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계획

추진목적

○ 2016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공모에 대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와 컨설팅 등을 통해 공모 선정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조사 개요

○ 사 업 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 기    간 : ‘15. 7. 13(월)~31(금)

※ 시군은 대상지를 선정, 7. 31(금)까지 도 균형발전과로 제출 :〔붙임2〕

○ 신    청 : 시·군별 사업대상지 1개 ※ 농어촌/도시지역 구분 없이 1개

※ 사업대상지 선정시 ‘15년도 신청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 주요내용 : 생활여건 및 주거안전․위생이 열악한 취약지역

신청 대상지

○ 1인당 GDP 3만불 진입을 앞 둔 시점에도, 일정수준 이하의 생활환경 지역이 상존하여 개조할 필요가 있는 지역

대 상 지	주 요 내 용
위험잠재지역	- 화재, 노후붕괴(건물, 축대, 담장 등) 위험지역 - 자연재해(산사태, 상습침수) 우려지역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지역	- 전염병, 충서류, 음습지 등
생활인프라가 미흡한 지역	- 상하수도, 소방도로, 급경사, 재래식 화장실 등 문제

추진 일정

○ 7. 31, 수요조사 신청 완료 ※ 신청서 제출시 시·군은《붙임 2》서식만 제출

○ 8. 1~7, 신청서 서면 검토 및 시·군 협의

○ 8. 10~31,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

※ 시·군 담당자 협의 → 현장방문/조사 → 최종검토 → 공모대상지 선정

○ 9월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붙임 1. 201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취지

○ 1인당 GDP 3만불 진입을 앞 둔 시점에도, 일정수준 이하의

생활환경 지역이 상존하여 개조할 필요

* 상하수도 등 미흡한 농어촌 약 1,200개, 도시 약 350여개의 취약지역 상존

□ 대상

① 위험잠재지역

- 화재, 노후붕괴(건물, 축대, 담장 등) 위험지역

- 자연재해(산사태, 상습침수) 우려지역

②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지역

- 전염병, 충서류, 음습지 등

③ 생활인프라가 미흡한 지역

- 상하수도, 소방도로, 급경사, 재래식 화장실 등 문제

□ 시행방법

○ 시행주체 : 시․군․구청장

○ 예산 : 국비 70%(단 생활인프라, 안전확보사업은 80%)

- 사업 가구수 고려 국비기준 최대 70억원 지원

□ 주요고려사항

○ 사업시행 후 주민재정착, 자활의지

2. 선정대상 지역 기준

□ 생활여건 및 주거안전․위생이 열악한 지역

○ 사업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추진 가능성 여부도 고려

* 사업기간은 도시는 4년, 농어촌은 3년, 사업추진이 잘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예정

□ 농어촌지역은 생활여건이 취약한 행정리, 도시지역은 달동네 등 도시내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 취약지역이 연접한 동네 또는 행정리까지 연결될 경우 전체사업지구로 선정 가능

* 예시) 취약지역이 A 행정리에서 B 행정리까지 담 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경우 동 사업으로 지원가능, 취약지역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

□ 면은 농어촌, 동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기준 적용

○ 읍의 경우 실질적인 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농어촌 또는 도시로 자율적으로 구분 하여 제출

* 농어촌은 300억원 내외 규모, 도시는 250억원 내외 규모로 지원 예정

□ 지역위에서 접수한 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점검․추진

○ 농어촌 지역은 농식품부, 도시 지역은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지원

* 신청서는 지역위 와 관련부처 농식품부(농어촌), 국토부(도시)에 동시제출

3. 사업지원

□ 공통기준

□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예방(산사태, 상습침수 등), 노후시설(건물, 축대, 담장)보수, CCTV 설치 등 지원

* 공공목적인 도로 확장, 건물증축 등의 경우 토지매입 및 보상지원

□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열악한 환경․기반시설의 종류, 주민수요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컨셉으로 지원하여 효과 제고

○ 지역주민이 모여 소득창출․공동육아 및 돌봄․역량강화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지원

