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이장회의
		2016. 03. 09(수)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총무부서
	1. 2016년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단체안심 상해보험 가입 안내
	2. 평창군 이·반장 강릉아산병원 종합건강검진 할인 안내
	3.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4. 2016년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운영 안내
	5. 2016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마을별 순방계획 안내
	6.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위원회 특강 안내
	7. 2016년 해남 시티투어‘누비고’여행상품 이용 안내
	8. 이동도서관 이용 안내
	9. 2016년 군수님 방림면 순방 간담회 처리결과 안내
	10.「제8회 임윤지당 얼 선양 문예작품」공모전 안내
	11.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계획 안내
▣	주민생활지원부서
	1. 빈용기보증금제도 변경 안내
	2. ‘16년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3. 방문건강관리 사업 안내
	4.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5.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안내
	6.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아동학대 관련 신고 안내
	7. 매개모기(흰줄숲모기) 유충 방제 안내
▣	산업개발부서
	1.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접수
	2.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 상품 안내
	3. 2015년 농업용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4. 2016년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신규과제 공모 알림
	5. 농어촌민박 시설 운영 및 개보수 저리자금 지원 안내
▣	민원부서
	1.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이용 안내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3.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붙임서식(별첨)

《 목  차 》

총 무 부 서

1. 2016년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단체안심 상해보험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재임 중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전원

❍ 가입기간 : 2015. 3. 31. ~ 2016. 3. 30. (이·반장 상해보험)

2015. 7. 16. ~ 2016. 7. 15.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 계 약 자 : 공동이행(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한화생명보험(주))

❍ 보장범위 : 통상 임무소행을 포함한 일상생활 중 입은 신체상해

❍ 보장내역 : [붙임1, 2, 3]

2. 평창군 이·반장 강릉아산병원 종합건강검진 할인 안내

❍ 주요내용

- 협약기관 : 강릉아산병원

- 검진수가 : 300,000원

⇒ 기본검진수가이며, 추가 검진항목에 대해 추가지불

- 할인기간 : 금년 3월 한달에 한함(3.1 ~ 3.31)

- 기    타

⇒ 다른 기관보다 검진수가가 매우 저렴 (배우자 및 가족 동일 적용)

⇒ 검진 1주전 사전예약(강릉아산병원 건강의학센터, ☎ (033)610-4000, 610-3589)

※ 개인종합건강검진 시 남성 45만원, 여성 48만원 비용 발생

❍ 협약제안서 1부[붙임4]

3.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전달협조

❍ 담당마을 직원 및 총무담당(330-2603), 일반서무(330-2696)

4. 2016년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운영 안내

❍ 운행개시 : 2016년 3월 21일경 이후

❍ 대상학교 : 관내 5개 고등학교

❍ 지원대상 :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

❍ 이용요금 : 자부담 1인 1,000원, 월단위 선납(학교로 일괄 납부)

❍ 추진방법 : 탑승신청 학생파악(3.2~3.9) □ 탑승신청자 접수검토                   (3.10~3.15,군) □ 택시배정(3.16~3.18) □ 학생탑승(3.21)

❍ 계획 및 신청서 : [붙임5, 6, 7]

5. 2016년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마을별 순방계획 안내

❍ 추진목적 :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공감    행정 실현과 면정 운영방향 및 면정발전을 도모

❍ 대    상 : 각 마을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등

❍ 토론내용 : 2018동계올림픽 추진현황, 면 현안추진, 문화시민운동   세부실천과제 선정 등

6. 2018동계올림픽성공개최위원회 특강 안내

❍ 일    시 : ‘16. 3. 11.(금) 10:30, 방림면사무소 회의실

❍ 주    관 :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위원회(위원장 김종수)

❍ 특강주제 :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주인의식

※ 올림픽 관련 특강 및 올림픽홍보 거리행진

7. 2016년 해남 시티투어‘누비고’여행상품 이용 안내

❍ 운행기간 : 2016. 3. 12. ~ 2016. 12. 31. / 매주 토요일

❍ 운행시간 : 08:30 ~ 18:40

❍ 운행구간 : 2개 코스 격주 운행

- (1코스)

광주송정역(08:30)→나주역(09:00)→해남터미널(10:00)→고산윤선도유적지→  두륜산케이블카→웰빙음식촌(점심)→땅끝관광지→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해남터미널(17:00)→나주역(18:00)→광주송정역(18:40)

- (2코스)

