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7. 10.(월) 17:00

7월 정례 이장회의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부서 소관

1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추진 협조

❍ 추진배경

- 역사적인 광복 70년을 맞아 전 국민이 나라사랑 마음을 확산․공유 필요

- 광복 70년의 해에「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통해 전   국민이 나라사랑 실천의 출발점으로 태극기 게양 분위기 확산

❍ 추진계획

-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평창읍 전 주민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읍사무소에 국기판매대․수거함 설치 운영 중(태극기1대 4,400원)

❍ 협조사항

- 7월 17일 제헌절 태극기 게양 홍보 협조

2		2016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안내

❍ 목    적 : 2016년도 예산편성에 다양하고 폭넓은 군민의 의견 수렴

❍ 기    간 : 2015. 07. 15 ~ 2015. 08. 13 (30일간)

❍ 방    법 : 서면조사 실시 (2016년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서 작성 )

※ 공무원, 관외 및 타 읍․면 주민 제외

※ 별첨 1 - 2016년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서 1부.

합 계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200명	40명	15명	15명	20명	20명	20명	40명	30명

3		2015년 도민 사이버 교육 안내

❍ 목    적

- 도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새롭게 개선․운영하고 있는「도민사이버 배움터」의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 교육과정 : 4개 분야 200개 강좌 내외, 약 15,000명 목표

분 야	과 정 명
외 국 어(60)	영어(34), 중국어(8), 일본어(8), 토익(10)
정 보 화(20)	컴퓨터 입문(4), 웹디자인(1), 웹표준(1), 컴퓨터 활용(5), 스마트폰 활용(3), 모바일(2), 멀티미디어(3), 프로그래밍 언어(1)
자 격 증(40)	정보화(21), 공인중개사(6), 주택관리사(5), 한자(6), 한국사(2)
생활교양(80)	재테크(3), 건강(2), 창업(2), 은퇴설계(3), 자녀교육(7), 취미(10) 등

❍ 기간/대상 : 2015. 3월 ~ 12월 / 강원도민

❍ 교육방법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강의(무료)

❍ 학습사이트 :「도민사이버 배움터」/ http://elearning.provin.gangwon.kr

※ 별첨 2 - 홍보물 1부.

4		2015년 새마을지도자 단체상해보험 가입(갱신) 안내

❍ 가입대상 : 재임 중 새마을지도자 399명(남189, 여210)

※ 읍·면 문고회장, 광역지도자 포함

❍ 가입기간 : 2015. 7. 16 ~ 2016. 7. 15

❍ 계 약 자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보장범위 : 통상 임무수행을 포함한 일상생활 중 입은 신체상해

❍ 협조사항 : 새마을지도자들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무부서에                    통보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 미통보시 보험 미적용

※ 별첨 3 - 보장내역 및 안내자료 1부.

1		제12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공연 참여협조

❍ 행사개요

- 공연명 : 제 12회 대관려국제음악제“저명연주가시리즈-평창”

- 출연진 : 김남윤과 바이올린 앙상블

- 일시 : 2015. 07. 14. (화),  19:00(공연시작 10분전까지 입실)

- 장소 :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람료 : 무료 (선착순 입장)

- 내용 : 김남윤과 바이올린 오케스트라(김남윤 음악감독)

* 클래식의 이해를 돕는 연주자의 설명 예정

0 저명연주가 시리즈-강원 (5개시군 8회)

내용	지역	일시	장소
저명연주가시리즈 강원	평창	7.14(화), 19:00	평창문화예술회관
	원주	7.16(목), 19:30	치악예술관(원주시향 협연)
	춘천	7.24(금), 19:30	백령아트센터
	횡계	7.26(일), 14:00	대관령성당
	강릉	7.27(월), 17:00	선교장
	춘천	7.28(화), 19:30	춘천문화예술회관(춘천시향협연)
	양양	7.29(수), 19:30	양양문화복지회관
	강릉	7.31(금), 19:30	강릉문화예술회관(강릉시향협연)

❍ 협조사항

- 세계적 수준 연주자들의 공연에 많은 관람 협조.

2016년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

평창군에서는 2016년도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의견은 내년예산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짜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 ‘15. 7. 15 ~ 8. 13 / 문의사항 :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330-2216)

○ 평창군 예산 및 재정 운영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잘 알고 있다

2. 관심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3. 보통이다

4. 관심이 없다

○ 그동안 평창군이 편성해온 예산이 필요분야에 적절하게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 재원배분을 결정할 때 상대적으로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경기활성화(기업지원, 일자리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

2. 사회복지정책

3. 사회기반시설(도로, 상수도시설, 제방 등) 투자

4. 기타 (                                                     )

○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평창군 재정운용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

2.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투자규모 확대

3. 현 수준으로 유지

4. 기타 (                                                     )

○ 2016년도 투자 축소가 필요 한 분야는?

