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강  원  도

(농  정  국)

	목 차

Ⅰ. 사업개요	1

□ 추진배경	1

□ 추진방향	1

□ 추진근거	1

□ 총사업 규모	1

Ⅱ. 지원조건 및 절차	2

□ 지원대상자	2

□ 지원요건	2

□ 사업추진 체계	3

Ⅲ. 세부 추진계획	4

□ 사업공고	4

□ 사업 신청서 접수	4

□ 신청서류 검토	5

□ 지원대상자 선정	6

□ 시∙군 선정 후 도에 승인요청	6

□ 지원대상자 승인	7

□ 사업비 집행	7

□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이행	7

□ 사후관리	8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8

《 참고자료 》

(별지 1)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	9

(별지 2-1)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서	10

(별지 2-2)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 계획서	11

(별지 3)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자 현지확인서	15

(별지 4)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승인 요청서	16

(별지 5)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17

(별지 6) 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 현황	18

(별지 7)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19

(별지 8) 귀농인 정착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20

(별지 9) 귀농인 경영일지	21

(별지10) 귀농인 교육이수 완료이행 확약서	23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농촌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 청∙장년층을 귀농인으로 적극 유치함으로서

젊은 미래 농업인 확보,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 근본적 해결대책 추진

❍ 귀농 초기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추진방향

❍ 신청 대상자 : 농어촌지역 실제 거주 및 실제 영농∙어업종사 귀농인(신청주의)

❍ 대상자 결정 : 시∙군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 2년간(24개월) 매월 정액 지급(총 15,600천원)

- 1년차(선정일~12개월) 월 800천원, 2년차(13월~24월) 월 500천원

□ 추진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

□ 총사업 규모 : 30명 517백만원(도비 258.5, 시∙군비 258.5)

※ 시군별 사업비 배정 : 별첨 참조

Ⅱ		지원조건 및 절차

□ 지원 대상자

❍ 다른 시∙도 도시지역 또는 도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의 정의 : 읍∙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역「제2013-42호(2013.5.16.)」

□ 지원 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② 연   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귀농인

③ 세대 구성원수 :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④ 교육이수 실적 : 중앙 및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귀농∙영농교육 등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하되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30시간까지만 반영(다만,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 시간의 50%를 인정하며,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 인정)

※ 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 농촌봉사활동 : 시∙군자원봉사센터 또는 시설 등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교육 이수 50시간이 일부 부족한 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 완료「이행 확약서(별지 10)」제출(기한내 미이수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⑤ 농업경영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 사업추진 체계

① 담당 기관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기 관		담 당 업 무
사업총괄		강원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지원대상자 승인
⇅	⇅
사업추진		시∙군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추진 □사업공모 및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 도에 승인요청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읍∙면∙동		□신청서 접수,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		⇅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신청서 및 각종 증빙자료 제출, 의무사항 이행 등

② 세부 추진절차

추진절차		일정		주 요 내 용
시행지침 통보		1. 8.한		◦ 도 → 시∙군
⇩
사업 공고		1. 11.한		◦ 시∙군 사업공고(도 배정인원 한도내) - 시∙군보 및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언론 활용 등
⇩
지원사업 신청접수		1.12~1.14		◦ 지원사업 신청 접수(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선정		1. 19.한		◦ 시∙군 심의회 심사 선정
⇩
대상자 승인요청		1. 20.한		◦ 심사결과(서류 첨부) 도에 승인요청(시∙군 → 도)
⇩
지원대상자 승인		1. 22.한		◦ 시∙군 선정결과 검토 후 승인(도→시∙군)
⇩
사업 추진		1월~ 익년도 12월		◦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추진(지원금 지급 등)
⇩
사업실적 및 정산		익년도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시∙군 → 도)

※ 이후 상반기분은 상기절차에 의거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 도 계획에 따른 시∙군 사업공모(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공 고 일  : 1. 11.한

❍ 공고 방법 : 시∙군보 및 시∙군청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언론 등 활용

❍ 공고 내용 : 사업(모집)개요,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① 접수 기간  : 1. 12 ~ 1. 14(2일간)

② 모집 인원  : 별첨 도 계획에 따른 시∙군별 배정인원

③ 지원 대상자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 : 다른 시∙도 도시지역 또는 도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의 정의 : 읍∙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역「제2013-42호(2013.5.16.)」

㉯ 지원 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연   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귀농인

㉢ 세대 구성원수 :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 교육이수 실적 : 중앙 및 지자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