광주송정역(08:30)→나주역(09:00)→해남터미널(10:00)→우수영관광지→  우수영 문화마을→우항리 공룡 화석지(점심)→두륜산 케이블카→대흥사→해남터미널(17:00)→나주역(18:00)→광주송정역(18:40)

❍ 이용요금

구분	어른	중․고등학생	어린이	비고
광주송정역 탑승	8,000	4,000	3,000	중식비, 관광지 입장료 별도 부담
나주역 탑승	7,000	3,000	2,000
해남터미널 탑승	3,000	2,000	1,000

(단위 : 원)

※ 어린이는 6세 이상 13세 이하

❍ 예약접수 및 안내

- 인터넷 예약: http://tour.haenam.go.kr

- 전화 예약: 062-573-7979 (우성고속관광)

- 해남군 관광안내: 061-532-1330.

8. 이동도서관 이용 안내

❍ 이용기간 : 2. 17. ~ 3. 17.(1개월)

❍ 운영도서 : 20권   ※ 매월 도서변경, 면사무소 총무부서 비치

❍ 도서목록

- 1권) 시크릿

- 2권) (허브 코헨) 협상의 법칙. Ⅰ

- 3권) 하버드 새벽 4시 반 = Harvard`s 4:30 A.M

- 4권) 순간의 꽃 : 고은 작은시편

- 5권) 원더보이

- 6권) 훈장

- 7권) 해결중심치료로 상처 치유하기 : 하나만 다르게 행동해도 인생이 달라진다

- 8권)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 9권) (언어천재 조승연의)이야기 인문학

- 10권) 나는 누구인가 : 인문학 최고의 공부

- 11권) 소설이 필요할 때 : 알랭 드 보통 인생학교 소설치료사들의 북테라피

- 12권) 부자언니 부자특강

- 13권) (메이크샵으로 만드는) 성공 쇼핑몰 창업 ＆ 운영

- 14권) 지구와 바꾼 휴대폰

- 15권) 스토리텔링에 강한 아이로 키워라 = Make your child have a storytelling ability    : 내 아이 미래의 힘은 스토리텔링이다

- 16권) 디지털 세상이 아이를 아프게 한다

- 17권) 아이의 사생활 = Discovering a child 2ND Story. 두번째이야기

- 18권) (창의폭발)엄마표 판타스틱 미술놀이 : 3~12세

- 19권) (자극 없이 더 건강한) 가족식탁 = May`s table

- 20권) (말짱햇님의) 행복한 소품 만들기

9. 2016년 군수님 방림면 순방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안내

총 건의 수	추진중	추진완료	추진불가
18	14	2	2

10. 「제8회 임윤지당 얼 선양 문예작품」 공모전 안내

❍ 공모기간 : 2016. 3. 14. ~ 4. 22.

❍ 공모주제 : 임윤지당에 대한 내용 또는 자유주제의 글

❍ 공모대상 : 도내 초·중·고등부 및 일반인

❍ 공모분야 : 학생부(운문, 산문), 일반부(운문, 산문)

❍ 공모주관 : 한국여성예림회원주시지회, 원주시

❍ 접 수 처 : (방문)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우편)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이메일) jhi05237@korea.kr

❍ 당선작발표 : 2016. 5. 2.(월)  원주시청홈페이지, 도내 신문사, 개별통지

❍ 문의전화 : 원주시 여성가족과 ☎(033)737-2733

11.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계획 안내

❍ 기    간 : ‘16. 3. 2. ~ 12. 31. (※ 향후 만족도에 따라 지속운영 판단)

❍ 방문대상 : 방림면 세대단위 순수 전입가정

❍ 방 문 자 : 면장, 총무담당, 마을담당공무원, 이장

❍ 운영방법 : 매월 15일 “전입자 방문의 날 운영”

❍ 주요내용 : 군 행정사항 안내, 불편·건의사항 수렴 등

❍ 세부계획

- 평창군 주요 행정사항 안내

⇒ 쓰레기봉투 실명제, 출산축하금, 출생아건강보험료 등 각종 주민 지원제도와 굿-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 추진안내 등

- 거주불편·건의사항 의견 수렴

⇒ 가로등, 진입도로 등 생활밀착형 불편사항에 대한 선제적 해결로 전입자 만족도 제고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재은행」운영

⇒ 퇴직공직자, 소설가, 기업가, 예술가 등 지역에 전입·거주하는 사회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를 확인하여 지역에 환원 유도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빈용기보증금제도 변경 안내