1.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2.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3.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4. 대규모 사업의 신규 투자

○ 2016년도 투자 확대가 필요 한 분야는 ?

1. 문화․관광․체육 분야

2. 보건위생․사회복지 분야

3. 환경분야

4. 농정․산림 분야

5. 건설․교통․재난방재 분야

6. 산업경제 분야

【 기타의견 】

※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정보 】

8-1. 귀하의 성별은 ?

1. 여성    2. 남성

8-2. 귀하의 연령은 ?

1. 19세이하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세이상

8-3. 귀하의 직업은 ?

1. 농․축․어업     2. 회사원         3. 기술직         4. 전문직

5. 자영업           6. 학생           7. 가정주부       8. 공무원

9. 기타

8-4. 귀하의 거주 지역은 ?

1. 평창읍           2. 미탄면          3. 방림면        4. 대화면

5. 봉평면           6. 용평면          7. 진부면        8. 대관령면

- 끝까지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셔 감사합니다. -

♧  평창군 재정관련 정보알림 ♧

평창군에서는 매년 9월 지난년도의 재정운영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기준안

1.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 종    류 : 평창군 새마을지도자 단체상해보험

○ 계약기간 : 2015.07.16 00:00 ~ 2016.07.15 24:00

○ 가입대상 : 평창군 새마을지도자(399명)

(남: 189명, 51세, 여: 210명, 55세)

-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 없음

※ 가입 대상 인원 및 평균연령은 계약일 기준으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보험료 적용 : 연령- 평균연령 적용, 급수- 단일급수 적용

○ 보 장 범 위 :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

○ 보험료 납부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괄 납부

○ 보 장 범 위 : 업무 중․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 보험예정금액 : 금14,932,470원

○ 무심사 원칙 : 계약체결 당시 재직중인 새마을지도자 전원 무심사

○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변경 등 통보 : 매월

- 신규 새마을지도자 보험효력 발생일 : 위촉(변동사유 발생)일자 기준

- 보험료 정산 : 위촉(변동사유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정산

○ 입찰방법 : 최저가 낙찰제

○ 계약참가 자격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최근 기준보험 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인 업체(2013.12월기준)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참가 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컨소시엄) 가능 :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보험사를 선정사고 행․재정․법률적 책임은 대표보험사가 진다. 다만, 대표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수급에 참여한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보장내용(최소보장 요구사항)

보장항목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상해 사망 시	2천만원
상해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 시 - 장해지급율 100% ~ 3%	2천만원한도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1백만원한도 본인부담금의 90%보상 (10% 공제)	100만원한도
상해통원 의료비	1일 20만원한도(외래 10만원, 처방조제 10만원), 공제금액 별첨	20만원한도
상해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7만원
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0.7만원
골절수술비	골절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40만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시	200만원한도

# 상기담보중 상해관련 담보는 천재지변 포함

가. 보험종류별 계약조건

○ 상해사망, 후유장애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1년 내 사망한 경우

- 상해(교통사고 포함)로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율 100% ～ 3%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발생시

- 본인 사망, 재해 장해 보장 (계약체결 후 중도가입자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통원 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치료       비를 하나의 상해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

구 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에는 통원의료비를 각각 보상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6항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7항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종합병원, 동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동법 제3조 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	1만 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 타보험과 중복가입일 경우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상

※ 실손보장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불가 (중복보상 가입확인 책임은 보험사측에 있으며, 보험약관상 부분보상 부분 제외)

○ 상해,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입원일부터 지      급, 180일 한도 지급,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 전화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내 금전손실액       의 70% 해당액 지급

나. 주요 지급 제한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 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 중독

○ 의치, 의수족, 의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 구입‧대체‧수선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 피보험자의 치의보철, 성형수술 등 미용상 처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불임시술

○ 보신용 한약재 투약, 고단위 영양제 투여,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진료와 무관한 제 비용(전화비, 제증명서료, TV시청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따름

3. 기타사항

○ 정상적으로 보험가입(계약)후 지급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지급

○ 컨소시엄 구성시 대표보험사를 반드시 지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및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사용 되었을 시 공급사(보험사)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 계약시 감독관청 인가서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사본) 제출

평창군청

새마을지도자 단체상해보험

보상처리절차 안내

보험사 : 메리츠화재

서류접수 팩스번호 : 0505-296-0001

1..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는 원본이어야 함, 단 신분증과 통장은 사본 제출

가. 사망보험금 청구시

① 보험금청구서

②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③ 호적등본(사망신고 기재), 재적증명서

④ 사체 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보험금 수령 위임시)

나. 장해보험금 청구시

① 보험금청구서

②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③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안됨)

④ 필름(X-ray, MRI, CT) → 담당자 요청시

다.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 청구시(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질병분류코드 꼭 기재!)