* 신축보다는 공․폐가, 기존 건축물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 지원

* 소득창출공간 운영비 및 총괄코디네이터․총괄계획가 활동비는 지자체에서 예산지원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맞춤형 휴먼케어 사업 지원

○ 생활문화․생활체육 등 향유,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가꾸기,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 등 제시

*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최대한 우선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필요시 총액 5% 이내로 지원

○ (민간․시민 협조)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케어 사업의 특성상 정부․지자체가 직접 하기 곤란, 민간 참여․봉사와 연계 필요

* 의료봉사단체, 학습봉사단체, 지역대학, 지역예술가 단체 등 협조 필요

□ (집수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 곰팡이 제거, 지붕방수, 샷시단열, 벽체 및 창호단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안전․위생 위주 지원

-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하되 건축법상 허가가 불필요한 경보수로 제한하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의 경우 일부 대수선도 허용

○ (민간․시민단체와의 협조) 봉사단체(법인체), 기업 봉사, 민간기부 등을 함께 매칭하는 ‘민간참여형’ 집수리 사업 등 추진

□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 주민참여 지원, 갈등조정, 교육 등을 위해 연간 국비기준 1,000만원 내외 지원

□  농어촌지역 개별기준

□ 사업비

○ 국비기준 70억원 이내로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예시) 국비기준 20호 기준 490∼700백만원, 50호 기준 1,230∼1,750백만원, 100호  2,450∼3,500백만원

□ 주택 지원기준

구 분			총액 (천원/동)	비 고
주택	□빈집철거	일반 주택	1,000
		슬레이트 주택	2,400	□슬레이트처리 : 환경부예산
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150㎡기준)	처리(120㎡이하)	2,400	□슬레이트처리 : 환경부예산
		처리(120㎡초과)	600	□150㎡초과시 자부담 100%
		개량(120㎡이하) (자부담 50%)	5,400	□기초생활 계층 : 자부담 0% □차상위 계층 : 10% □20년이상 주택 일반 : 30% □20년미만 주택 일반 : 50% * 20년미만 주택 일반은 경관형성 차원 지원
		개량(150㎡초과) (자부담 100%)	-	□150㎡ 초과시 자부담 100%
	□집수리(기초생활보호 및 차상위계층 만 해당)		7,000	□창호, 벽체 단열, 위험주택 보강 □20년이상 노후주택에 한함 □기초생활 계층 : 자부담 0% □차상위 계층 : 10%
	□20년 이상 위험주택 보강(기초생활보호 및 차상위계층 제외)		4,000	□자부담 50%이상, 벽체·창호 등 보강
	□농촌주택	신 축	감정가의 70%수준	□2.7%, 1년거치 19년상환
		개 보 수	감정가의 35%수준

※주택정비는 민간단체 기부금 등으로 추가 예산을 매칭할 경우 지원한도 초과 가능

□ 도시지역 개별기준

□ 집수리 지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지원

- 곰팡이 제거, 지붕방수, 샷시단열 등 안전․위생 위주 지원하고,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하되, 건축법상 허가가 불필요한 경보수로 제한

- ‘14년부터 전국단위로 추진되는 주거급여 사업이 자가소유자에 대해 지원(350~950만원/가구) 되므로, 본 사업은 임차인으로 제한

* 집수리 지원 후 임대료 상승, 임차인 교체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집주인의 동의 또는 집주인-임차인간 협정 등을 전제로 지원

- 개별 주택별 여건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 다양한 공종*을 지원하되, 사업초기임을 감안하여 200만원 내외로 지원

* 방수, 미장, 도색․도배, 창문․문, 환기, 가스, 급수․배수, 전기, 위생 등

- (민간․시민단체와의 협조) 민간기부금 및 정부․지자체 예산을 매칭하여 민간단체가 집수리를 실시하는 ‘민간참여형 집수리사업’등 추진

* 정부예산은 가구당 200만원까지 지원해도, 민간단체가 기부금 등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매칭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사업 지원 가능

- 슬레이트지붕 보수 등 비용은 농어촌 기준 적용

4. 선정기준

□  농어촌지역 개별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고, 노후주택, 재해․안전․위생 등이 취약하고 수돗물 공급 및 하수도 시설이 미흡한 지역 우선 선정