□ 신고보상제도

❍ 내    용 : 2016년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 신고

❍ 금    액 : 최대 5만원 보상금 지급, 해당 소매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제한사항 : 신고 건수 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규제

(보상금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 활동 예방)

❍ 신고전화 : 빈용기보조금신고센터 ☎1522-0082

□ 2017년(2017년 1월 1일부터) 빈병 보증금 인상

❍ 변경내용

구분	보증금
	현행	변경
190㎖	20원	70원
190㎖∼400㎖	40원	100원
400㎖∼1,000㎖	50원	130원
1,000㎖이상	100원∼300원	350원

❍ 구분방법

- 보증금 인상 전과 후의 빈병은 라벨로 구분

- 2017년 1월 1일 이전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 지급불가

□ 협조사항

소매점	과태료부과대상	• 특정요일, 시간 지정하여 반환받는 경우 • 보증금을 물건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
	보증금 환불제한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된 경우 •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단, 해당 소매점 구매사실 확인될 경우 모두 환불)
	도매상에 반환시	• 제조사 및 제품별로 구분 • 파손 및 분실 예방
	※ 2017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의 보증금 변경으로 같은 제품이라도 보증금 확인 후 판매·환불 ※ 운반시 운반용 플라스틱 상자 활용
음식점 (주점)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빈병	• 일반 소매점 등을 통해 반환하여도 보증금 환불불가 • 빈병 분실, 파손 방지 • 제조사 및 제품별 구분하여 도매상 등에 반환 • 제조사별 회수용 박스 사용시 타제품 혼입, 결본 유의
소비자	반환 및 환불처	• 해당제품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 여부 상관없이 반환 및 환불 가능
	주의사항	• 내용물 비우기·파손 주의 •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반환

2. ‘16년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내    용 : 초·중·고등학교에서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4대 교육비 지원

※ 4대교육비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선정기준

저소득층 수급자격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고교학비·급식비 150%이하 방과후자유수강권 130% 이하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고교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급식비	학기 중 평일 중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
교육 정보화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지원

❍ 신청기간 및 문의 : ‘16. 3. 2(수) ~ 3. 18(금) / ☎ 330-2703

❍ 신청방법 : 학생의 학부모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3. 방문건강관리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 대    상 :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 사업내용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행태 개선

-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노인 허약예방

- 재가 암환자 관리 서비스

- 장애인 재활관리

❍ 신청 및 문의 : ☎ 330-4842 (보건의료원 방문보건계)

4.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신청기간 : 상시가능

❍ 지급시기 : 매분기

□ 대학교 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중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인 대학 입학생

※ 지원제외 : 학자금 면제 등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한도 (1회에 한함)

❍ 신청기간 :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 달 (25일)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대학등록금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5.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강원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재가진폐재해자

❍ 지원 내용 및 신청기간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기간
치아보철 지원	최대 4,000천원	3월 17일까지
보청기 지원	최대 1,350천원	6월 30일까지
질병치료비 지원	최대 3,000천원	연중 수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 (면사무소 비치) 작성 후 제출

❍ 문    의 : 강원랜드 복지재단 ☎ 033) 590-5905

6.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아동학대 관련 신고 안내

최근 연속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취학연령이 지났음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여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이 마을에 있다면 면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30-2699, 330-2703

7. 매개모기(흰줄숲모기) 유충 방제 안내

❍ 유충 방제를 위한 국토대청결의날 운영

- 일    정 : ’16. 3월 ∼ 4월 중,

흰줄숲모기 성충 개체수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급적 3월 중 집중 실시

- 정비대상 : 흰줄숲모기 주요 서식처인 물이 고일 수 있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비 추진

- 다중집합장소 주변 등 취약지역 방제활동

❍ 자기집 주변 취약장소는 스스로가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협조

❍ 흰줄숲모기 발생지역 파악 협조

❍ 흰줄숲모기 방제 참고 자료 : [붙임8] 참조

※ 군 홈페이지 (질병 관리본부홈페이지> 긴급상황센터> 지카바이러스> 홍보자료)

(흰줄숲모기 서식처) 숲, 숲근처 주택가 인근에 주로 서식,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구멍, 인공용기, 폐타이어, 화분, 양동이, 캔, 막힌 배수로, 애완동물 물그릇 등 다양한 소형용기의 고인물에 산란하고 서식

