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방림면 이장회의
		2015.05.06(수) 11:00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목  차 》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총무부서
	1.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참여 협조
	2. 2015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3. 주민등록 미 전입세대 전입독려 협조
	4. 2016년도 제설기 신청
	5. 2015년도 행정구역 정비계획 알림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식품자동판매기 신규 영업주 교육과정 안내
	2. 장애인·저소득층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3.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 안내
	4. 저소득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	민원부서
	1.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2. 주민등록증 사진관련 변경사항 안내
	3.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
▣	산업개발부서
	1. 2015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안내
	2. 2016년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
	3. 2015년도 군수품질인증 포장디자인 개선지원사업 안내
	4.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사업 안내
	5. 2014년산 콩 보급종 개별신청 안내
	6. 반려견 광견병 예방백신 무료배부 안내
	7.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에 따른 산불예방 단속 안내
	8.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선정 및 추가신청 현황
	9. 2015년도 농업관련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총 무 부 서

1.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참여 협조

❍ 방림면협의회 : 회장 김종록, 회원 24명(이장, 기관·사회단체장)

❍ 4대 실천과제 : 청결, 질서, 친절, 봉사

❍ 실천의 날 운영

- 청결의 날 - 매월 첫째주 수요일

- 질서·친절·봉사의 날 - 매월 셋째주 수요일

❍ 중점 추진사항

친절	① 웃으면서 인사하기 ② 내가 먼저 양보하기 ③ 글로벌 에티켓 실천하기 ④ 열린화장실문화 실천하기(화장실 한줄서기 캠페인)
청결	① 내 집앞, 내 가게, 우리 마을 깨끗이 청소하기 ② 청결한 식당·숙박업소 만들기 ③ 일몰 후 쓰레기 내놓기 및 분리수거 실천하기 ④ 일회용품 안 쓰기
질서	① 교통신호 · 정지선 지키기 ② 자동차 경적 울리지않기 ③ 주·정차 위반 안하기 ④ 기초질서 및 공중질서 지키기
봉사	① 1단체 1시민운동 갖기 ② 연 20시간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하기 ③ 가족봉사단·재능기부 실천하기 ④ 1인 1외국어 회화 익히기

❍ 협조사항 : 내집앞, 하천변, 마을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각 거주 마을 및 단체별로 청소구역을 자율적으로 지정·추진

※ 마을청소 등 관련사항을 면사무소에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사진 등 관련자료 제공 협조

❍ 청결의 날 운영실적 (4월) : 8개단체 147명/ 쓰레기 7톤 수거

2. 2015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 운영배경 :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운영기간 : 2015년 1월 ~ 6월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 험 료 : 전체보험료의 57~64%는 정부에서, 36~43%만 주민이 부담

3. 주민등록 미 전입세대 전입독려 협조

❍ 추진배경 : 인구는 미래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행정조직 및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됨

❍ 추진기간 : 연중계속

❍ 추진목적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군민 50,000명으로 늘리기

❍ 협조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비 시 면내 전입가능자 파악 및 전입유도

4. 2016년도 제설기 신청

❍ 신청기한 : 2015. 5. 11(월) 한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직접 또는 전화(김선모 330-2695)로 마을별로 신청

❍ 종   류 : 트랙터 부착용, 차량 부착용 - 신규

※ 기 보급된 제설기는 면사무소 총무부서에서 조사·수리

5. 2015년도 행정구역 정비계획 알림

❍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4조의2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평창군반설치조례 」

- 신청기한 : 2015. 05. 31.까지

- 신청방법 : 마을별로 면사무소 총무부서에 신청

- 정비대상 : 리ㆍ반 조정 (명칭ㆍ경계변경, 설치, 분할, 통합, 폐지)

❍ 추진일정

- 대상지신청 및 실태조사(읍ㆍ면장) : 2015. 06. 12.까지

※ 마을에서는 실태조사 등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05. 31까지 신청

- 현지답사 및 타당성 분석 : 2015. 6~7월

- 조정 기본계획 수립 : 2015. 8월말

- 조례개정 및 공포 : 2015년 하반기 중

- 공부정리 등 후속조치 : 조례공포 이후

❍ 행정구역 정비기준

-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 효과       등을 정밀 검토하여 정비여부 결정

- 리 분리를 위한 세대수, 인구수 및 기타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정수 조례」참조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식품자동판매기 신규 영업주 교육과정 안내

❍ 교육시간 : 4시간 (통원교육)

❍ 교육기관 :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부설교육원 ☏ 254-5876

❍ 교 육 비 : 피교육자 부담 (20,000원)

