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방림면 이장회의
		2015.08.05(수) 11:00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목  차 》

▣	총 무 부 서
	1. 굿매너평창 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2. 2015 JS DREAM CUP 동아시아 유소년 축구대회 홍보
	3. 마을 미술프로젝트 ‘미술아 장보러 가자’참석 협조
	4. 2015년 도민 사이버 교육 홍보 협조
	5.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안내
	6.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시․청각 장애인용 TV 및 난청노인용 음성증폭기 무료 보급 안내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개선 계획 안내
	3. 이발 무료봉사 대상자 모집
	4.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5. 여름방학 아동급식 신청 안내
	6.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안심폰 보급사업」
▣	민 원 부 서
	1.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2. 민방위사이버교육(2차) 안내
▣	산업개발부서
	1.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지원사업 안내
	2.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3. 2015년 상반기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점검 결과
	4.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
	5.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자격 안내
▣	붙임서식(별첨)

총 무 부 서

1. 굿매너평창 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목    적 : 평생학습프로그램 수료자들의 강사역할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한『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의 홍보대사

및 지역 인적자원 확충

○ 접수기간 : 2015. 7. 17(금) ~ 8. 14(금) /평일 09:00~18:00

○ 모집인원 : 30명(※ 모집인원의 20% 범위 예비대상자 선정)

○ 모집대상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육 이수 후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홍보요원 및 강사로 활동 가능한 주민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및 군청(자치행정과 평생학습부서)

○ 접수방법 : 직접방문, 팩스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2. 2015 JS DREAM CUP 동아시아 유소년 축구대회 홍보

○ 대 회 명 : 2015 JS DREAM CUP

○ 주    최 : JS Foundation(박지성 재단), 대한축구협회

○ 대회기간 : 2015. 8. 8(토) ~ 8. 12(수), 5일간

○ 장    소 : 평창종합운동장, 평창국민체육센터 보조구장

○ 선수규모 : 20개팀 400여명

- 국내 16개팀, 해외 4개팀(일본, 중국2, 태국)

○ 협조사항 : 각종 회의 시 홍보, 환영 및 경축 분위기 조성, 경기관람 등

3. 마을 미술프로젝트 ‘미술아 장보러 가자’참석 협조

○ 사 업 명 : 22015마을미술프로젝트 ‘미술아 장보러 가자’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    관 :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 평창군, 평창문화예술재단

○ 실행작가팀 : 평창 ARTccc

○ 사업내용 :

① 군민참여 활동 :  4,000여명의 군민이 장바구니 재료에 올림픽,

평창이야기 작품활동 실시

② 장바구니 제작 : 예술인, 디자이너가 군민이 만든 작품활동으로 장바구니 제작

③ 장바구니 전시 :  2018개의 장바구니 전시회를 통한 올림픽 붐조성

④ 장바구니 배포 : 전시 및 행사 참여자에게 장바구니 배포 실시

○ 협조사항 : 2015.8.6(목) 오전 9시 ~ 오전12시/방림면사무소

‘미술아장보러가자‘프로젝트 진행시 많은주민분들이

참석할수 있도록 홍보 및 참석 협조

4. 2015년 도민 사이버 교육 홍보 협조

○ 과    정 : 4개 분야 200개 강좌 내외, 약 15,000명 목표

분 야	과 정 명
외 국 어(60)	영어(34), 중국어(8), 일본어(8), 토익(10)
정 보 화(20)	컴퓨터 입문(4), 웹디자인(1), 웹표준(1), 컴퓨터 활용(5), 스마트폰 활용(3), 모바일(2), 멀티미디어(3), 프로그래밍 언어(1)
자 격 증(40)	정보화(21), 공인중개사(6), 주택관리사(5), 한자(6), 한국사(2)
생활교양(80)	재테크(3), 건강(2), 창업(2), 은퇴설계(3), 자녀교육(7), 취미(10) 등

○ 기간·대상 : 2015. 3월 ~ 12월 / 강원도민

○ 교육방법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강의(무료)

- 학습사이트 :「도민사이버 배움터」/ http://elearning.provin.gangwon.kr

5.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안내

세율 조정 배경

❍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 매년 8월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를 말합니다. 현재 세대당 5천원으로 과세하고 있었으나 금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되어 고지되게 됩니다.