교육 50시간 이상을 이수한 귀농인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하되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30시간까지만 반영(다만,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 시간의 50%를 인정하며,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 인정)

※ 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 농촌봉사활동 : 시∙군자원봉사센터 또는 시설 등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과계 졸업자, 농업인턴 3월 이상 이수자는 교육시간 50시간 간주

□교육 이수 50시간이 일부 부족한 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완료

「이행 확약서(별지 10)」제출(기한내 미이수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경영체 등록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농산업 인턴제 또는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에 참여 중인 자(중복지원 불가)

④ 접  수  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장․군수(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⑤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일체

-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2-1),

- 귀농인 농어업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2-2),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농∙어업 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사본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영농 및 귀농귀촌교육 훈련 이수증 및 자원봉사 증명서

(교육시간 부족한 자는 “별지10” 이행 확약서 제출)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 : 농업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업인턴제 수료증, 농대 영농정착과정 이수증 등

- 농∙어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등

※ 위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제출받아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즉시 관련서류 일체를 신청인에게 되돌려 줄 것.

- 신청서 및 현지 확인서 등과 위 증빙서류 대조 확인 후 일치하면,

- 신청서 앞면 하단에 “주민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필”이라 기재 후 담당자 날인할 것.

□ 신청서류 검토

❍ 읍·면·동 : 사업신청 접수 후 현지 확인

-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지3”의 서식에 의거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서류검토 및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등 선정에 필요한 자료 조회 활용

- 귀농인 농업 창업 또는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사실 확인 → 대상자 가점부여

※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제출받아 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즉시 관련서류 일체를 신청인에게 되돌려 줄 것.

- 신청서 및 현지 확인서 등과 위 증빙서류 대조 확인 후 일치하면,

- 신청서 앞면 하단에 “주민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필”이라 기재 후 담당자 날인할 것.

□ 지원대상자 선정

❍ 기    한 : 1. 19(화) 한

❍ 선정 기준 : 귀농 정착의욕 등 10개 항목 100점 만점

❍ 선정 방법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시∙군 귀농∙귀촌위원회」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원 대상자 선정

- “별지 1”의 평가기준표에 의거 위원별로 평가한 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고 및 최저 평가위원 점수는 제외하고 합산

- 평가점수(합산평균)가 최소 60점 이상 획득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되,

고득점 순위로 선정

- 시∙군 위원회 의결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등 평가기준을 20% 내외에서  조정가능

- 평가점수(합산평균) 60점 이상 획득한 자는 후순위자로 별도 관리

□사업 포기∙취소인원 발생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되,

전임자의 잔여 기간만 지원

□동일연도 추가사업 추진시 후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가능(도 와 해당 시∙군 협의 추진)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경제력이 열악한 귀농인 우선 선정

※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단(5명 이상) 구성 운영

□ 시∙군 선정 후 도에 승인 요청

❍ 기    한 : 1. 20(수) 한

❍ 제출서류 : 지원대상자 선정명단(별지4) 1부, 심의회 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1부,

선정자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증빙서류 일체 1부

□ 지원대상자 승인

❍ 기    한 : 1. 22.한

❍ 내    용 : 시∙군 선정자료에 대한 검토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 승인

□ 사업비 집행

❍  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

❍ 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시∙군 부담금 예산편성, 사업비 집행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귀농인에게 지원계획(의무사항 명기포함) 통보

-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시∙군→도)

❍ 사업비 지급 : 2년간(24개월간) 매월 정액 지급(총 15,600천원)

- 1년차(선정일~12개월) 월 800천원, 2년차(13월~24월) 월 500천원

※ 매월 지원금 지급전 지원대상자의 다른 지역 이주(전출) 및 농어업 종사여부 등

현지사실 확인을 반드시 거쳐 지급할 것(지출서류에 별지9의 농어업 경영일지 사본 첨부)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 생활비 등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이행

❍ 지원금 사용용도 : 농업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 생활비 등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 지원대상자 의무사항(지원조건에 명기)

- 실제 농어촌지역 거주 및 농∙어업 종사

- 농어촌 재능기부 또는 지역사회봉사활동 월1회 4시간 이상 실시

- 선정기관(도 및 시군)이 지원대상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참석

- 영농∙귀농∙귀촌교육 등 적극 참여

- “별지9”의 농∙어업 주간 경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월 사본 1부 제출