❍ 교육방법 : 교육 당일 오전 10:00까지 개인 입교

❍ 준 비 물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교육비

❍ 교육일정

구분 월별	교육일자	요일	교육장소
5월	21일	목요일	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2층)
6월	19일	금요일	춘천시민복지회관
7월	24일	금요일	춘천시민복지회관
8월	20일	목요일	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2층)
9월	18일	금요일	춘천시민복지회관
10월	23일	금요일	춘천시민복지회관
11월	19일	목요일	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2층)
12월	18일	금요일	춘천시민복지회관

※ 위의 교육일자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애인·저소득층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 개 요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신청시 TV수신료, 전기       요금, 이동통신요금 등 감면서비스이며 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기존 미신청 대상자도 면사무소에서 감면서비스 신청 가능

❍ 대상자별 감면서비스

1) 장애인
TV 수신료	시청각 장애에 한해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1∼3급 장애)
이동통신 요금	사용요금의 35% 감면 (장애등급 전체 해당, 장애인전용 요금제도 감면 가능)
2) 기초생활수급자
TV 수신료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동통신 요금	사용요금의 35% 감면
3) 차상위 계층
전기 요금	월 최대 2,000원 감면
이동통신 요금	사용요금의 35% 감면

❍ 구비서류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 신청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개별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예정

3.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 안내

❍ 내    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최저생계비 130%이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

❍ 기    간 : 2015. 12. 31까지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사업안내

1) 자녀 학습지원비(학용품비)

ㅇ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초․중․고교생 자녀

ㅇ 지원내용 : 초등생은 1인당 70,000원, 중고생은 1인당 50,000원

ㅇ 지원시기 : 8월중

2) 난방연료비 지원

ㅇ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전세대

※ ‘15년 2회추경 이전에 실 세대수 파악하여 세대조정하여 교부 예정

ㅇ 지 원 액 : 세대당 300,000원

ㅇ 지원시기 : 11월중

4. 저소득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 내    용 :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지속적인 무릎관절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무릎 수술비 지원

※ 노인의료나눔재단 : 사업집행을 위해 별도 설립된 법인(‘15.2.26)

홈페이지 : www.ok6595.com, 문의 : 1661-6595

❍ 연    령 : 만 65세 이상

❍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    득 :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인 자

❍ 구비서류 :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 [면사무소 구비],

진단서(진료의뢰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

※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 신   청 : 시․군․구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신청가능

민 원 부 서

1.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각종 민원서류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표기

❍ 도로명주소의 표기 및 읽기 방법 홍보 - ″붙임″

2. 주민등록증 사진관련 변경사항 안내

❍ 개정 취지

- 주민등록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용 사진과 일치하기 위하여       변경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 ‘15.1.22 이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신청자는 귀와 눈       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 단, 개정 전 법령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자는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을 제출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증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       에게는 개정된 법령 내용(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기재한 통지서를 재송부하여 안내

3. 민방위사이버교육 안내

❍ 교육기간 : 2015.04.21(화)~ 05.20(수)(30일간)

❍ 교육장소 : 인테넷교육(50분 시청각 교육)

❍ 교육대상 : 5년차이상 만40세까지 34명(지역대30명, 직장대4명)

❍ 교육시간 : 50분 시청각

(별첨)

도로명주소 표기 및 읽기 방법

○ 도로명주소는 종전의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구 분	지 번 주 소	새 주 소
단독주택	➊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➋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9	➊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서초동) ➋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00호 (종로1가)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아파트)

- 건물이 구분되는 경우 동, 층, 호(상세주소)를 추가로 표기하되

-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이름은 참고항목으로 기재 가능

○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로 읽고,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음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쓰기	서초동 100-5	적돌길 100-1
읽기	서초동 백의 오번지	적돌길 백의 일번

【일반적인 도로명주소 표기 사례】

구 분		바른 표기	틀린 표기
단독주택	도시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길 6(서초동) ※ 도로명 뛰어쓰기 오류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6(서초동) ※ 도로명과 건물번호 뛰어쓰기 오류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23길 6 ※ 동명칭을 주소 본문에 표기 오류
	농촌	①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	①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100 ※ 도로명과 건물번호 뛰어쓰기 오류 ②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적돌길 100 ※ 리명칭을 주소 본문에 표기 오류 ③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양잠리) ※ 리명칭을 참고항목에 표기 오류
업무용빌딩	도시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102호(종로1가)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1층 102호(종로1가)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102호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102호(종로1가) ※ 쉼표(‘) 생략 오류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관광빌딩 102호(종로1가) ※ 쉼표(‘) 생략 및 건물명칭 주소 본문 기재 오류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1층 2호(종로1가) ※ 102호를 나누어 표기한 오류
	농촌	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로 166, 102호 ②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로 166, 1층 102호	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로 166 102호 ※ 쉼표(‘) 생략 오류 ②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로 166, 남일빌딩 102호 ※ 건물명칭 주소 본문 기재 오류 ③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로 166, 102호(남문리) ※ 리명칭을 참고항목에 표기 오류 ④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남문로 166, 102호 ※ 리명칭을 주소 본문에 표기 오류
공동주택	도시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1호(서초동, ○○아파트)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1호(서초동)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1호(○○아파트)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1호 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501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아파트 101동 501호(서초동) ※ 공동주택명칭을 주소 본문에 표기 오류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 58, 101동 501호 ※ 동명칭을 주소 본문에 표기 오류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1(○○아파트) ※ 상세주소의 동호를 동시에 생략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오류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501호 ※ 상세주소의 동호를 동시에 생략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오류
	농촌	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101동 501호(○○아파트) ②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101동 501호 ③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101-501 ④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101동 5층 501호	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101동 501호 ※ 쉼표(‘) 생략 오류 ②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아파트 101동 501호 ※ 공동주택명칭을 주소 본문에 표기 오류 ③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101동 501호(동문리) ※ 리명칭을 참고항목에 표기 오류 ④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로 120, 101-501호 ※ 상세주소의 동호를 동시에 생략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오류