❍ 갑자기 인상한 이유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주민세를 1만원 이하로 과세할 경우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재정상 패널티를 부여하여 인상을 종용하여 왔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미달 금액의

200%를 패널티로 적용하는 등 사실상 인상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인 패널티 상황에 따른 재정 압박 상황을

피하고자 불가피하게 세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세율인상에 따른 주민여러분의 부담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최근 5년간 주민세 관련 보통교부세 산정 패널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합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패널티	782	198	145	145	151	143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 개요
○납 세 자 : 주민등록상 세대주 ○납부기간 : 2015. 8. 16. ~ 2015. 8. 31. ○납부금액 : 11,0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6.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시 전달협조

❍ 담당마을 직원 및 총무담당(330-2603), 일반서무(330-2696)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시․청각 장애인용 TV 및 난청노인용 음성증폭기 무료 보급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청각 장애인과 난청 노인들 대상으로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사업 실시

□ 시․청각 장애인용 TV무료보급

❍ 보급대상 및 순위

구분	대 상
	국가보훈처 등록 눈, 귀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 장애등급
1순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1 ~ 4급	1급 ~ 3급
3순위	5 ~ 7급	4급 ~ 6급

❍ 신청기간 : 2015. 8. 3. (월) ~ 8. 31 (월)

❍ 보급대수 : 5,004대(시각 장애인 2,704대, 청각 장애인 2,300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면사무소 작성)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 제품안내

제품명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제품 이미지 (LG전자)
규격	59.9cm(23.6인치) LED TV
기능	시각 장애인/눈 상이등급자	청각 장애인/귀 상이등급자
	• 화면해설방송 설정 가능 • 음성안내 기능 제공	• 자막방송 설정 가능 • 자유로운 자막 위치 변경

□  난청노인용 음성증폭기 보급

❍ 보급대상 및 순위

구분	대 상
	청각장애인이 아닌 난청정도가 41~59dB인 65세 이상 난청노인
1순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독거노인 등 난청노인
3순위	기타 일반 난청노인

❍ 신청기간 : 2015. 8. 3. (월) ~ 8. 28. (금)

❍ 보급대수 : 음성증폭기 3,020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면사무소 작성)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단서 발급 불가 경우) 1부

❍ 제품안내

제품명	난청노인용 음성증폭기(이어짱 VA-3000)
보급 제품 이미지
규격	5.4cm 초소형
기능	청각 장애인/귀 상이등급자
	• 5.4cm 초소형 음성증폭기(제조업체 : 이소닉) • 이어훅크, 이어클립, 이어폰 겸용으로 이용성 향상 • 4가지 EQ Mode, 원터치 방식 • 충전식으로 별도의 건전지 비용 절감 • 중음강조, 저음강조, 보통, 고음강조 4가지 모드가 있어 사용자의 청력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가능

※ 문 의 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지원부 (1688-4596)

홈페이지 (tv,kcmf.or.kr)

※ 기타사항: ‘09 ～ ’14년 기보급자는 재보급 불가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개선 계획 안내

❍ 종량제봉투 실명제 실시

- 2015. 8. 1 ~ 2015. 8.31. 시범운영후 2015. 9. 1 부터 전면시행

- 종량제봉투 부착 스티커 제작 배부 (100,000매)

- 스티커 예시

❍ 협조사항

- 다중이용시설 (식당,펜션 등) 분리배출 특별 홍보

- 스티커 배부 및 주민 홍보 철저

❍ 첨 부 물 : 폐기물 품목별 배출요령 안내문

3. 이발 무료봉사 대상자 모집

❍ 대  상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주  기 : 3주 1회 실시

❍ 장  소 : 마을회관·경로당

❍ 마을별로 대상자를 모집 (10명 이내)하여 면사무소에 연락후 날짜 확정

4.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를 가진 장애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

❍ 장애인연금 급여

구 분	합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64세	65세이상	18∼64세	65세이상	18세∼64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82,600	282,600	202,600		80,000	282,600
차상위 계층	272,600	70,000	202.600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222,600	40,000	202.600		20,000	40,000

5. 여름방학 아동급식 신청 안내

❍ 운영기간 : 2015. 7월 ~ 2015년. 8월 (여름방학중)

❍ 운영횟수 : 1일 1식 기준(단가 4000원), 매일 급식 및 도시락 배달

❍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아동중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아동

- 보호자가 등록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130%이하 가정아동

- 보호자 부재한 (가출, 장기복여)  가구의 아동

-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맞벌이 가구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 등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 신청 및 문의 : 방림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033) 330-2699

6.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안심폰 보급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 대한 케어를 위하여 위급시 비상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 에스원 안심폰을 연차적으로 보급

❍ 지원내용 : 안심마을7 요금제 (월 납부액 7,700원) 제공

기본료	7,700원
단말기	무료제공
기본제공	전화 10분
고객월 납부액	7,700원 (지원)
기본제공량 초과시 추가 요율	음성통화 : 1.8원/초	영상통화 : 3원/초
	문자메세지 : 20원/건	위치조회 : 80원/건

❍ 안심폰기능

- 위급시 비상버튼을 누르면 세콤요원이 긴급출동

- 비상버튼 접수시 고객에게 확인하고 고객 또는 보호자 요청시 긴급 출동

- 스마트 전용앱으로 보호자가 고객의 위치 확인

- 휴대폰 미사용시 보호자에게 문자 통보

- 24시간 이상 전원 OFF시 보호자에게 문자 통보

❍ 신청 및 문의 : 에스원 담당자 02-2131-8929 /

방림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033) 330-2703

민 원 부 서

1.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및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제도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종          류에 따라 회원가입, 공인증서이용, 비회원신청으로 구분됨.