① 보험금청구서

②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③ 의료비영수증

④ 30만원 미만시 초진 기록지(병원진료차트), 30만원초과시 진단서 첨부

⑤ 입퇴원 확인서(질병분류코드 반드시 기재!!)

라. 상해, 질병입원일당 청구시

① 보험금청구서

②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③ 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꼭 기재!)

④ 초진기록지

2.. 보상담당자 연락처

가. 담당자

메리츠화재(영업담당자) : 02-6464-3114(최상규 과장)

3.. 서류 접수 팩스번호

0505-296-0001

4.. 보험금 청구방법

- 상기 서류를 준비하신 후 상기 팩스번호로 보내어 주시면 됩니다.

- 보험금청구서 양식을 꼭 작성해 주십시오. (핸드폰 연락처 기재)

- 상해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메리츠화재 최상규(02-6464-3114)에게 전화주      시면 별도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원본서류를 우편으로 수령받아야 함.

5. 보장내용 요약본

보장항목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상해 사망 시	2천만원
상해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 시 - 장해지급율 100% ~ 3%	2천만원한도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1백만원한도 본인부담금의 90%보상 (10% 공제)	100만원한도
상해통원 의료비	1일 20만원한도(외래 10만원, 처방조제 10만원), 공제금액: 외래-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2만원, 처방조제비 건당 8천원	20만원한도
상해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7만원
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0.7만원
골절수술비	골절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40만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시 보험가입금액내 70%보상	200만원한도

- 보상은 보험사 약관에 따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계 소관

1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안내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해야 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기간 : 2015. 6. 1 ~ 연중신청가능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 받으실분만 신청

▢ 급여종류별 개편개요

급여종류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내용)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	중위소득 30% 수준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 맞춤형급여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2015년도 기준중위 소득]

가구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원)	1,562,2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 8인이상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선정

2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 안내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지원기준 : 1인당 월3만원 이내 5년간 지원, 사고·질병 발생시

보장받는 소멸·순수 보장형 보험으로 18세까지 보장받음.

▢ 보장내용 : 질병 및 상해로 입원시. 첫날부터 입원비 보장됨

(태아보험은 없음)

▢ 계약보험사 : 봉평 신협(계약기간: 2015.3.6 ~ 2017. 12.31)

☎ 335-5290~2

▢ 신청부서 : 평창읍사무소 ☎ 330-2682

3		출산축하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 기준이며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2년전부터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 단,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2년 경과 후 지원

▢ 지원기준

-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로 예산 범위에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원 (1회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 지급)

- 셋째아 : 300만원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 지급)

- 넷째아이상 : 출생순위별로 100만원씩 추가 지원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씩을 추가 지급)

▢ 지원신청

-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0일 이내에 읍사무소에 신청

- 평창읍사무소 033) 330-2682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환수됨

4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 『재활용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사용 적극 협조

- 쓰레기는 반드시 재활용품과 분리배출

- 일반쓰레기는 소각용 종량제 봉투(분홍색) 사용

-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초록색)를 사용

※ 환경센터내 주민지원 감시대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미이행봉투 파봉

결과, 2015년 6월 8일 23건(평창읍 14건)이 적발되었음

-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별첨 참조

▢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 음식물쓰레기는「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바이오

가스 생산위해 재활용 중

- 자원 재활용에 문제 발생치 않도록 분리 배출 홍보

- 음식물쓰레기는 1차로 물기를 제거한 후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을 때 물기가 남아 있으면 짜서

물기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함

- 병마개, 이쑤시개, 담배꽁초, 비닐봉지, 1회용컵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분리 배출

-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하거나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그냥 배출한 경우, 이물질을 제거

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쓰레기 수거요일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지역별	요일별	지역별	요일별	지역별	요일별
시내,상리	월~토	시내권	목요일	전지역	수요일
종부리	월,수,금	종부리	목요일	종부리	수요일
동부지역	미탄면	수시	수시	주2회	수요일
남부지역	수요일	남부	수요일	남부	수요일
북부지역	화요일	북부	화요일	주진1,2리	방림

▢ 음식물 쓰레기 : 월, 수, 금 / 010-4226-7707(한형수)

▢ 연탄재 수거일 : 월, 수, 금

▢ 대형폐기물 : 수(수시)

※ 별첨 : 홍보물 1부.

