:06	지각(59분)
2	○○7급	○○○	2014. 01. 05(일)	일직	09:17	19:17	지각(17분)
3	○○6급	○○○	2014. 03. 23(일)	일직	09:09	18:04	지각(9분)
4	○○6급	○○○	2014. 06. 15(일)	일직	09:40	18:01	지각(40분)
5	○○7급	○○○	2014. 11. 30(일)	일직	09:07	22:15	지각(7분)

2. 위법ㆍ부당내용

「평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조(당직의 구분) 제2항에 따르면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창읍의 경우 2013. 09. 15일부터 2014. 11. 30일까지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지방○○주사 ○○○ 외 4명의 직원이 총5회에 걸쳐 지각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평창읍장은 당직근무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지각하거나 조기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 신분상 조치 1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읍

【시 행  년 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계약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계약일자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대표)	비고
○○공원 캠핑장 조성공사	목재데크 32개소 보도포장 283㎡	247,620	2014.12.16	2014.12.16.~ 2015.06.15	㈜○○아이엔씨 ○○○

○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총공사비 (계약액)	공사기간	배치 기준	품질관리(시험)자 배치현황				품질 시험 계획	시공사	담당 부서
				등급	이름	근무기간	미배치
○○공원 캠핑장 조성공사	440,150 (247,620)	2014.12.16.~ 2015.06.15	초급				미배치	미수립	㈜○○아이엔씨 ○○○	건설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자는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건설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자의 인력 배치 등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별표5 참조)

구 분	공 사 규 모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특급품질 관리대상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연면적 5만㎡ 이상 건축공사	100㎡ 이상	특급 1명 이상, 중급 2명 이상
고급품질 관리대상	특급품질관리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50㎡ 이상	고급 1명 이상, 중급 2명 이상
중급품질 관리대상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 특급․고급품질관리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30㎡ 이상	중급 1명 이상, 초급 1명 이상
초급품질 관리대상	중급품질관리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계약 면적	초급 1명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현장에 배치     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자가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그런데, 평창읍에서는 2014.12.16. ㈜○○아이엔씨(대표 ○○○)와 계약체결 후     2014.12.16.~2015.06.15.까지 추진한 바위공원 캠핑장 조성공사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인데도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및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 이를 시정조치 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사실이 있다.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89조 제2항)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처 분 요 구】

○ 평창읍장은 사업추진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업자 등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하고 품질관리자를 배치토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