< 평가지표 >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계			100
정량지표 (60)	안전 인프라 (15)	1. 마을내 재해 및 노후 위험시설 존치 여부 * 교량(난간), 담장, 옹벽, 축대 등 재해 및 노후 취약시설 갯수	10
		2. 전체 가구수 대비 공가·폐가 비율	5
	생활· 위생 인프라 (20)	3. 상·하수도 보급률	4
		4. 30년이상 노후주택 비율	4
		5. 슬레이트 주택 비율	4
		6. 전체 가구수 대비 재래식 화장실 사용비율	4
		7. 급경사 골목 및 마을내 소방차 진입 불가 여부	4
	주민 (10)	8. 기초 생활수급자 비율	5
		9. 독거 노인 및 65세 고령자 비율 * 독거노인 세대수/ 전체 세대수, 65세 고령 인구수/ 전체 인구수	5
	밀집도(5)	10. 사업지역내 전체 주택호수(밀집도)	5
	주민참여 (10)	11. 사업 참여율 * 사업 참여 세대수 / 전체 세대수	5
		12. 주민의견 수렴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회의 개최 횟수	5
정성지표 (40)	지자체 의지 (15)	13. 연차별 사업비 집행가능성	5
		14. 자체사업, 부처 관련사업 및 민간자본 등 연계노력	10
	계획의 적정성 (15)	15. 계획 수립내용의 충실성 * 사업 계획 충실도 및 진정성 등을 종합 평가 - 기반시설 및 경관계획수립의 적정성 - 주택정비, 공공시설 설치 및 이용·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부	15
	지역여건 (10)	16. 지역여건의 취약정도 종합 평가	10

□ 도시지역 개별기준

□ 불량도로에 접한 주택비율 등 3개 항목의 물리적 지표 중 2개 항목 이상이 일정수준 이하로 낙후된 지역을 위주로 제안 권장

구 분	지표	신청기준
①	불량도로(4m미만 도로)에 접한 주택비율(%)	50% 이상
②	노후주택비율(%)	70% 이상
③	상하수도, 도시가스 미설치비율(%)	30% 이상

< 평가지표 >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계			100
정량지표 (60)	생활·안전 인프라 (25)	1. 불량도로(4m미만도로)에 접한 주택비율	10
		2. 상하수도, 도시가스 미설치비율	8
		3. 과소필지	7
	주택환경기준 (20)	4. 노후주택비율	8
		5. 무허가건축물	7
		6. 재래식 화장실 및 공동화장실 이용비율	5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환경기준 (15)	7. 인구밀도	5
		8. 기초생활수급자	5
		9. 고령인구비율	5
정성지표 (40)	계획의 적정성 (20)	10. 사업규모・비용・기간 등 사업내용의 현실성 등	20
		11. 일자리·복지사업 및 커뮤니티시설 계획 적합성
	지자체 의지 (10)	12. 자체사업, 부처 관련사업 및 민간자본 등 연계노력	10
		13. 지방비 등 자체재원조달 가능성 및 확보계획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 (10)	14. 주민역량강화, 주민의견수렴, 주민협정 등	10
		15. 시민단체,민간기업 등과 연계한 거버넌스 구축 및 계획 *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현장평가> 주민․지자체 추진의지, 실현가능성, 자료의 정확성 등을 중점 평가

<가점> 사업의 시급성(상습침수․붕괴, 산사태 우려지역 등) 및 행복주택 등 국정과제와 연계, 사업의 파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총점의 최대 3%내에서 부여