5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계획

▢ 내    용 : 환경부 산하기관 (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콜센터 (1599-0903)

인터넷(www.edtd.co.kr),카카오톡(아이디: weec)로 신청하면 1m이상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방문수거 (무상)

▢ 시 행 일 : 2015년 1월 ~ 연중

▢ 대상품목 : 대형폐가전제품 (1m이상), 소형가전 5개이상

- 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기, 대형복사기 등

※ 대형가전 배출시 소형가전 무상수거 가능하나 소형가전만 배출시는        무상수거 불가능 / 전기장판, 붙밖이 가전, 가구류는 해당없음

▢ 대형폐기물 수거 실적

구분	폐기물 배출 신고건					수수료(천원)
	계	가전 제품	가구류	생활 용품	기타	계	가전 제품	가구류	생활 용품	기타
합계	765	69	524	11	161	3,381	270	2,601	23	487
1/4	292	34	212	-	46	1,355	150	1,035	-	169
2/4	473	35	312	11	115	2,027	120	1,566	23	318

민원부서 소관

1		균등분 주민세 납부 협조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 개요
❍ 납 세 자 : 주민등록상 세대주 ❍ 납부기간 : 2015. 8. 16. ~ 2015. 8. 31. ❍ 납부금액 : 11,0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1,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율 조정 배경

❍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 매년 8월 부과는 세금으로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를 말합니다. 현재 세대당 5천원으로 과세하고 있었으나 금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되어 고지되게 됩니다.

❍ 갑자기 인상한 이유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주민세를 1만원 이하로 과세할 경우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재정상 패널티를 부여하여 인상을 종용하여 왔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미달 금액의

200%를 패널티로 적용하는 등 사실상 인상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인 패널티 상황에 따른 재정 압박 상황을 피하

고자 불가피하게 세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세율인상에 따른 주민여러분의 부담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최근 5년간 주민세 관련 보통교부세 산정 패널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합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패널티	782	198	145	145	151	143

산업계 소관

1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홍보

○ 연도별로 달라지는 친환경 농자재사업 지원 대상 안내

배 경

❍ 친환경농자재 유기질비료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지원

주요 내용

□ 농림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 정보(DB)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연도별로 달라지는 친환경 농자재사업 지원 대상 안내

❍ 연차별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4년)농업인 → (’15년)농업경영체(현행)

(‘16년) 농업경영체(해당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013
2015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014
2016 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5

❍ 연차별 토양개량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4년~’16년)농업인(현행과 같음) →

(‘17년) 농업경영체(해당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연차별 토양개량제 지원대상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	2013
2015 ～ 2016	○ 2014년과 동일(3년 1주기 사업으로 이미 신청 완료) * 2014～2016년 사업은 2013년에 신청 완료(3년 1주기)되었으며, 다음 3년 1주기가 시작되는 2017년 사업부터 시행	2014 ～ 2015
20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 2017～2019년 사업은 2016년 1∼3월에 일괄 신청(3년 1주기)을 받을 예정으로 농지 등록 누락으로 지원 사업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 일괄신청 이후라도 매년 10월 변경·신규 신청 가능)	2016

□ 농림사업에 농업경영체 정보(DB) 활용 취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보조금과 면세유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

❍ 2016년까지 전체 102개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정보(DB)로 통합·운영

관리할 계획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대상 및 절차, 방법 등

❍ 등록·변경 등록 대상

- 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으로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 등

경영정보 등록하고, 기존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를 추가하

는 등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영체는 변경 등록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등록확인서 발급

※ 신청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2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

신청자격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로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

❍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지급대상자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급대상 품목

❍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지급신청 기간 : 2015. 06. 18 ~ 08. 17(고시일로부터 2개월)

신청방법

❍ 농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

사무소)에게 제출

지급신청시 첨부서류(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관내생산지확인서(별지 제5호의1 서식)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2014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서류

가.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 붙임 : 2015 FTA 피해보전 지급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5호의1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축산업 제외)	[ ]축산업	[ ]어업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생산규모 (㎡,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면허등 번호
생산현황	생산품목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의1 서식]

관내생산지 확인서(농업 등)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이용면적(㎡)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휴경 등

※ 과수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재배형태와 재식수주를 기재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농어촌민박사업자 조식제공 가능 홍보 안내