- 도 및 시∙군, 정부시책 홍보 및 참여, 지역(마을)행사 적극 참여 등

※ 시∙군에서 위 의무사항에 추가하여 필요한 지원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중점 실시

- “별지 8” 서식의 지원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15.4월말까지 사본 도에 제출)

- 월 1회 이상 지원 대상자의 실제 농∙어업 종사 및 거주여부,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애로∙건의사항 파악 처리

- 귀농인 창업자금 및 영농교육 신청시 우선 배정, 각종 지원대책 강구

❍ 지원금 회수 등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취소 및 중단대상

□지원기간 이내에 도시지역 이주(전출) 또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의무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선정 후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신규 경영하는 자

□선정 후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환수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지급 중지 및 환수자에 대한 조치

- 시∙군에서는 “별지5”의 확인서와 “별지6”의 자금회수 현황을 작성 보관하고,

- 그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도에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제출

지원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 기  한 : 익년도 초까지

❍ 방  법 : “별지 7”의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정산 보고

개선 및 건의사항 제출 등

〔별지 1〕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A	B	C	D
① 지원신청자 연령 (10점)	10	8	6	4	A : 40~45세, B : 35~39세, C : 30~34세, D : 20~29세
② 귀농 인원수 (5점)	5	4	3	2	A : 이주 가족인원 5명 이상, B : 이주 가족인원 4명, C : 이주 가족인원 3명, D : 이주 가족인원 2명 ※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확인
③ 농업, 귀농․귀촌 관련 교육이수 실적(5점)	5	4	3	2	A : 100시간 이상, B : 80~99시간 C : 51~79시간, D : 50시간 이하 ※ 제출 증빙자료로 확인
④ 귀농 기간(10점)	10	6	4	2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 2년 미만 B : 전입일 기준 7개월 이상 1년 미만 C :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D : 전입일 기준 3개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⑤ 전입 전 거주지 (10점)	10	8	4	2	A : 타 시·도의 시지역 거주 후 전입(귀농지역 연고 무) B : 도내 타 시지역 거주 후 전입(귀농지역 연고 무) C : 타 시∙도의 시지역 또는 도내 타 시지역 거주 후 귀농 지역과 연고 있는 자의 전입 D : 동일 시지역의 거주후 농어촌지역 전입 ※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확인
⑥ 세대 월소득 및 재산규모 (10점)	10	6	4	2	A : 세대 월소득 50만원 미만 또는 재산규모 1억원 미만 B : 세대 월소득 50~100만원 미만 또는 재산규모 1~5억원 미만 C : 세대 월소득 100~150만원 미만 또는 재산규모 5~10억원 미만 D : 세대 월소득 150만원 이상 또는 재산규모 10억원 이상 ※ 신청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사본 및 세대원별 소득∙과세 증명원 등으로 확인
⑦ 영농규모 (5점)	5	4	3	2	A : 경작면적 1.0~1.5ha미만, B : 경작면적 0.5~1.0ha미만 C : 경작면적 0.3~0.5ha미만, D : 경작면적 1.5ha이상 ※ 위의 경작면적은 노지재배 기준이며, 임차농지를 포함, 신청서 및 현지 확인서 등으로 확인 ※ 시설농 및 축산농, 특용작물, 산채, 어업 등의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영농규모는 소득 등을 감안 위 규모에 적합하게 심의회에서 적의 결정
⑧ 귀농정착 의욕 (20점)	20	15	10	5	A : 귀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귀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귀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귀농정착 의욕이 보통 이하인 자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현지조사서 등을 토대로 평가 - 임차토지가 0.5ha 이상인 경우 우대
⑨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 수 C : 보 통, D : 미 흡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현지조사서 등을 토대로 평가
⑩ 세대주 및 부부, 자격증 소지자 등 가점사항(15점) ※ ㉮㉯㉰ 항목을 병급하여 최대 15점까지 가점부여	㉮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 : 5점(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 부부가 함께 귀농한 경우 : 5점(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 부여 - 농업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자 - 농산업 인턴 참여자(3개월 이상) - 농대 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귀농인 농업창업 또는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