○ 민원종류 : 약 2,900건

○ 주요처리민원 :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병적증        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목별과        세증명, 건축물대장등봅, 토지(임야)대장등본, 토지이용계        획확인원, 지적(임야)도, 농지원부 등등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면제 민원 : 지적(임야),

건축물대장등본

2. 민방위사이버교육(2차) 안내

○ 교육기간 : 2015.08.03(월)~ 09.02(수)(30일간)

○ 교육장소 : 인테넷교육(50분 시청각 교육)

○ 교육대상 : 5년차이상 만40세까지 13명(지역대13명, 직장대0명)

○ 교육시간 : 50분 시청각

산 업 개 발 부 서

1.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지원사업 안내

❍ 목 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보조금과 면세유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

❍ 내 용 : 2016년 공급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하여 지원(토양개량제는 ‘17년부터)

	《사 례》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00씨는 금년도의 경우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는데, 만약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되어 있다면 내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함.

❍ 협조사항 : 농업인이 지원사업에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홍보

※ ‘16년 유기질비료 공급은 10월 20일 ~ 11월 30일 접수 예정

2.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65조>

* 법 시행일 개시연도 분부터 적용(’15년 과세분) → ’15년까지 경영체 등록 필요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또는 이월과세,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 농업법인 경영체 등록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홤)

※ 등록관련 문의사항 ⇒ 농산물품질관리원(☎333-6060)

3. 2015년 상반기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점검 결과

❍ 마을공동기금 점검 결과(‘14하반기~’15상반기)

점검항목	점검결과	해당마을	비고
100만원이상 사용 승인여부	미 승인	방림1리,계촌6리
지출증빙서류 보관여부(5년)	미 보관	계촌4리
마을 타 계좌 이체 여부	마을통장 이체	계촌3리,계촌1리
직불기금 적정사용 여부	부적절	방림5리,계촌1리	도수로관리 인건비 지출(방5), 마을회관 제세공과금납부(계1)

※ 향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전액 환수(여입)조치 예정

❍ 마을공동기금 사용 협조 사항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가능)

-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하며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 구비 지출보관(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등)

- 직불금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어 지출시 카드이용

※ 기금사용안내서 : 마을공문함 배부

4.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이하 농업인

- 가사도우미 : 농촌에거주하는 65세이상 가구와 수급자, 장애인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 1일 임금의 70%지원(1일 최대 42,000원), 자부담 30%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가사도우미 : 활동비용 1인당 12,000원 지급(연간 12일 이내)

❍ 신청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5.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자격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 농업인의 확인절차 간소화 및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하여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 : 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 333-6060)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문의 : 콜센터(건강 1577-1000, 연금 1355)

# 붙 임
폐기물 품목별 배출요령

품 목	배 출 요 령
닭뼈, 소뼈, 돼지뼈, 조개껍데기, 다슬기껍데기	◯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성PP마대에, ◯ 가정의 경우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3~20ℓ에 별도로 담아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매립으로 처리) ※ 단, 소량 규격의 유해성PP마대 제작 전까지 유효
스티로폼	◯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코팅이 되어있는 경우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
의 류	◯ 의류수거함 배출 가능 품목 : 헌옷, 신발 (구두, 운동화, 안전화), 가방, 담요, 누비이불(얇은 것), 커텐, 카펫, 속옷, 양말, 수건 ◯ 의류수거함 배출 불가능 품목 : 솜이불, 베개, 방석, 실내화, 슬리퍼, 장화,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바퀴가방, 스키복, 부츠 등 겨울용 신발 ※ 파쇄기로 파쇄가 어려운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키부츠, 안전화 등은 유해성PP마대에 담아 배출하고, 그 외의 품목은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
필름류 포장제	◯ 분리배출표시가 되어있기는 하나, 시 지역에 비해 양이 적고 재활용업체가 인근에 없어 운반해서 갖다줘야 하는 운반비 부담과 영세업체라 상시 안전하게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 경제성이 없는 필름류 포장제(과자봉지, 라면봉지, 식품포장 용기 등)는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
옥수수 겉잎, 속통	◯ 옥수수 겉잎과 먹고난 옥수수 속통은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
음식물건조기에 나온 부산물	◯ 음식물건조기에서 건조시킨 부산물은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