산 업 개 발 부 서

1.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7.(월) ~ 3. 17.(목)

❍ 접수장소 : 방림면사무소

❍ 접수내용 : 농업경영체 및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통합신청

❍ 공동접수센터 운영(농산물품질관리원-경영체, 면사무소-직불금)

3/7(월)	3/8(화)	3/9(수)	3/10(목)	비고
방림1(40) 방림2(36)	방림3(33) 방림5(53)	방림4(40) 운교2(47)	운교1(55) 운교3(29)	4.18(월) ～ 4.21(목) 미신청농가 추가 접수
3/14(월)	3/15(화)	3/16(수)	3/17(목)
계촌1(39) 계촌2(40)	계촌3(46)	계촌4(48) 계촌5(29)	계촌6(55)

- 동일 시간대 신청인 집중 방지를 위하여 마을별 오전, 오후 협의 신청

※ 방림면 경영체등록농가 : 590농가,  (   )경영체 등록농가

2.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 상품 안내

❍ 대상품목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 판매기간 : 2016. 3. 25.(금)

❍ 가입대상 : 대상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 및 영농법인

❍ 보상하는 재해

- 과실손해보장 : 주계약(태풍, 강풍, 우박),

특 약(봄․가을 동상해(凍霜害)), 집중호우

- 나무손해보장 : 특 약(태풍, 강풍, 집중호우)

❍ 보험료지원 :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30%내외, 농가 20%내외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3. 2015년 농업용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3. 18.

❍ 지원자격 : 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

❍ 지원대상 유류 : 5종(휘발유, 경유, 등유, 부생유, 중유, LGP)

❍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하한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지급상한 :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하 정액지원)

❍ 보조금 지급 : 2015. 12월

4. 2016년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신규과제 공모 알림

❍ 신청기간 : 2016. 3. 11.

❍ 사업량(군) : 1명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추진비 : 46,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운영비 : 4,000천원 강원도 농업기술원 집행

❍ 사업대상 : 만 18~39세 이하(4-H연합회원 및 출신자) 1명

❍ 추진방향 : 사업공모 → 심사 및 선정 → 역량교육 → 신기술교육→ 집중컨설팅

→ 사업계획 보완 → 사업지원

❍ 세부추진요령

- 신기술+이이디어 등이 포함된 자율형 사업 공모 후 아이디어

사업성공을 위한 역량개발․기술교육․집중 컨설팅 실시

- 사업유형 : 5개유형(신기술, ICT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과 ☎ 330-1323로 문의

5. 농어촌민박 시설 운영 및 개보수 저리자금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16. 3. 31.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 대상사업

-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자금(30백만원 한도) : 운영비, 인건비 등

- 농어촌민박시설 개보수(50백만원 한도) : 주거환경개선, 집기구입 등

※ 시설자금은 시설완료 후 정산 실시(운영자금은 대출완료 종료)

❍ 융자기간 : 2016. 5. 2016. 6.

❍ 이차보전 : 평창군 3%, NH농협 우대금리 최고 1%

❍ 대출금리 :〔산출금리 - 이차보전(3%) - 우대금리(0.5%~1%)〕

구 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이자주기	원금상환
일반자금	50백만원	3년	0.5～2.5%	6개월 후취 (상․하반기)	만기 일시상환

❍ 신청 시 유의사항

- 융자금액은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에서 사전 융자상담 등을

통해 개인담보능력 등을 감안, 융자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

★ 금융기관 대출상담 시 준비할 서류 (☎ 330-1220)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서

▸부동산 **대출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도면포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보증서 **대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신고서 사본(전년도 및 금년도 최근실적까지),

금융거래 확인서(대출 잔액이 있는 모든 금융기관)

민 원 부 서

1.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이용 안내

(http://efamily.scourt.go.kr)

❍ 이용방법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 주요처리 민원

- 열람 및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인터넷 신고 : 개명신고,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 기타 가족관계등록관련 통계자료 홍보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신청 2종 : 부동산관련용도, 부동산관련외 용도)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체적   으로 기록발급 되고 확인서 1부가 1회 사용하는 제도로 수임인의발급된 용도외 사용불가

3.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및 증명서    류를 발급하는 제도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종류에 따라       회원가입, 공인증서이용, 비회원신청으로 구분됨.

❍ 민원종류 : 약 2,900건

❍ 주요처리민원 :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농지원부등등

❍ 누구나 신청가능 · 수수료면제민원 : 지적(임야), 건축물대장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