【도로명주소 표기 오류 유형】

도로명주소에 기관명칭을 함께 표기하여 중복되는 경우

현재(틀린)표기	바른표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어진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상세주소 표기시 쉼표(,)를 생략한 오류

현재(틀린)표기	바른표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11동 704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11동 704호(어진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행정지원관실(4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4층(효자동3가)

상세주소에 일반건물의 명칭을 표기한 오류

현재(틀린)표기	바른표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어진동)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11동(어진동)

참고항목에 지번을 병기한 오류

현재(틀린)표기	바른표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도로명주소에 ‘번지’를 붙인 오류

현재(틀린)표기	바른표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번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참고항목의 위치를 잘못 표기한 오류

현재(틀린)표기	바른표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둔산동)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5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5. 5. 22.

❍ 신청자격 : 2010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 지원형태 : 2억원 한도 융자 100%, 연리 1%(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지원금 사용용도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공시설설치, 운영자금(정보화)

2. 2016년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15. 5. 11(월).

❍ 사업대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업경영체 등록 필)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                  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 재원구분 : 국고20%, 융자30%, 지방비30%, 자부담2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및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 미가입 농가

3. 2015년도 군수품질인증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5. 5. 20.

❍ 사업내용 : 포장디자인 개선, 포장재 제작

❍ 대    상 :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 농가 및 단체

❍ 사업비한도(자부담액 포함)

- 법인․작목반․단체 10,000천원, 개인농가 5,000천원

※ 2013, 2014년 동일사업 지원농가 및 단체는 제외

4.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사업 안내

❍ 대상사업 :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 증빙서류 : 지원대상자 확인증,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 감면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제제3항

❍ 감 면 율 : 해당연도 수수료의 30%

5. 2014년산 콩 보급종 개별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4. 21. ~ 잔량소진 시 까지

❍ 대상품목 : 대원(47톤), 태광(33톤)

❍ 공급가격 : 17,400원/5kg

❍ 신청방법 :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또는(033-433-2516)

6. 반려견 광견병 예방백신 무료배부 안내

❍ 배부기간 : 2015. 5 ~ 6월말

❍ 백신보유량 : 300병(300두용)

❍ 접종방법 : 액체 1병 + 분말 1병을 주사위에 주입 후 접종

❍ 배부장소 : 방림면사무소

※ 광견병 예방백신 희망가구 면사무소 방문·수령 홍보요망

7.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에 따른 산불예방 단속 안내

❍ 단속기간 : 2015. 5. 15.

❍ 단 속 반 : 평창군 산림과, 2개조 4명

❍ 단속대상

-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및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 등산로, 계곡 등에서 산나물 채취 및 무단취사 행위

※ 산나물 불법채취자에 의한 산불근절을 위한 새벽 기동 단속

8.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선정 및 추가신청 현황

❍ 2015년 신청 및 확정내역(358농가/214,195포-4,283톤/378,526천원)

비종별		신 청 물량(포)	사 업 확 정 내 역
			확 정 물량(포)	사 업 비(천원)
				국비	도비	군비	합계
유기질		70,062	66,824	93,554	8,019	32,076	133,649
부숙유기질	가축분퇴비	180,564	126,404	133,552	15,168	60,673	209,392
	퇴비	23,267	20,967	22,905	2,516	10,064	35,485
합 계		273,893	214,195	250,011	25,703	102,813	378,526

❍ 신규(누락) 추가신청 : 12농가 16,172포(323톤)

- 추가신청물량은 군 추가경정예산 확정시(5월중순) 배정예정

(예산범위 내 8읍면 물량확정으로 신청물량 대비 선정물량이 감소 될 수 있음)

9. 2015년도 농업관련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 신청사업 : 28개사업(2015.4.30현재)

❍ 선정금액 : 1,068백만원

❍ 신청 및 선정현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