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작은 문화교실 사업

공모 안내

2015. 4.

문화사업단

Ⅰ		목적 및 방향

(사업목적)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농촌 문화소외 지역과 문화기관 등에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능동적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

(사업방향) 농촌지역의 문화, 예술, 교양, 스포츠 강좌 및 동아리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하되, 사회 소외계층과 문화접근성이 취약한 단체를 우선하며,  각 시․도별 적정하게 배정

Ⅱ		사업추진 계획

1. 사업추진 체계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업시행 :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2. 사업개요

사 업 명 : 농촌 작은 문화교실

사업기간 : ‘15. 4월 ~ 12월

지원규모 : 1,000백만원 / 100개소 내외 (개소당 1천만원 이내 지원)

선정방법 : 운영계획서 심사평가 후 지원금액 확정 및 지원

지원대상 :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학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실 운영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교육장 추천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로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요양원, 종교단체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단체는 지원배제하며            희망재단 복지사업 수혜단체는 가급적 배제

지원내용

○ 문화, 예술, 교양, 스포츠 강좌 및 동아리 활동 등 문화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강사인건비, 재료비, 교재비, 홍보비, 기타 문화교실 필수경비

【사용요건】

항 목	세부내용	구성비율
직접경비	▪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악기 대여비 등	90%이상
간접경비	▪홍보비, 회의비 등	10%이내

※ 직접경비로 100% 사용 가능하나 간접경비 초과편성은 불가

3. 사업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공모 및 접수		서류검토 및 평가		심사·선정		선정결과발표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게시 (지자체 공문발송)	⇨	▪사업계획서 검토 및 1차 평가 (2배수 선정)	⇨	▪최종 심사·선정	⇨	▪선정 단체 홈페이지 게시
4.10(금)∼4.22(수)		4.23(목)∼4.27(월)		5.6(수)∼5.7(목)		5.8(화) 예정

사업자 공모 및 접수

○ 공모 방법 : 재단 홈페이지 공고

○ 공모 기간 : 2015. 4. 10(금) ~ 4. 22(수) 18:00

○ 지자체 안내 : 시․도에 사업 안내 공문 발송 (시․군에 사업전파 요청)

○ 사업신청서 작성

- 지원대상 시설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 교육청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업      신청서를 작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업신청서 접수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

※  전산시스템 활용메뉴얼 참고, 【붙임】5. 참조

서류검토 및 평가

○ 서류검토

- 지원대상 주체 및 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사업제안서 미비점 보완 요청

○ 서면심사 (1차 평가)

- 방 법 : 심사기준에 따라 1차 평가

- 결 과 : 지원대상 단체 2배수 선정 후 최종 심사위원회 상정

- 검토 및 평가 기간 : 2015. 4. 23(목) ~ 4. 27(월)

최종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1명, 재단 1명, 외부위원 3명

○ 심사일시 : 2015. 5. 6(수) ~ 5. 7(목)

※ 일정은 재단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서면 및 최종평가)

- 사업계획 적정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효과성 등의 심사기준 적용

※ 세부심사 기준【붙임】1. 참조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를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및 지원 금액 확정

※ 각 시․도의 사업량이 총사업규모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정

선정결과 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고 (‘15. 5. 8.(금) 예정)

4. 사업비 지원 및 결과 보고

지원시기 : 지원단체 선정 후 (‘15. 5. 8(금) ∼ 5. 11(월))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최종결과 보고

- 제출서류 : 결과보고 및 운영실적보고

- 제출방법 : 재단 홈페이지(전산 시스템) 파일 제출

- 제출시기 : 사업 종료 후 즉시

	< 사업비 회수 및 지원중단 >
◈ 문화교실과 관련 없는 항목에 사용한 경우 ◈ 운영계획서 대비 사업이 부진한 경우 ◈ 정산서의 미제출 및 허위증빙을 한 경우 ◈ 지원금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주요 사업관리 및 평가 등