※ 시군 위원회 의결로 추가항목 선정(1~2개) 또는 배점기준, 항목제외 등 20%내외 조정가능

〔별지 2-1〕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집 :
							핸드폰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이수실적	시간 * 교육수료증 등 사본 제출
가족상황			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사업자			- 농업창업 자금 융자내역 : 년 백만원 - 주택구입 자금 융자내역 : 년 백만원 ※ 융자내역은 시∙군에서 확인 후 가점 부여(심사시)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주민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필 (서명)
* 관련서류 : 1.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2-2)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6. 농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사본 및 소득∙과세(국세,지방세 내역) 증명원 각 1부 6. 영농 및 귀농∙귀촌 교육, 자원봉사 증빙자료 1부 7.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8. 교육시간 부족한 사람은 “교육이수 이행완료 확약서(별지10) 1부 9. 농어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별지 2-2〕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자기소개 및 현황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⑤ 귀농 전 주소지
⑥ 주영농분야(작목)
⑦ 자기소개 (가족포함, 간략히)
⑧ 귀농결심 동기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 어업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 및 어업 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향후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②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③ 향후 사업계획(확대)                                       (단위 : ㎡, 마리, 천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3〕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자」현지 확인서

1. 신청자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2. 현지 확인내용

① 귀농여부 및 실제 농∙어업 종사여부

※ 확인대상 : 주소지 실제 거주여부(가족상황 포함), 실제 농업 및 어업 종사여부,

주거상태 등

※ 확인방법 : 현지 출장하여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② 영농규모 : 영농분야(작목) 및 영농기반 등 신청내역 확인

※ 확인방법 : 현지 출장하여 신청자 및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과 면담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농업 및 어업 종사규모 일치여부 확인

③ 신청자(가족포함) 품성 및 지역여론

※ 확인방법 :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④ 귀농 의지

※ 확인방법 : 신청인 및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종합적으로 기재

⑤ 기  타(참고의견)

※ 사업선정 관련 참고될 사항 기재

※ 시∙군에서는 실제 심사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읍∙면∙동에 통보할 것.

○○○○.  ○○.  ○○.

작성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위 ○○ 읍∙면∙동장    성명          (직인)

〔별지 4〕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대상자」승인요청서

순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평가점수	귀농분야	연락처

첨  부 : 지원대상자 선정명단(평가점수 포함) 1부

심의회 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1부,

선정자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증빙서류 일체 1부

〔별지 5〕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생년월일 :                )

2. 주    소 :

3.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전업, 이주 등)를 상세히 기재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6〕

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 현황

1.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천원)

시∙군	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 대상자		지원연도	지원금액	회수금액
	주소	성 명

*

2. 사유별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사망	전업	이주	기타	비고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7〕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실적 보고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 계획		사업 실적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별지 8〕

귀농인 정착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1. 인적사항							관리번호				연도 – 시군명 - ○○
① 성 명 :				② 생년원일 :							(사 진)
③ 귀농전 주소 (귀농전 직업 : )				④ 귀농후 주소
⑤ 주 사업작목 :								⑥ 연락처 : - 집 : - 핸드폰 :
⑦ 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⑧ 세대주 성명 : (본인과의 관계) :
2. 가족사항(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3. 영농기반
구분	품목별		규모(㎡,마리)									비고
영농규모
시설재배
농기자재

4. 교육훈련
교 육 기 간		교육일수	이수시간	교육 과정명(내용)	교육실시 기관명
시작일	종료일

〔별지 9〕

귀 농 인   경 영 일 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33)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농∙어업 종사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일자	요일	세부 추진 사항	비 고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7	일

3. 농촌재능기부 및 지역봉사활동내역(사진 및 증빙서 등 첨부)  ※ 월 1회 4시간 이상 참여

일자	요일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내역	비 고
	월	일 시 : 2016. . .( 요일) 00:00~00:00(○시간) 장 소 : 활동내역 :	증빙서 또는 사진 첨부

4. 영농∙귀농∙귀촌교육 이수실적(사진 및 증빙서 등 첨부)

일자	요일	교육 이수 내역	비 고
	월	일 시 : 2016. . .( 요일) 00:00~00:00(○시간) 장 소 : 교육내용 :	증빙서 첨부

※ 작성방법 : 가급적 주단위로 작성하되, 여건 및 기재 내용 등에 따라 적의 판단하여 작성

하시고, 활동내용은 간략하게 주요 활동내역 위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별지 10〕

귀농인 교육 이수완료 이행 확인서

1. 성    명 :                   (생년월일 :                )

2. 주    소 :

3. 교육이수시간 :

4. 교육 부족시간 :     시간

상기 본인은「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지원요건인 영농 및 귀농∙귀촌 등 교육이수 시간인 5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교육 부족시간을 이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미이행시 기 지원받은 지원금을 즉시 반납하겠으며, 지원대상자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             (인)

○○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