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원 사업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획감사실)

❑ 처분요구 목록

번 호	소 관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내역	금액(천원)
1	○○○과	불필요한 서류 요구 및 보조금 교부조건 작성ㆍ확인 부적정	주의	-	-
2	○○○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사후관리 소홀	시정	-	-
3	○○○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급 부적정 및 정산검사 소홀	시정	보조금 회수 4건	16,814

【일련번호 3-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시 행  년 도】 2014 ~ 2015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제        목】 불필요한 서류 요구 및 보조금 교부조건 작성ㆍ확인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시행연도	지원농가 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전용계좌	혼용계좌	전용계좌 확인 불가	비고
2014	132	132	17	66	49	불필요한 서류 (토지대장 등)
2015	125	125	59	42	24

1. 2014년 ~ 2015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원 현황

2. 위법․부당내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조제2항은 ‘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6조제3항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은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고        정하고 있고,

2015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의 교부조건 제4호는 ‘보조         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직접 확인 가능한 불필요한       서류(토지대장 등)를 요구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 2014 ~ 2015년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하고 교부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원 교부조건에는         이를 명시하지도 아니하였고, 2015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원       교부조건에는 이를 명시하였으나 상기 현황과 같이 전용계좌 아닌        계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향후,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를 보조금 신청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시 행  년 도】 2014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제        목】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사후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2014년 ~ 2015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실태조사 현황

❍ 2014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실태조사(2014. 6월)

- 대상농가 : 621,  - 사후관리 해제 대상 농가 : 97

- 결과보고 : 2014. 07. 03(○○○과-15991)

❍ 2015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실태조사(미실시)

2. 위법․부당내용

❍ 2013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9조제1항은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는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지유통      시설의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실태조사와 별개로 매년 1회 이상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과에서는 2014. 7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실태 조사 실시      이후 2016. 1월 현재까지 산지유통시설의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2015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실태조사 미 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시 행  년 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회 수 16,814천원

【제        목】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급 부적정 및 정산검사 소홀

【위법․부당내용】

시행연도	지원농가 수	등기부등본 미확인	건축물대장 미확인	비 고
2014	132	132건	-
2015	125	35건 (정산완료만 해당)	1건

1-1.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조 사업 등기부등본 등 확인 여부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업비	보조액	자부담	설치장소	소유주	비고
○○○ ○○작목반	○○○	60,000	36,000	24,000	○○○ 878번지	○○○	2014.12.08 (등기일)
○○○ ○○조합법인	○○○	60,000	36,000	24,000	○○리 000 외 3필지	○○○ ○○조합법인	당초신청 ○○리 000번지

1-2. 2014년 농산물 저온저장고(66㎡)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1-3. 2014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원 사업 시공물량 차액

품명	○○○ ○○작목반				○○○ ○○조합법인
	계약 수량	시공 수량	단가	차액(원)	계약 수량	시공 수량	단가	차액(원)
계				6,641,000 (부가세별도)				8,137,000 (부가세별도)
우레탄판넬					236㎡	208.8㎡	37,000	1,006,400
고내등	6	5	50,000	50,000	6	5	50,000	50,000
설치부자재					236㎡	208.8㎡	4,500	122,400
설치인건비					236㎡	208.8㎡	13,500	367,200
무근콘크리트	85.5㎥	18㎥	90,000	6,075,000	85.5㎥	18㎥	90,000	6,075,000
와이어메쉬	72.6㎥	66㎥	10,000	66,000	72.6㎥	66㎥	10,000	66,000
펌푸카	2식	1식	450,000	450,000	2식	1식	450,000	450,000

1-4. 2015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원 사업 시공물량 차액

품 명	○○면 ○○○				○○면 ○○○
	계약 수량	시공 수량	단가	차액(원)	계약 수량	시공 수량	단가	차액(원)
냉열도위	2	1	550,000	550,000
기초콘크리트					12㎥	-	-	650,000
지붕시공					18㎥	-	-	836,000
품 명	○○면 ○○○				○○면 ○○○
	계약 수량	시공 수량	단가	차액(원)	계약 수량	시공 수량	단가	차액(원)
기초콘크리트	12㎥	-	-	650,000	18㎥	-	-	720,000
지붕시공	18㎥	-	-	836,000	20㎥	-	-	749,000

2. 위법․부당내용

❍ 2013년 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농림수산식품부 발행) 제4조제1항은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시․군․구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작목반 등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작목반      단체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4조제2항은 ‘제1항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7조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또한, 2014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과-420)에        따르면 66㎡형 저온저장고의 신청대상은 개별농가가 아닌 생산자단체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설물은 반드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등재하되 영농법인은 법인명의로, 기타 조직은 공동명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저온저장고 규모에 관계없이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관리기간 내 시설물의       이전, 구조변경, 양도·양수, 처분, 시설물 담보제공 등의 요인 발생 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에 의해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주요 사후 관리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과에서는 상기 현황(1-1)과 같이 2014년은 132개 농가,       2015년 보조사업자 중 35개 농가에 대하여 정산검사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현황(1-2)과 같이 ○○○ ○○작목반의 66㎡형 저온저      장고의 경우 단체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개인명의         (○○○)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고,

○○○ ○○조합법인의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당초 신청부지             (○○리 283)가 아닌 다른 장소(○○리 197-2)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3일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였음을 확인하는      현지 출장복명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 및 정산하여 시설물의 이전 시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2013년 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또한, 현황(1-3, 1-4)과 같이 2014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원      사업 중 66㎡형 2개 사업 및 2015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원      사업 중 도비보조 2개 사업의 정산검사를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당초 신청한 설계내역과 사업 완료 후 제출한 시공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산검사를 완료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66㎡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중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기하도록 조치하고, 보조사업자의 당초 신청한 설계       내역과 사업완료 후 시공내역이 불일치한 4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현장       실사 후 부족한 시공물량의 차액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