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방림면 이장회의
		2015.06.03(수) 11:00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목  차 》

▣	총 무 부 서
	1.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실천과제 발굴․추진 안내
	2. 제60회 현충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협조
	3.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서명운동 전개 협조
	4. 2015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	주민생활지원부서
	1.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 안내
	2. 자살 예방 교육 실시 안내
	3. 강원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안내
	4.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안내
▣	민 원 부 서
	1. 도로면주소 상세주소신청 협조
	2. 도로명 주소사용 안내
	3. 주민등록증 사진관련 변경사항 안내
▣	산업개발부서
	1. 2015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 신청 안내
	2. 2015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3.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사업 신청 안내
▣	붙임서식(별첨)

총 무 부 서

1.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실천과제 발굴․추진 안내

□ 방림면협의회 회의개최

❍ 일 시/장소 : 2015.5.27(수) 14:00/계촌복지회관 2층 회의실

❍ 안 건 : 4대 실천과제(친절, 질서, 청결, 봉사) 실행방법

□ 4대 실천과제 실행방법

❍ ‘친절’ 실천과제 추진계획

- 웃으며 손님 맞이하기 운동 전개

‣ 대 상 : 요식업, 숙박업 중심으로 한 면내 자영업소 전체

‣ 홍 보 : 직접방문, 리플릿 배부 , 홍보어깨띠 제작

❍ ‘청결’ 실천과제 추진계획

- 청결의 날 운영 철저 (매주 첫째주 수요일)

‣ 도로변 업체 내집앞 청소, 마을안길, 농경지, 하천 등지에 농약통,

폐비닐, 쓰레기 수거활동 전개운동 전개

‣ 매달 방림면협의회 주관으로 청결활동 추진

❍ ‘질서’ 실천과제 추진계획

- 재난재해 없는 방림 만들기 운동 전개

‣ 심폐소생술(CPR) 이수 주민 늘리기

-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수료(수료증 교부)

- 사회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실시 후 주민들로 확대 실시

‣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 주관/장소 :　방림면 의용소방대 주관 / 시가지 일대

-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홍보(전단지․스티커 배부, 안내방송)

❍ ‘봉사’ 실천과제 추진계획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 활동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어른신들을 대상으로 장보기, 목욕탕 활동 지원

‣ 1:1로 봉사자 매칭 후 개인차량으로 운행

‣ 공용차량 운영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대중교통 운행이 없는 시간사이에 순환운행(장날에 한하여 운행)

□ 굿매너 댄스보급 활성화

❍ 굿매너 댄스 보급

- 대 상 : 사회단체, 방림초, 계촌초, 계촌중학교 학생

- 강 사 : 굿-매너 댄스 서포터즈(면 직원 2명) 및 강사초빙

□ 기 타 : 본 계획 실행 후 세부계획 수립 및 문제점 보완

2. 제60회 현충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

❍ 목    적 : 제60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및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림

❍ 게양장소 : 관공서, 각 가정, 건물, 추모행사장 주변 등

❍ 게양시간 : 6. 6(토) 07:00~18:00까지 *24:00까지 게양 권장

○ 게양방법 :　조기(弔旗)로 게양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함.

‣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기관기, 새마을기 등)도 조기로 게양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달지 않음.

❍ 협조사항 :　모든 홍보 기능을 활용하여 전 가정에서 태극기가 게양 되도록 홍보

- 이장 등 일선 조직을 활용하여 각 가정에 태극기 달기 권유․독려

※ 태극기 게양 안내, 홍보자료 * [붙임1] 참조

3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서명운동 전개 협조

❍ 추진배경 :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천만인 서명운동」추진

❍ 추진계획

- 서명부 제출 : 서명부는 2회(1차 5.30, 최종 6.30)로 나누어 취합 제출

- 서명부 전달 : 평창군(8개 읍면 취합) → 강원도 → 국회 및 정부(7월중)

❍ 목표인원 : 방림면 960명(현재 : 60명 실적보고)

❍ 협조내용 : 리별 60명 이상의 서명실적 필요

‣ 안내서 및 서명부 * [붙임2] 참조

2. 2015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 운영배경 :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운영기간 : 2015년 1월 ~ 6월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 험 료 : 전체보험료의 57~64%는 정부에서, 36~43%만 주민이 부담

❍ 리별 가입목표 : * [붙임3] 참조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 안내

❍ 운영목적 : 기존 제도에서 확인조사 등으로 보장중지된 수급자중 맞춤형으로

재진입이 가능한 수급권자와 사각지대의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신청 기간 운영

※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없이 자동전환

❍ 운영기간 : ‘15. 6. 1. ~ 6. 12. (2주간)  ※ 기간이후에도 계속 신청가능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우편 발송)	면사무소 방문 작성
-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의무자 확인 서류)	민원계에 신청
- 주거형태 확인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 분 증 - 그 외 재산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구비 후 방문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문   의 : 맞춤형급여 담당 최미순 033-330-2703