추진사업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대외홍보 활성화

지원금 집행실적의 수시 점검을 통한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운영 실태 확인

○ 전산시스템의 집행실적을 수시로 입력하도록 하여 문화교실의 수준,

이용자 현황 및 만족 정도, 홍보현황 등 평가

6. 사업 홍보

문화교실 운영 시 농림축산식품부 후원사업 명기하여 시행

단체별 문화교실 대상자 모집시 지역신문 및 블로그, 인터넷 신문          등을 활용

7. 기타 사항

문화교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시설 또는 단체가 부담

문화교실 운영 계획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재단은 문화교실 운영 내용 등이 사업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가능

Ⅳ		연간 추진 일정

사업공고		▪ 사업 및 선발계획 공고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농어촌 소재 도교육청 및 도청 문화예술관련 팀으로 공문 발송		재단		’15.4.10(금)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신청서 양식은 별지서식 참조		문화단체		4.10(금) ∼4.22(수) 18:00
서면심사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 및 지원 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단계별 신청요건 등을 통해 심사		재단		4.23(목) ∼4.27(월)
최종심사		▪ 선정위원회 구성기준에 따라 100개소 선정		재단		5.6(수)∼ 5.7(목)
결과발표		▪ 선정 대상 발표		재단		5.8(금)
지원금		▪ 단체별 지원금 입금		문화단체		5.8(금)∼ 5.11(월)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사업 완료에 따라 결과보고		재단		’15.12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1. 심사기준표

2. 보조금 교부조건

3. 지원금 사용 및 집행안내

4. 제출 서류 목록 (사업신청서 및 운영결과보고서)

5. 전산 시스템 활용메뉴얼

【붙임】1.              심사기준표

□ 농촌 작은 문화교실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

(40%)

•지원단체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지원단체의 자격 및 운영 노하우

- 운영계획의 적정성

정성

20

•운영예산 규모 및 편성의 합리성

- 사업비(강사료, 재료비 등) 편성의 적정성

정성

20

공동체의 활성화

(40%)

•소외계층(저소득,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주민의 참여도

	30% 초과	21~30%	11~20%	1~10%	0
평점	20	15	10	5	0

정량

20

•문화교실의 지속성 및 확산 가능성

- 문화접근성(수혜경험) 취약정도

-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확산가능성

정성

20

사업

효과성

(20%)

•지역주민과의 연대 및 협력 여건

정성

10

•사업에 대한 홍보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정성

10

계

-

100

※ 정성평가 배점 부여 기준

구분	매우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20점	20	16	12	8	4
10점	10	8	6	4	2

【붙임】2.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농촌 작은 문화교실」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9.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즉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즉시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 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지원금 사용 및 집행 안내

1. 지원금 사용 원칙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 사용

사업내용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 변경시에는 사전 재단과 협의

○  산출내역 등 미미한 변경은 운영실적 보고를 보고 갈음함

사용기준 : 운영관련 직접경비 90%이상, 간접경비 10%내외 사용 원칙

【사용요건】

항 목	세부내용	구성비율
직접경비	▪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악기 대여비 등	90%이상
간접경비	▪홍보비, 회의비 등	10%이내

※ 직접경비로 100% 사용 가능하나 간접경비 초과편성은 불가

지원금 입금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본 지원금으로 대체 불가

2. 지원금 관리 및 집행방법

사업기간 내 지원금 관리

○ 지원금 계좌 관리

- 수행기관 법인 명의 지원금 전용 통장 개설하여 사용해야 함

※ 단, 학교 및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가능

- 수행기관 보유 통장사용 시 통장잔고(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

※ 문화교실 지원금 입금내역 이외 타자금 입출금 불허

- 지원금 통장 변경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재단협의 후 가능

- 지원금 지출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

○ 지원금 집행 관리

- 카드(체크)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으로 거래하여야 함

※ 계좌 이체할 경우 적경 증빙(세금계산서 등) 징구

- 강사비 및 인건비 등 인건비성 수당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로 이체해야 함

※ 인건비는 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후 지급

- 지원금은 집행 후 즉시 농어촌희망재단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전산 사용매뉴얼 [붙임5] 참조