붙임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지 개요

사업대상지 수요조사표

생활권명				사업구분		농어촌/도시
사업기간	2016. ○. ～ 20○○. ○. ○ ( 년)
사업장소
지역현황	∙인구/가구수				∙주택수 및 주택밀도 (호/ha)
	∙기초생활수급지수				∙고령자수(65세 이상)
	∙불량도로(4m미만 접도 주택)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무허가 주택비율				∙노후주택비율
사 업 비	◦ 총 사업비 백만원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자부담 )
사업내용	◦필요성 ※ 해당지역의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 - 대상 마을에 대한 문화, 환경, 역사 등을 기술 - 마을 선정에 대한 타당성 및 생활여건 개조의 필요성 ⇒ 모든 사항을 스토리텔링化하여 간단히 작성 ex) ‘15년 삼척 동막지구 • 취약지역 대상지인 근덕면 동막리는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주민들의 학살이 이어지자 주민이주 정책을 실시, 만들어진 전략적 거주촌으로 • 동막3, 4리 본동·성지지구는 1969년도의 건축물에 지금도 주민들이 거주하며 낙후된 거주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생활여건 및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이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마을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기술 - 소방도로 정비, 마을안길 포장, 가로등 설치, 옹벽 설치, 안전휀스설치, 공동작업장 조성, 마을회관리모델링,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담장 정비, 상수도 정비, 빈집 철거, 재래식화장실 정비 - 마을 소공원,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 등
담당부서	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위치평면도(예시)

마을 전경 사진

사업대상지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
사진설명	◯◯방향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사업대상지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
사진설명

마을 취약지 현황 사진

재해예방(산사태, 침수, 등), 노후시설(건물, 축대, 담장 등), 슬레이트 지붕 관련 개조가 필요한 취약지 등 예) 재래식화장실 슬레이트 지붕주택
사진설명
재해예방(산사태, 침수, 등), 노후시설(건물, 축대, 담장 등), 슬레이트 지붕 관련 개조가 필요한 취약지 등
사진설명

붙임 3.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지 현황

1. 사업 대상지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구역위치 :

□ 사업면적 :     ㎡

□ 전체호수 :     호(참여가구수   호 :철거  호, 개보수  호, 신축  호)

□ 사업기간 :

□ 추정사업비 :   백만원(국고  ,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 사업시행자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3. 사업대상지 기초현황

○ 인구 및 가구

- 마을의 인구 및 가구현황

(단위 : 명, 가구)

인 구			가 구 수
계	남	여	계	농가	어가	비농어가

* 사업대상지 마을의 인구 및 가구현황을 당해 연도 기준으로 기재

-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계	6세 미만		7세 이상 19세 미만		20세 이상 29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 가구별 세대원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소 계	독거노인 가구수 (65세 이상)		장애인 가구수	다문화가정 가구수	기 타
		남	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
그 외
계

*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있는 가정

* 차상위계층 : 세대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로부터 최저생계비 120%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액이 있는 가정

○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 적(㎡)
구성비(%)

* 구성비는 소수 첫 자리까지 표기

- 용도지역 지정현황

구 분	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소계	계획	보전	생산	소계	농업 진흥 지역	보전 산지	기타
면 적(㎡)
구성비(%)

* 붙임의 “편입용지 지번별 토지이용계획 확인조서”를 작성‧집계하여 본 양식에 기재하며, 구성비는 소수 첫 자리까지 표기

○ 마을기반시설 현황

- 상․하수도 공급현황

구 분	연장(km)	관경(D00∼D00m)	공급 및 처리유형	비고
상수도
하수도

* 공급유형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등으로 구분

* 처리유형 :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지방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등으로 구분

* 환경부 주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별도 기재

- 마을내 도로 현황

도로폭	연장(km)	포장재료	도로유형	비고
B(3.0m)
B(4.0m)
B(0.0m)

* 포장재료 : 아스콘, 콘크리트 등

* 도로유형 : 리도, 면도, 군도 등

- 마을 교량 현황

준공연도	폭(m)	길이(m)	최근 개보수 사항	비고
2013	3	10	구조 보강 및 포장공사

- 마을 담장 현황

담장재료	높이(m)	길이(m)	최근 개보수 또는 재해 상황	비고
돌 담	1.2	10	돌담 1m 붕괴로 재축조
시멘트블럭	1.5	15	시멘트블럭 2m 붕괴 방치 중

- 산사태, 붕괴, 침수 등 재해 위험지 현황(최근 5년간)