2. 자살 예방 교육 실시 안내

❍ 대    상 : 읍․면 리장

❍ 내    용 : 최근 자살률 현황 및 자살예방 대책

❍ 시    간 : 7월 이장회의시

❍ 강    사 : 평창군보건의료원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김순란 033-330-4872

3. 강원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강원도에 거주하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관계가 아닌 미혼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 미혼모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미혼 한부모의 출산 및 양육지원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시/ 기초생활수급가정, 시설입소가정 제외)

병원비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 ․ 예방접종비 등
양육용품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 겉옷 등

-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미혼 한부모의 친자검사비 지원

- 미혼 한부모 자조모임 운영 지원

❍ 문의전화 :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3-764-8612~3, 070-4398-4419

4.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안내

❍ 대   상 : 운전면허 취득에 관심있는 장애인

- 장애등급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1~6급)

❍ 교육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

맞춤식 교육서비스 제공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교육 (운전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중도 장애인 운전적응 교육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를 입은 자로써, 인지능력과 운동기능이 운전에 적합한 자)

❍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전화 상담 후 신청서류 접수

FAX : 02-901-1550, 이메일 : nrc1550@hanmail.net

❍ 교 육 비 : 무료

❍ 문의전화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

민 원 부 서

1. 도로면주소 상세주소신청 협조

❍ 개  요 :  원룸 및 다가구 다중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아파트 같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 신청인 :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 신청접수기관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2. 도로명 주소사용 안내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각종민원서류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표기

❍ 도로명 주소의 표기 및 읽기 방법 홍보 * [붙임4] 참조

❍ 도로명 주소의 상세주소 신청 협조 * [붙임5] 참조

3. 주민등록증 사진관련 변경사항 안내

❍ 개정 취지 :　주민등록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용 사진과 일치하기

위하여 변경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 ‘15.1.22 이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신청자는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  단, 개정 전 법령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자는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을 제출하더라도　주민등록증발급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증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개정된 법령 내용(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사진)을

기재한 통지서를 재송부하여 안내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5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6. 12

❍ 사업기간 : 2015. 5월 ~ 12월

❍ 지원대상 :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신청년도 1월1일 현재 만 70세 이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자경(임차농포함)하는 농지에 한함.

※ 임차농지는 농지법에 의거 임차 가능한 농지에 한함

❍ 사업내용 : 농작업(경운․정지)비용 지원

- 지급기준 : 경작면적(임차농지포함) 1,000㎡ 이상 5,000㎡이하

- 3.3㎡에 300원(보조150, 자부담150), 1㎡에 90원(보조45, 자부담45)

2. 2015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6. 12

❍ 사업량(군) : 비닐하우스 2,800㎡(약 8.5개동)

❍ 사업대상 : 비가림 고추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

❍ 지원단가 : 20천원/㎡(보조 65%, 35%)

❍ 사업내용 : 비가림 재배시설(관수시설 포함)지원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용으로만 사용

(다만,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1년간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고추 재배조건으로 인정)

3.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사업 신청 안내

❍ 사 업 량 : 26개소(방림면 4개소)

❍ 사업대상 : 농업용수 취약지 밭작물 생산 농업인 및 단체

❍ 사업내용 : 소형관정 및 이용시설(전기 및 관수․관비)지원

❍ 지원기준 : 6,000천원/개소(보조60%, 자부담40%)

- 소형관정(2,500~3,000), 이용시설(전기시설 700, 관수관비등 2,300~2,800

❍ 시설기준

- 소형관정 : 취수량(일/50톤이하), 관정직경(50mm), 심도(15~20m)

- 이용시설 전기시설(1식), 관수․관비시설(물탱크, 스프링클러 호스 등)

붙임 1		태극기 게양 안내, 홍보자료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6월 6일은 제60회 현충일입니다. ☆ 우리 모두 태극기(弔旗)를 게양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나라사랑하는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 조기(弔旗)는 이렇게 답니다 》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6. 6.(토)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6. 6.(토) 07:00~18:00까지(24:00까지 게양 권장)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답니까 ?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달도록 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서명운동 안내서 및 서명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우리나라 헌법은“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 지역균형발전 촉구「천만인 서명」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번	성 명	주 소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3		리별 가입목표

□ 리별 가입목표

구 분	세 대 수	세대비율	계획목표
계	1,242	5%	62
방림1리	97	5%	5
방림2리	82	5%	4
방림3리	71	5%	4
방림4리	77	5%	4
방림5리	115	5%	5
운교1리	117	5%	5
운교2리	82	5%	4
운교3리	57	5%	3
계촌1리	62	5%	3
계촌2리	72	5%	4
계촌3리	74	5%	3
계촌4리	132	5%	6
계촌5리	139	5%	6
계촌6리	134	5%	6

