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 서식]                                                                                                                                                                  (앞 쪽)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시․군․구				평 창 군					처리기간
								* 구 분				소유권․지상권					15일
								* 접 수				. . . 제 호
								* 처 리				. . . 제 호
매수인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 소		우 (전화： )
매도인	④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주 소		우 (전화： )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⑧소재지		⑨지 번				지 목		면적 (m2)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용현황
									법정	현실
		1 2 3
		⑮권리설정현황
토지의 정착물에관한 사항		번호	종류		정착물의 내 용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종 류					내 용
		1 2 3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번호	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형태		그 밖의 권리의 경우										특기사항
					존속기간					지대(연액)
		1 2 3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번호	토 지								정 착 물					예정금액 합계(원) (＋)
			지목 (현실)	면적 (m2)		단가 (원/m2)				예정 금액(원)	종류		예정 금액(원)
		1 2 3
				계		평균				계			계			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매도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수료
																			없 음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함)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함

210×297㎜(보존용지(2종)70g/㎡)

(뒤 쪽)

※ 유의사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작성요령 1. ①④란에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⑩⑪란에는 전․답․대․잡종지․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3. 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구조․사용연수 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본수․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4. 란에는 권리가 이전 또는 설정되는 정착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5. 란에는 매매․교환 등의 등기원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 조사			협 의
	신청인에 통지			결 재
				대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