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획감사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액(원)
1	2014~2015	5천만원 이상 예산 전용에 대한 일상감사 미 이행	주의	-	-	-
2	2014	5천만원 이상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일상감사 미 이행	주의	-	-	-
3	2015	○○○ ○○○○○ 관리 소홀	시정	-	-	-
4	2014~2015	○○○○○○○ 주민지원사업 관련 손해보험 미 가입	시정	-	-	-

【일련번호 4-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5개 부서

【시 행  년 도】 2014 ~ 2015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제        목】 5천만원 이상 예산 전용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미 이행

【위법․부당내용】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전용예산액	전용 사유	승인 일자	비고
당초	○○○○○ 개발 (보조)	307-02	감 160백만원	○○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2014. 10. 01	○○과
변경	○○○○○ 개발 (보조)	401-01	증 160백만원
당초	○○운영경비	201-01	감 130백만원	○○를 임차에서 매입으로 변경	2015. 04. 09	○○과
변경	○○운영경비	405-01	증 130백만원
당초	○○○○○○ 특구지정	307-02	감 88백만원	○○○○○ 특구 지정에 따른 ○○○ 우수성 홍보	2014. 12. 16	○○과
변경	○○○○○○ 특구지정	201-01	증 88백만원
당초	○○○○○ 홍보 및 행사 운영 지원	201-03	감 100백만원	○○○○○ 기념행사 추진	2015. 04. 08	○○과
변경	○○○○○ 홍보 및 행사 운영 지원	307-04	증 100백만원
당초	○○○○○○ 육성사업(보조)	402-01	감 220백만원	‘14년도 ○○○○○○육성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확정 지연	2014. 07. 01	○○과
변경	○○○○○○ 육성사업(보조)	307-02	증 220백만원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평창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3조제3호 가목은 5천만원 이상 예산       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제1항 전단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최종 결재권자(「평창군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 외 4개 부서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5천만원 이상 예산전용 사업은 일상감사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 요청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결국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향후, 일상감사 대상 사업의 일상감사 미 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시 행  년 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제        목】 5천만원 이상 예비비 집행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미 이행

【위법․부당내용】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비비 요구액	사 유	승인 일자	비고
○○과	○○○ 보험 사업	307-06	111백만원	여름철 우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군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014. 06. 02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평창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3조제3호 나목은 5천만원 이상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제1항 전단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최종 결재권자(「평창군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예비비를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5천만원 이상 예비비 집행 사업으로써 일상감사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 요청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결국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향후, 일상감사 대상 사업의 일상감사 미 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시 행  년 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제        목】 ○○○ ○○○○○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 ○○○○○ 신축 현황

(단위:㎡,%)

건축주	건축 위치	지역 /지구	대지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규모	건물용도	건물구조 /지붕
평창군 (○○과)	평창군 ○○면	○○○○ 지역	1,080.0	496.62/ 496.62	45.98/ 45.98	지상1층 1동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경사지붕

2. 위법․부당내용

❍「평창군 ○○○○○○ 관리 조례」제4조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이용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와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1조는 ○○○○관련단체 및 지역 동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시설물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 ○○○○○의 건축물대장 생성일 이후       현재까지 이용허가 신청을 접수하여 허가하거나, 해당 지역 동호회 등에게       관리 위탁을 하는 등의 조치 없이 주민들에게 무단으로 개방하여「평창군       ○○○○○○ 관리 조례」제4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향후, 일상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미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 ○○○○○       관리계획을 수립하여「평창군 ○○○○○○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시 행  년 도】 2014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제        목】 ○○○○○○○ 주민지원사업 관련 손해보험 미 가입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사 업 명 : ○○○○○○○ 주민지원사업(○○○○○ 설치사업)

□ 사업내용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리

○ 건물내역 : 일반철골구조 철골구조 위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229.5㎡

○ 용    도 : ○○○○시설 1식

○ 목    적 : ○○○○○○○지정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지원

○ 사업기간 : 2014. 06. 03 ~ 2014. 11. 03

2. 위법․부당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건물,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부서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시설을 설치, 2014년 11월 3일 준공하였음에도 ○○○○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관리주체인 ○○○ 마을영농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향후, 일상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미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함은 물론, ○○○        마을영농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