○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 제공이 가능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 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 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관련서류 : 농어촌민박사업자 서식(신고서, 변경신고서, 폐업신고서)

4		벼 영농자재 지원사업(수도용농약)

○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벼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통한 쌀농업 경쟁력 향상

추진방향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농사용 수도용 농약 구입비지원

‘15년도 추진계획

○ 사업비 : 29,288천원(보조70% 자부담30%): 수도용농약(도열병,기타) 10a/7,000원

○ 사업기간 : 2015.  7  ～  12월

○ 평창농협 공급(농협통보)

건설계 소관

1		2015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Ⅰ	운 영 개 요

❍ 운영기간 : 2015. 7. 1 ~ 8. 31 (62일간)

❍ 배치구역 : 물놀이 관리지역 19개소

❍ 근무시간 : 1일 6시간 (10:00~17:00)

※ 주말근무자는 1일 7.5시간 (09:00~17:30)

□ 근무지 배치현황

연번	팀	근무지역	근무형태	성 명	읍면	연락처	휴무	장비	비고
1	평창1	종부교~ 바위공원	5일/순찰	이진우 (팀장)	평창	010-7327-7761	7월:월·화 8월:수·목	구명로프 구조봉	지역
2	〃	노성주유소~ 여만리제방	5일/순찰	장증수	평창	010-2025-3188	7월:수·목 8월:월·화	구명로프
3	〃	종부교~ 바위공원	주말/순찰	김광영	평창	010-6624-1478		구명로프	지역
4	평창2	유동둔치	5일/순찰	이운용 (팀장)	평창	010-7276-0404	7월:월·화 8월:수·목	구명로프 구조봉
5	〃	천동보	5일/순찰	이재호	평창	010-2369-5399	7월:수·목 8월:월·화	구명로프
6	〃	유동둔치~ 천동보	주말/순찰	유재득	평창	010-8711-2617		구명로프	지역
7	평창3	응암펜션단지	5일/순찰	홍승표 (팀장)	평창	011-366-4900	7월:월·화 8월:수·목	구명로프 구조봉	지역
8	〃	〃	5일/순찰	김동인	평창	010-3387-2386	7월:수·목 8월:월·화	구명로프
9	평창4	도돈보~ 도돈교	5일/순찰	이강선 (팀장)	평창	010-5362-3277	7월:월·화 8월:수·목	구명로프 구조봉	지역
10	〃	진바리	5일/순찰	권성남	평창	019-365-3076	7월:수·목 8월:월·화	구명로프
11	평창5	대상·대하	5일/순찰	이성군 (팀장)	평창	010-3764-3306	7월:월·화 8월:수·목	구명로프 구조봉
12	〃	〃	5일/순찰	이영호	평창	010-2242-2140	7월:수·목 8월:월·화	구명로프
13	〃	〃	주말/순찰	임동성	평창	010-717-8334		구명로프	지역
14	평창6	주진교~용항	5일/순찰	엄종호 (팀장)	평창	010-8881-6464	7월:월·화 8월:수·목	구명로프
15	〃	〃	5일/순찰	최독달	평창	011-394-1125	7월:수·목 8월:월·화	구명로프
16	평창7	임하교~ 하일교	5일/순찰	김영덕 (팀장)	평창	010-4178-9883	7월:월·화 8월:수·목	구명로프 구조봉	지역
17	〃	〃	5일/순찰	이돈회	평창	010-2714-3492	7월:수·목 8월:월·화	구명로프
18	〃	〃	주말/순찰	윤수열	평창	010-7275-7761		구명로프	지역
19	평창8	하일교~ 원당	5일/순찰	전주현 (팀장)	평창	010-6289-7072	7월:월·화 8월:수·목	구명로프
20	평창9	하일교~ 방림교	5일/순찰	송기선 (팀장)	평창	010-3077-4456	7월:월·화 8월:수·목	구명로프 구조봉	지역
21	〃	〃	5일/순찰	전수봉	평창	011-9426-0270	7월:수·목 8월:월·화	구명로프

□ 주요임무

❍ 물놀이 취약시간대(13~17시)에 업무공백이 없도록 근무

❍ 일정한 시간과 간격을 두고 지속적인 순찰실시

❍ 물놀이 피서객에게 안전지도 및 계도

❍ 물놀이 위험구역 내 출입통제 및 위험요인 홍보

❍ 집중호우 시 망실우려가 있는 안전시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 물놀이 관리지역에 근접, 정위치 근무

❍ 익수사고 발생시 119 신속 신고, 안전건설과 물놀이 담당자연락

❍ 로프나 구명 등 안전시설 이용하여 구조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