○  통장,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간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

하여야 함

사업기간 종료 후 관리

○ 지원금 계좌 관리

-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잔액과 이자를 구분하여 농어촌희망재단 계좌로 반납         하고 해당내역을 농어촌희망재단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정산 및 집행관리 등록 시 잔액과 이자를 반납한 후, 보조금 통장의 잔액이         0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정리완료

○ 보조금 통장은 전체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앞면부터 잔액 0원이          기록된 면까지 스캔하여 전산시스템 입력

○ 지원금 집행보고

-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서  ‘사업결과 보고→사업결과보고서’ 첨부

- 사업 종료 이후라도 관련 증빙자료 추가 열람 요청이 있으므로 5년간 보관

항목별 세부 집행기준

○ 강사료 집행기준 : 주강사 40,000원/시간, 보조강사 20,000원/시간 이내

○ 강사비는 1일 1개 교육프로그램 당 최대 3시간까지 지급 가능.

※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강사료는 불인정 원칙(초과 집행시 사전 재단과 협의)

○ 지원금 집행 시 필수 증빙자료

▪ 강사료 집행

- (계좌이체 시) ①인건비성 경비조서 인적사항 포함 스캔,

②계좌이체 영수증, ③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프로그램 관련 구입 물품

- (계좌이체 시) ①세금계산서, ②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③견적서, ④계좌이체 영수증

- (체크카드 거래시) ①견적서, ②체크카드 영수증

▪ 프로그램 관련 홍보

- (계좌이체 시) ①세금계산서, ②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③견적서, ④계좌이체 영수증

- (체크카드 거래시) ①견적서, ②체크카드 영수증

▪ 회의비 등

- (계좌이체 시) ①세금계산서, ②계좌이체 영수증

- (지원금통장 체크카드 거래시) ①체크카드 영수증

▪ 물품배송비․운송비 등 인력비용

- (계좌이체 시) ①세금계산서(물품구입비에 운송비 포함), ②계좌이체 영수증

- (계좌이체 시) ①인건비성 경비조서, ②계좌이체 영수증

- (지원금통장 체크카드 거래시) ①체크카드 영수증(물품구입비에 운송비 포함)

○ 지원금 집행 불가 항목 및 증빙자료 불가 항목

- 지원금 집행 불가항목

▪ 사무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보증금), 각종 공과금 등 운영경비

▪ 사례성 선물용품 등 물품 구입비

▪ 노래방, 유흥업소, 관광 및 레저 등 사행성 경비

▪ 단순비용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단체 및 개인의 고정자산 집기비품(컴퓨터, 사무품 등)

▪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 사업등록, 고유번호증이 없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보조금 집행

▪ 이외 농어촌희망재단 집행정산 기준에 어긋난 집행 금액

- 지원금 증빙자료 불가 항목

▪ 3만원 이상의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 지원금을 일괄 집행 또는 현금 인출하여 집행하는 것을 절대 금지함

▪ 그 외 법정증빙서 효력이 없는 개인이 작성한 자료

3. 상기 항목에서 제외된 사항의 적용은 <붙임2>의 보조금 교부조건 준용

【붙임】4.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서식 1)

② 시장·군수(학교는 시·군 교육장) 추천서 1부 (서식 2)

③ 운영계획서 (서식 3)

④ 단체(기관) 소개서 (서식 4)

⑤ 참여 대상자 명단 (서식 5)

⑥ 운영자금 지원 신청서 (서식 6)

⑦ 지원금 산출 내역서 (서식 7)

⑧ 통장 사본 (서식 8)

⑨ 단체 또는 시설 입증서류(서식 9)

(시설신고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1부

⑩ 이행확약서 (서식 10)

※ 상기 자료는 필수자료이므로 누락시 선정심사 제외됨

□ 사업결과 보고 시 제출서류

① 사업결과 보고서 (서식 1)

② 운영실적 보고서 (요약) (서식 2)

③ 운영실적 보고서 (상세) (서식 3)

④ 정산보고서 (서식 4)