구 분	회수	발생연도	피해규모	비고
산사태	2	2011 2013	주택 1동 파손 마을 및 인명피해 없음
붕괴	1
침수	1

* 재해위험이 마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주민 복지・편익시설 현황

시설명	위 치	면적(㎡)	층 수	구 조	준공년도	운영내용
○○마을회관	읍‧면 동‧리
○○경로당
○○쉼터

* 마을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마을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마을회관, 쉼터, 의료기관, 치안시설 등) 현황을 기재

○ 주택현황

- 주택 지붕재 및  건축년도 경과년수

구 분		건축년도 경과별 가구수							정비대상 가구수
		계	10년 이상	11년 ∼15년	16년 ∼20년	21년 ∼25년	26년 ∼30년	30년이상
지붕재	슬레이트지붕
	그 외
	계

* 건축물관리대장 기준으로 경과년수 작성, 건축물대장 없을시 과세기준일 참조

- 마을내 주택 군집도

· 마을중심점 기준 반경 100m이내 분포한 주택의 가구수(해당가구/전체가구)

* 마을배치도 상에서 반경 100m원을 그린 후 원 내부의 주택의 가구수를 기재

- 재래식화장실 현황

· 현재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 :

·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 개소수 :

- 난방 및 온수, 취사용 사용에너지 현황

구 분	계	주택 사용에너지종류별 가구수
		전기	LPG	유류	연탄	기타
합 계

- 에너지 지출비용 현황

구 분	에너지 월평균 지출비용 단위별 가구수
	1만원이하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20만원이하	30만원이하	30만원초과
합 계

* 최근12개월간 산술평균(예 : ‘14.01월-14.12월)

-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

시설명	수량		총 시설용량	시설 주요내용	사용여부
	가구수	개소
태양광
태양열
기타

* 시설용량은 시설에 맞는 단위량을 사용(예, 태양광 kW, 태양열 ㎡ 등)

* 집중식, 개별 시설을 분리하여 작성

위치평면도(예시)

마을 전경 사진

사업대상지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
사진설명	◯◯방향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사업대상지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
사진설명

붙임 4.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지 현황

1. 사업대상지 개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 (주택수 : 호)
용 도 지 역
사 업 기 간
소요 사업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민간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요약 ※ 집수리, 인프라, 일자리․복지 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대상지 현황

○ 대상지 기초조사

가. 입지 현황

면적(㎡)	필지수	건축물수(호)	주택수(호)	가구수	총 인구수
			(호/㏊)	(호/㏊)	(인/㏊)

나. 물리적 기준

국공유지 면적(㎡)	상·하수도 보급률			도시가스 보급률			공동화장실 이용 가구수
불량도로(4m미만)에 접한 주택비율	과소필지수		비율	노후건축물(호) 20년/30년이상		비율	무허가 건축물(호)		비율

다. 사회적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수		비율	차상위 계층자수		비율	고령인구수		비율	독거노인수		비율
장애인수		비율	조손가정		비율	소년소녀 가장가정		비율	최저 주저기준 미달가구수		비율

라. 기타

◦ 대상지내 안전 인프라 현황

①골목 경사도	(평균) 및 (최고/최저)
②산사태 및 수해 위험지역	(면적)
③옹벽 및 축대 붕괴지역	개소수 및 (연장/높이)
④담장 등 노후화로 위험지역	개소수 및 (연장/높이)
⑤이외 위험요소	(지역별 여건 고려 기술)

◦ 대상지내 주요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현황,

* 공동화장실, 쉼터, 노인정,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 등

○ 대상지 일반현황 - (2페이지 이내)

◦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자연마을명 등 포함)

◦ 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 인구, 산업, 주택, 주거/ 유동인구 등

※ 규모, 입지, 인문·경제·지리적 요인 등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선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기술

<전체전경>	<세부전경>

※ 노후주거지, 열악한 기반시설 등 취약정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사진 첨부

○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 대상지 관련 사업추진 현황

※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지역개발․정비계획의 수립현황 및 계획․추진중인 개발사업 현황

○ 대상지의 특성

◦ 대상지 내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문제점, 현안사항 등

※ 지역주민중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특성 및 대상지 특징을 기술하여 사업선정의 필요성이 전달되도록 기술

위치평면도(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