※ 가입실적은 주택에 한하며, 단독/공동주택 구분이 없음

붙임 4		도로명주소 읽기 및 표기방법

【일반적인 도로명주소 표기 사례】

구 분		바른 표기	틀린 표기
단독주택	도시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길 6(서초동) ※ 도로명 뛰어쓰기 오류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6(서초동) ※ 도로명과 건물번호 뛰어쓰기 오류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23길 6 ※ 동명칭을 주소 본문에 표기 오류
	농촌	①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	①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100 ※ 도로명과 건물번호 뛰어쓰기 오류 ②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적돌길 100 ※ 리명칭을 주소 본문에 표기 오류 ③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양잠리) ※ 리명칭을 참고항목에 표기 오류
업무용빌딩	도시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102호(종로1가)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1층 102호(종로1가)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102호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102호(종로1가) ※ 쉼표(‘) 생략 오류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관광빌딩 102호(종로1가) ※ 쉼표(‘) 생략 및 건물명칭 주소 본문 기재 오류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1층 2호(종로1가) ※ 102호를 나누어 표기한 오류
	농촌	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로 166, 102호 ②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로 166, 1층 102호	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로 166 102호 ※ 쉼표(‘) 생략 오류 ②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로 166, 남일빌딩 102호 ※ 건물명칭 주소 본문 기재 오류 ③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로 166, 102호(남문리) ※ 리명칭을 참고항목에 표기 오류 ④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남문로 166, 102호 ※ 리명칭을 주소 본문에 표기 오류
공동주택	도시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1호(서초동, ○○아파트)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1호(서초동)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1호(○○아파트)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1호 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501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아파트 101동 501호(서초동) ※ 공동주택명칭을 주소 본문에 표기 오류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 58, 101동 501호 ※ 동명칭을 주소 본문에 표기 오류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1(○○아파트) ※ 상세주소의 동호를 동시에 생략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오류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501호 ※ 상세주소의 동호를 동시에 생략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오류
	농촌	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101동 501호(○○아파트) ②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101동 501호 ③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101-501 ④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101동 5층 501호	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101동 501호 ※ 쉼표(‘) 생략 오류 ②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아파트 101동 501호 ※ 공동주택명칭을 주소 본문에 표기 오류 ③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101동 501호(동문리) ※ 리명칭을 참고항목에 표기 오류 ④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101-501호 ※ 상세주소의 동호를 동시에 생략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오류

【도로명주소 표기 오류 유형】

도로명주소에 기관명칭을 함께 표기하여 중복되는 경우

현재(틀린)표기	바른표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어진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상세주소 표기시 쉼표(,)를 생략한 오류

현재(틀린)표기	바른표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11동 704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11동 704호(어진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행정지원관실(4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4층(효자동3가)

상세주소에 일반건물의 명칭을 표기한 오류

현재(틀린)표기	바른표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어진동)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11동(어진동)

참고항목에 지번을 병기한 오류

현재(틀린)표기	바른표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도로명주소에 ‘번지’를 붙인 오류

현재(틀린)표기	바른표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번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참고항목의 위치를 잘못 표기한 오류

현재(틀린)표기	바른표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둔산동)

붙임 5		상세주소 신청

원룸‧다가구주택‧상가‧업무용 건물 등의

상세주소 신청 협조

● 상세주소의 개념

-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동‧층‧호를 말함

-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축

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를 등록하고

이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음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현재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세주소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 상세주소의 표기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도로명주소 비교>

구 분	행정 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 항목
공동 주택	평창군 대화면	남산2길 14		(대화 연립)
			A동 101호
			<없음>
다가구주택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145

● 상세주소 도입 배경

-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이 인정    되지 않는 건물로 임의로 표기하여 사용    하고 있는 호수 등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보지 않아

- 주민등록부,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호     (상세주소)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이에따라 우편물 수취‧전달이 곤란하여     각종 세금‧ 공과금의 연체, 운전면허 적성

검사 해태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원룸·다가구‧다중주택 등에도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아파트와 같이 편리하게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신청을 받음

● 상세주소부여 신청방법

- 신 청 인 :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 신청기관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부서(033-330-2527)

*해당 읍면의 민원실에서도 신청 가능.

● Q & A

○ 전입신고 후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 주민등록부에 주소를 등재하여야 각종 공문서     등이 주소변경 되며, 공공기관의 우편물에

동‧층‧호가 표기되어 발송

※경찰청‧병무청‧선거관리위원회‧세무서‧국민        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        공단 등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총 30여개 정도임

○ 부여받은 상세주소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는지

-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대

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되어 더 이상 건물등을    임차하지 않거나, 건물등의 면적‧구조‧출입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